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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발생 3년째를 맞아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성토하면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 지사는 7일 오후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가 일어난 지 3년이 되었다"는 말로 운을 뗀 후 "먼저 피해지역 주민 여러분께 충남도지사로서, 대한민국 행정인으로서 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인사를 올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난 3년 동안 주민들의 그 엄청난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며 "그런 점에서 정부를 대신에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주민들은 국제해상사고 손해사정 법정에 서서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야 했다, 신청된 건수가 6만9000여 건(1조2169억 원)에 이르지만 실제 사정이 이루어진 것은 1만 4000여건 21.2%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손해가 인정돼 보상금이 지급된 것은 9900여 건에 불과하다"며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 평화롭고 생명이 꿈틀거렸던 바다에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기름띠가 덮치고, 그로 인해 수많은 맨손 어업인과 수산업 종사자, 인근의 관광과 음식업 등 2차 3차 종사자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며 "그런데, 그러한 사고를 일으킨 사람들, 그리고 그 뒷수습을 해야 할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지사는 중앙 정부를 향해 "우선 중앙정부에 건의한다, 특히, 사고수습대책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국무총리님께 말씀드린다"며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법률로 지정되어 있지만, 2008년 단 한 차례의 소집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소집되지 않았다, 이 대책위를 조속히 소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 지사는 또 "이 특별대책위가 소집되어서 행정적·정치적·법률적 책임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제안한다"면서 "이 대책위 안에서 삼성이 내놓기로 한 1000억 원의 출연금의 사용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특별대책위에 특별회계를 설치해 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그는 "유류유출사고의 손해 배·보상 및 피해복구 등이 실질적으로 추진되려면 특별대책위의 활동을 지원하는 특별회계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즉시 법률로 지정되어 있는 특별대책위를 소집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안 지사는 이 밖에도 6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그는 우선 ▲ 유류유출 손해 배·보상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과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 IOPC 사정을 조기에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 어획량 감소로 소득 기반이 취약해진 피해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를 유보하고, ▲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보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에 대하여 피해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 정부지침에 따라 조업 제한기간을 충실히 준수하다가 손실을 입은 피해어민들의 보상문제를 빠른 시일 내 해결할 것과 ▲ 유류피해지역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암 검진 사업(26억 원)과 생태환경의 산교육을 위한 유류피해 극복 전시관(227억 원) 사업비 지원, ▲ 정부와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이 함께 마련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대해 국비지원을 확대하고 추진시기를 앞당겨 시행할 것 등을 아울러 함께 건의했다.

 

그는 특히 '암 검진 사업비'와 '유류피해 극복 전시관 사업비'가 정부예산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 목소리를 높였다.

 

안 지사는 "사건 당시 이 지역에는 엄청난 양의 화학물질이 해안에 뿌려졌고, 방제작업에 나섰던 주민들은 많은 고통을 호소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해와 올해, 그리고 내년 예산에서 모두 반토막 나고 말았다"며 "이로 인해 관련사업이 중단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 정부가 누굴 위해서 존재하는지 묻지 앞을 수 없다"면서 "이것이 혹시 4대강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이 옳지 않은 일에 대해 중앙정부는 국민 앞에 그리고 도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유류피해 극복 전시관 사업비'에 대해서도 "사건이 일어난 후 우리 국민 126만 명이라는 놀라운 숫자의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로 바닷가 조약돌 하나하나를 다 들어내어 닦아냈다"며 "따라서 이 전시관은 유류피해 지역 생태복원의 산 증인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저력과 애국심을 기념해야 할 역사적 기록이다, 중앙정부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서 1732억 원과  1733억 원의 지역 수산업 및 생태환경 복원을 위한 사업계획을 세웠었다"며 "그러나 이렇게 예산만 세워 놓고 이 정부가 실제 집행한 액수는 고작 62억 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주민들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지사는 끝으로 "지난 5개월 동안 저는 이러한 문제들이 행정책임자의 손에서 고통 받는 주민들의 문제를 행정적으로 잘 풀어주기를 바랐다"며 "그러나 모든 논의와 예산이 4대강 사업에 다 매몰되어 버렸다, 그래서 이렇게 3주년을 맞아 도민들에게 사과를 드리면서 중앙정부에 우리의 요구를 요청드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 지사는 정부가 전액 삭감한 주민건강검진 사업 추진을 위해 우선 충남도에서 2억 원을 책정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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