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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 대전시 공무원 117명이 비리 또는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적발되었으나 이에 대한 처분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종선(유성구2·부의장)의원은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대전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대전시 비리 또는 직무태만, 공직자 품위손상 공무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모두 117명의 공무원이 부적격한 공무수행 등으로 적발되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별로는 금품 수수가 2명, 부당 업무 처리 13명, 직무태만 21명, 품위손상 73명, 규율위반이 8명이었다.

 

이에 대한 처분내용으로는 공무원으로서 심각한 범죄 행위인 금품수수나 부당업무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면이나 해임된 공무원은 단 1명도 없었고 대부분 정직의 처분을 받았다.

 

유형별로는 정직 15명, 강등 2명, 감봉 21명, 견책 79명이었다. 이에 대해 박 시의원은 "공직자의 바로 된 자세는 시민복리증진과 직결되는 만큼 공무원 스스로 품격을 가다듬어야 한다"면서 "무능한 중앙부처 공무원이 퇴출되는 요즈음, 대전시에서도 처벌규정을 강화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징계를 많이 받은 10위권 기관은 시립미술관 9건, 상수도 사업본부 7건, 자치행정국 6건, 문화체육관광국 4건, 보건복지여성국 4건, 건설관리 본부 3건, 기획관리실 3건, 환경녹지국 3건, 대덕구 도시녹지팀 3건, 동구 교통관리과 3건 등이다.

 

또한 기관별로는 시 본청 55명, 동구 15명, 중구 12명, 서구 12명, 유성구 11명, 대덕구 12명 등이다.


태그:#박종선, #대전시의회, #공직자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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