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 군포시민 등 1만2천여명은 국토해양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지원비 111억원을 삭감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서명서를 국회 국토해양위, 예산결산특별위 등에 26일 전달했다.

수리산관통고속도로착공저지및서서울고속도로반대비상대책위와 수원광명 고속도로 수리산관통반대 군포공동대책위가 주관하여 발표한 성명에는 군포시의회 의원 전원을 비롯,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각 정당, 노동계, 일반 시민 등이 서명으로 대거 동참했다.

특히 리영희 한양대명예교수, 김수행 성공회대교수, 김영철 서울대교수, 이성대 안산공대교수, 정인환 협성대교수, 송수영 중앙대교수, 손혁재 경기대교수, 백문영 연대교수, 김광수 서강대교수 등 학계 인사들도 수리산을 관통하는 고속도로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들은 성명에는 수리산관통고속도로(수원-광명간 서서울고속도로) 실시설계인가 결정에 문제가 있음에도 사업 예산의 일부로 지원되는 토지매입비 110억 원, 시설부대비 1억 원 등 총 111억 원이 2011년 국토해양부 예산에 포함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예산 승인과 함께 실시설계인가를 내주고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표명한 것으로 국토해양부의 방침은 실시설계인가라는 사업시행에 대한 최종적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상정한 것은 예산심의 절차를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수리산 관통에 대한 군포 시민들의 반대 열기가 높아지고 사업시행인가에 문제가 발생하자 국토해양부와 민간 사업단이 예산부터 우선 통과시키고 국회를 명분으로 삼아 착공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사업을 밀어붙이려는 일방주의 행정"이라 지적했다.

"수리산 관통 결정하면 28만 군포시민 가슴에 못 박는 것"

군포시민들은 국토해양부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생략, 환경영향평가 부실 등의 문제 등과 수리산 관통 터널(2.7㎞)에 대한 군포시민들의 분노와 반대가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보다 포괄적인 의견 수렴 및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해 왔기 때문이다.

이들은 "수리산관통고속도로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의 열기는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음에도 국토해양부가 주민의 반대를 외면하고 아무런 재검토나 숙의 없이 예산 상정의 절차마저 무시했다"며 "상정한 예산은 전액 삭감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비대위 송재영 공동대표는 "절차의 부실이 밝혀지고 반대 의견이 높은 상황에서 국토부가 사업단을 지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예산이 통과되면 수리산 관통 사업의 시행을 결정해 28만 군포시민들 가슴에 못을 박는 것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오늘(26일) 비대위, 공대위 관계자들이 수리산 관통 고속도 반대 서명용지를 들고 국회에 올라갔다"고 밝히면서 "예결위에 속한 강기갑(민주노동당) 의원과 산본신도시를 계획한 김진애(민주당) 의원이 반대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광명고속도 예산 1조2천억 원... 3200억 원 국비 지원 추정

한편 수원~광명간(수도권서부)고속도로는 고려개발 컨소시엄이 2002년 말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2003년 1월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 민자투자 승인요청서를 제출하며 시작된 국책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인가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수원-광명간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관계부처 협의가 모두 끝났고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만 남겨뒀기 때문에 2011년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비대위측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서서울고속도) 예산은 1조2천 원으로 토지매입비 등 사업단에 지원되는 국비 총액은 32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이번에 국회에 상정된 토지매입비 110억 원과 시설부대비 1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