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이 최근 대전지역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도안신도시 '유성구-서구'간 경계조정과 관련, "정치권이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하면서 정치권의 합의를 촉구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단일안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도안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논란은 유성구와 서구의 각각 입장은 물론,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과 맞물려 현재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 논란은 대전시가 유성구와 서구가 포함된 도안신도시를 개발함에 따라 기존의 행정구역을 새로운 도시계획에 맞게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현재의 들쭉날쭉한 구 간 경계를 새로운 도시개발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특히, 도안신도시 입주민들의 생활권을 고려해 일정부분 경계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
하지만,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왕하는 구 간 경계 조정을 활용, 그 동안 타 시도에 비해 부족한 국회의원 의원 정수를 확보하는 '선거구 증설'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 동안 대전은 인구 150만 명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6명밖에 되지 않아 비슷한 인구에 국회의원 8명인 광주와 인구 110만 명에 6명인 울산과 비교해 '표의 등가성'과 '주민 대표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26만여 명인 유성구의 인구가 선거구 분구의 상한선인 31만 2000명을 넘기도록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 선거구 증설을 추진하자는 주장이다.
특히, 이 같은 논란에 지난 8일 허태정 유성구청장이 대전시청을 방문, "경계조정 문제는 무엇보다 주민의 생활편의를 우선적인 원칙으로 삼아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양 구청장에게 조정하라고 할 게 아니라 대전시와 정치권, 각계 시민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내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구-서구 경계조정, 선거구 증설 논란까지 확장
이러한 허 청장의 문제제기에 대해 9일 염홍철 대전시장은 정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 문제는 행정에서보다는 정치권에서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
염 시장은 "현재의 행정구역은 애매한 면이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깨끗하게 정리해야 하는데, 큰 틀에서 보면 선거구 증설과 관련이 있어서 우선 보류하고 있다"면서 "이미 대전시는 행정적인 준비를 다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곧, 각 정당 시당위원장과 서구·유성구청장 등과 만나 이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행정기관이 너무 앞장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단 정치권이 나서는 게 바람직하고, 정치권에서 안이 나오면 대전시가 이를 받아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염 시장이 곧 정치권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정치권의 의견이 모아지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단일안을 만드는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선거구 증설이라는 명목으로 주민과 토지를 유성구에 넘겨줘야 하는 서구의 반발이 불가피하고, 선거구 증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정적 의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대전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 "선거구 증설을 위해서는 서구 인구 4만4000여 명을 유성구에 편입시켜야 하는 데, 이는 정치적·행정적 주체의 합의가 쉽지 않고, 또한 서구 주민의 동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그러한 합의를 도출했다 하더라도 선거구 증설을 목적으로 하는 '게리맨더링'으로 타 지역의 동의를 얻지 못해 실제 선거구증설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따라서, 이러한 선거구 증설 논란은 자칫 일부 정당의 정략적 소재로 이용되거나 소지역주의 논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한편, 도안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및 선거구 증설과 관련, 오는 16일 곧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3개 정당 대전시당위원장과 대전시장, 서구·유성구청장이 만날 예정이어서 이 자리에서 어떠한 합의를 도출해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