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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가 사실상 재협상 국면임이 밝혀진 것과 관련, 여당에서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해임하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유승민(대구 동을)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를 향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당장 해임하는 게 우리측의 협상전략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유 의원은 "본부장이든 외교부 장관이든 총리든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안 하면서 그 사람(김종훈 본부장)에게 재협상을 맡긴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한미FTA 협정이 체결 된 뒤) 3년 반 동안 ('재협상은 없다'고) 국민들 속인 게 협상전략이라면 지금 (김종훈 본부장을) 해임하는 것이 가장 전략적인 선택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자국 내 여론을 안심시키면서 정작 협상 테이블에서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협상대표가 어떻게 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이게 상당히 전문성과 일관성을 갖고 해 온 일이어서 그 문제에 대해 정확히 아는 양반이 협상을 하는 것이 좋겠고, 협상전략과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걸(해임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김종훈 본부장이 한미FTA와 관련해) 가장 전문가"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유 의원은 "(김종훈 본부장이)3년 반 동안 무식해서 오판을 했거나, 알면서도 국민과 국회를 속인 것인데 책임이 없다는 것이냐"면서 "국회가 비준 동의를 해줬더라면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지 않았겠느냐"고 강력 항의했다.

 

김 총리는 책임 문제와 관련해 '김종훈 본부장 혼자의 책임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통령의 지시'를 언급하기도 했다.

 

유 의원이 "김종훈씨 말고는 협상할 사람이 없냐"고 묻자 김 총리는 "그 분이 협상에 나서지만, (내용은) 그 분 혼자의 의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의 스태프도 있고, 대통령의 지시도 있어서 혼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유 의원이 재차 "대통령이 재협상을 하라고 한 것이냐"고 묻자 김 총리는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형태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그렇게 돼 온 것으로 안다"며 즉답을 피했다.


태그:#김종훈, #한미FTA, #유승민, #김황식, #대통령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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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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