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정부 탓' 대통령 대국민담화…조중동 "강경대응 행동으로!"

<한겨레><경향> "이명박 정부 들어 군사적 충돌 발생" 비판

29일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특별담화를 통해 "지금은 백 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보일 때"라며 "앞으로 북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북한에 대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 20년간 우리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돌아온 것은 핵개발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인내와 관용이 더 큰 도발만 키운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알게 됐으며 협박에 못이긴 굴욕적 평화는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며 이전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탓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담화는 '강경한 의지'를 실행할 구체적인 수단도, 한반도 평화․안정 관리에 대한 해법도 제시하지 않은 채 '브레이크 없는 대북 강경 드라이브로만 치닫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비상시 어떠한 대화채널도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강경한 말잔치에 그치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30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전 정부 탓으로 돌린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겨레신문은 북한의 도발이 "현 정부 들어 나타난 유형"이라며 "전임 정부들이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위협을 관리해온 것과 달리 자신이 위협 관리에 실패한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이명박 정부 이후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다면서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는 한나라당을 향해 "안보무능을 감출 수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분열 조장에 앞장서고 있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조중동은 이번 사건이 천안함 침몰 사건 당시 북한에 강경대응 하지 않은 결과라면서 대통령의 '강경대응' 입장을 행동으로 옮기라고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대통령의 주장에 의미를 부여하며, '과거 정부 탓'에 힘을 싣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북을 능가하는 전투기와 고성능 미사일도 응징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무력 대응을 요구하기도 했다.

<대통령 담화, 실망스럽다>(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에 대해 "안보위기의 근원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대책 제시가 마땅히 있어야 했지만 그렇지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주요 대북 화해협력 조처들이 중단된 지 이미 세 해째"라며 "이 대통령의 언급은 현 정부가 한 일은 쏙 빼놓고 전임 정부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점에서 비겁하고 부정직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로 화해협력 정책이 펼쳐지던 시절에는 북한이 지금과 같은 무력도발을 자행하지 않았다", "수시로 이어진 북한군의 해안포 사격과 천안함 사건(북한의 소행으로 볼 경우), 그리고 이번 연평도 포격과 같은 고강도 도발은 현 정부 들어 나타난 새로운 유형"이라며 "결국 이 대통령의 담화는 전임 정부들이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위협을 관리해온 것과 달리 자신이 위협 관리에 실패한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의 위협을 어떤 방식으로 제어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해법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며 "천안함 사건 뒤 갖가지 대북 압박책을 동원한 까닭에 더 쓸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해석했다.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표현도 "6자회담에 비중을 두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여러 압박책을 다 동원하고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기존 정책에 대한 성찰은 없고 새로운 대북정책 비전도 제시하지 않는다면 안보위협이 해소되리라고 기대하긴 어렵다"며 "이 대통령은 원론적 다짐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한계점에 이르렀음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대통령은 '책임 통감', 한나라당은 과거 탓 하나>(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의 대국민 특별담화문에 대해 "안보무능론에 대해 해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때문에 단호한 대북 응징을 다짐하고 강력한 국방개혁 의사를 밝혔지만 자신에 대한 비판의 화살을 엉뚱한 데로 돌리는 발언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그동안 북한정권을 옹호해 온 사람들도 북한의 진면목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안보에 실패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자기 국민들을 비판한 것은 아무래도 부적절했다"고 꼬집었다.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을 키운다'고 한 데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북한에 관용적 태도를 보인 적이 거의 없다"며 "지난 3년간 이명박 정부가 대화와 협력 단절, 대북지원 중단의 강경한 조치를 한 사실은 거론하지 못한 채 '지난 20여년간 우리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인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면서 그런데도 연평도 도발을 했다고 비켜간 것도 떳떳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한나라당이 과거 정권 탓을 한 데 대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북강경책이 시작되고 대청해전에 이은 천안함 침몰·연평도 도발 등 분단사에서 전례 없는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다"며 "사과하고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무슨 낯으로 과거 정부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는지 할 말을 잃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을 향해 "안보무능을 감출 수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과거 정부 탓을 하며 분열 조장에 앞장서고 있는 듯하다"며 "안보를 두고 이런 정치적 술수나 쓰고 있는 세력이 집권당이라는 사실이 새삼 놀랍다"고 꼬집었다.

<국민이 대통령과 함께 갈 수 있게 하라>(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 담화에 대해 "군(軍) 통수권자로서 국가 보위에 실패한 것에 대한 사실상의 대(對)국민 사과"라고 평가하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 참담한 이야기를 말하고 듣는 이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보위하는 사활적(死活的) 최우선 과제를 선정하고, 그것을 최단 시일 안에 반드시 이루고 말겠다는 실천적 결의를 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을 키운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분명히 알게 됐다"며 "앞으로 북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을 강조했다.

또 "천안함 폭침 때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보태세를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한 치의 오차 없이 실천했더라면 대통령과 국민이 이런 모습으로 다시 만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이번 담화에는 천안함 때와 달리 북한의 사과나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 같은 북한에 대한 요구가 들어 있지 않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사설은 "수치(羞恥)를 씻는 시작은 그것이 수치임을 아는 것"이라며 "그래야 김정일과 그 아들 김정은과 그들을 둘러싼 반(反)민족적 선군(先軍) 패거리들이 오늘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드는 그날까지 온 국민이 위아래 없이 장작 위에 함께 눕고 쓸개를 함께 핥는 고난을 견디며 함께 전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이 순간부터 대통령은 국민의 염원(念願)과 희망을 자신의 대통령 임기 중 성취하고 싶었던 개인적 정치 목표 앞에 세워야 한다"면서 "여야(與野)를 가르는 한국 정치의 무의미(無意味)한 경계선을 성큼 넘어서는 담대(膽大)한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말보다 행동" ... 그것이 국민의 요구>(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행동이 따르지 않을 때 신뢰를 얻기는 어렵다"며 "이 정부 들어서도 금강산 관광객 사살, 천안함 폭침(爆沈)이 거듭됐지만 한 번도 '응분의 대가'를 안겨주지 못했다"면서  연평도 공격은 "북한이 위협을 느끼게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담화에 대해 "국민적 감정까지도 반영하려 한 흔적이 역력"하며 "짧으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북한과 국제사회를 향한 분명한 메시지를 담아냈고, 국민에게도 사과와 다짐을 진정성 있게 전달"했다고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그러한 충심 또한 행동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거듭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또 "북한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적극적인 대북 화해정책을 추진하던 1999년 6월 제1 연평해전, 또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대북 지원을 대폭 늘렸던 2002년 6월 제2 연평해전을 일으켰"고 "노무현 정부는 서해 5도를 공동어로구역으로 추진하며 이 지역 전력을 크게 약화시켰다"며 "결국 우리가 전력을 약화시켜 북의 도발을 유도한 꼴이 됐다"며 북의 공격을 전 정부 책임으로 돌렸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NLL을 둘러싼 남북 간의 갈등이 1999년과 2002년 교전으로 확대되자 노무현 정부는 10.4 선언에서 서해 5도를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북측과 합의했다. 이는 북한의 서해함대를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안보불안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가 공동어로구역을 추진해 전력이 약화'된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10.4 선언을 통해 합의한 서해 긴장완화 조치를 추진하지 않음으로써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었다는 설명이 타당하다.

한편 2002년 이후 서해에서 남북 간의 무력충돌이 일어나지 않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인 2009년 11월 10일, 2010년 11월 22일 잇달아 서해에서 남북 간 무력충돌이 다시 벌어진 것이다.

사설은 "말보다 몇 배의 응징이 따를 때 감히 도발할 생각을 못하게 된다"면서도 "강력한 응징은 전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펴며 "우리 스스로 강력한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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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軍 사이의 신뢰 구축이 급선무다>(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이 대통령은 '앞으로 북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며 "이 대통령은 천안함 피격 후 두 달 만에 행한 '5·24특별담화'에서도 같은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와 군을 믿고 국민이 두 다리를 뻗고 잘 수 있도록 안보 문제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북을 능가하는 전투기와 고성능 미사일도 응징 수단이 될 수 있다", "무기와 장비가 문제라면 국민의 국방비 부담을 늘림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군 작전의 최고책임자인 합참의장, 군 수뇌부 사이에 신뢰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군은 작전영역에서 지휘관의 책임하에 독자적 역할을 못하고, 대통령은 지나친 개입으로 작전에 혼선을 주어 응징의 때를 놓치는 패턴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설은 "우선 5·24담화의 내용 중 무엇을 실행하고, 무엇은 진행 중이고, 무엇은 지키지 못할 것인지 점검표부터 만들기 바란다"며 "지금은 구호가 아니라 비장한 결단을 통해서만 대통령과 군, 그리고 국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