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 또 국민 뒤통수 친 MB 정부 … 조중동, 정부 두둔에 '진땀'

<중앙> "'자동차 일방 양보 않겠다' 의지" 강조

<조선> "재협상 불가피"

<동아> "재협상 안하면 한미동맹 금 갈수도"

<경향> "車 내주고, 독소조항 두고 이익균형 어떻게 맞추나"

'미국 퍼주기'식의 한미 FTA 재협상을 밀실 추진하면서도 "재협상은 없다"고 강변했던 정부가 결국 재협상을 공식화 했다.

18일 최석영 교섭대표는 "우리가 그동안 '협의'라고 표현했는데 한-미 통상장관 회의에서 미국 쪽이 제시한 공식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협정문의 수정사항을 다룰 수밖에 없다"며 "미국쪽이 제기하는 의제를 논의하려고 극히 제한된 부분의 재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협정문의 점 하나 고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한 것에 대해서는 "협상 전략상 '합의된 협정문을 열겠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한 태도"라며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산 쇠고기 개방 확대에 대해 "미국 쪽이 계속 그 문제를 제기해왔고 앞으로도 그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까지는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해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초헌법적인 독소조항라며 재협상을 촉구하고 있는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에 대해서는 "재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농업과 의약품 부문에서 획기적인 이익을 챙기기 못할 경우 산술적으로 이익균형을 맞출 가능성이 거의 없다", "독소조항을 유지함으로써 드는 손실은 산출이 불가능하다"면서 정부가 결국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굴욕 협상'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19일 경향신문은 정부가 한-미FTA '재협상'을 공식화한 사실을 전하며 문제점과 우려되는 바를 자세히 전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재협상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했고, 동아일보도 '한미 FTA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한미동맹에 금이 가지 않을까' 우려한 백악관 대변인의 주장을 실었다. 중앙일보는 정부가 "이익 균형"을 강조한 것에 힘을 싣고 이를 "'자동차 일방 양보 않겠다' 의지"라고 애써 의미를 부여했다.

<오바마도 반대한 'ISD' … 정부만 "독소조항 아니다">(경향, 5면) 

<"'점 하나 안고친다'는 전략상 발언 쇠고기는 논의 않는게 정부 입장">(경향, 5면)

<車 내주고, 독소조항 두고 이익균형 어떻게 맞추나>(경향, 5면) 

경향신문은 5면에서 정부가 FTA재협상을 사실상 공식화했다면서 "정부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협상대상에서 빼고 의제범위도 최소화하기로 하는 등 운신의 폭을 스스로 좁혔다"며 "이익균형을 지키겠다는 다짐에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주권이 ISD에 의해 결정적으로 침해될 가능성"과 함께 분쟁해결 절차가 양국의 국내법에 근거에 진행되지 않아 사법주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ISD의 폐해를 지적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정부의 FTA 재협상 방침에 대해 "협상범위를 최소화하고, 독소조항도 협상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이익균형을 맞출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정부 "미 요구에 한정해 FTA 재협상">(한겨레, 2면)

한겨레신문은 2면에서 "이날 최 대표의 브리핑은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재협상 상황을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리"였다면서 발언 내용을 자세히 전했다.

또 최 대표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 다른 환경규제 하도록 합의가 이뤄지면 비슷한 수량을 한국에 수출하는 다른 나라 제작사도 같은 혜택을 입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환경규제 완화를 옹호하는 논리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한·미 FTA 재협상 공식화>(중앙, 1면)

<정부 "이익 균형" 수차례 강조··· '자동차 일방 양보 않겠다' 의지>(중앙, 6면)

<"한·미 FTA 올해 안에 타결해야" 미 상원 거물들, 오바마에게 촉구>(중앙, 6면)

중앙일보는 6면 <정부 "이익 균형" 수차례 강조··· '자동차 일방 양보 않겠다' 의지>에서 제목부터 정부가 '자동차 일방 양보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요구 수위가 예상보다 높았다면서 "2007년 당시 '주고받았던' 쇠고기와 자동차의 관계에서 쇠고기를 얘기 못 하겠으면, 자동차라도 양보하라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애초 이번 재협상은 미국의 요구로 시작"돼 "양보하는 모양새를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자동차에서 양보하고 다른 분야에서 이익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미국 의회에서 한․미 FTA 연내 타결을 촉구하는 거물급 상원의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정부, 한미FTA '협의 아닌 재협상' 인정>(동아, 1면)

<美 "한미 FTA, 최상의 이익 아니라 합의안해">(동아, 4면)

동아일보는 1면에서 "정부가 한미 FTA추가 쟁점 논의를 '협의'가 아닌 '재협상'이라고 공식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짧게 전했다.

4면에서는 백악관 대변인이 "한미 FTA를 타결하지 못한 것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최상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면서 "한미 FTA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한미동맹에 금이 가지 않을까 걱정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한·미 FTA 협정문 손보는 재협상 불가피">(조선, B2면)

조선일보는 B2면에서 "양국의 FTA 논의가 2007년 서명까지 마쳤던 협정문의 부속사항을 고치는 추가협의 수준이 아니라 협정문 본문을 손보는 정식 재협상이 될 것임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