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영난으로 사업 전면 중단과 축소를 예고해 주민들의 애간장을 태웠던 안양 냉천·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LH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청신호가 켜졌으나 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니다.
국회는 지난 8일 LH가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지원책 및 LH 재무구조 개선 대책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LH법(손실보전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부채로 경영난을 겪던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LH측은 재무구조 개선 대책을 세운 뒤 본격적인 정부지원안을 마련, 사업재조정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여 그동안 LH의 재정난으로 사업 중단과 축소 위기에 놓여 반발을 사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개발사업 일부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LH는 그동안 내부작업을 통해 택지개발사업 구조조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1일이나 23일께 발표할 계획으로 경기도내에 택지개발, 재개발, 도시개발사업지구중 축소 또는 취소대상지구로 검토한 사업들이 여기에 포함돼 향후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사업반대 주민들과의 소송과 맞물리며 사업 축소와 중단까지 예고했던 안양 냉천지구와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포함되 있으나 안양시와 주민들은 LH법의 국회 통과로 LH의 재정난이 해결된 만큼 당초 원안대로 추진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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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시, LH, 주민대표, 시도의원들이 함께한 냉천.새마을지구 시업정상화 공동협의체 회의 |
| ⓒ 최병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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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바람은 사업 원안 추진... LH와 정부는 책임 져야한다" 안양새마을지구 주민대표회의는 LH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반기는 분위기다. 이들은 지난 9일 저녁 비상회의를 열고 5.9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일단 LH의 사업 우선 순위에 들어가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 논의하는 등 활기찬 모습이다.
주민들은 사업의 원안 추진, 정부사업이니 정부가 책임지고 사업 추진, 경기도와 LH는 사업우선 순위에 포함시킬 것, 안양시는 LH의 용역 결과 대응책 강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표회의 임상범 부위원장은 "주민들의 바람은 냉천·새마을지구 주거개선사업이 당초 안양시와 LH가 제시한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다"며 "소송에서 이겼고, LH법도 통과됐으니 LH는 이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내놓으라"고 말했다. 그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부에서 시작한 국책사업으로 정부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앞서 LH는 "LH법이 통과되더라도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면적 축소와 관리처분 방식을 도입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주민 측에 전달한 바 있어 사업 재조정안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어 LH와 안양시, 주민들간에 힘겨루기도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냉천(안양5동)지구 일부 주민이 불복해 수원지법에 항소를 제기함으로 LH가 사업재조정 과정에서 이 를 이유로 사업을 후순위로 정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팽배하다.
정부 정책으로 시작한 안양5.9동 주거환경개선사업 8년째 표류한편 냉천지구(안양5동)와 새마을지구(안양9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4년 3월 국토해양부에 의해 국고지원 대상 사업지구로 선정된 후 공람공고 등을 거쳐 2007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안양5동에 1482가구와 안양9동에 2376가구가 들어서는 사업이다.
그러나 2007년 11월 반대주민들이 제기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안양시가 패소해 2009년 9월 29일 지구지정이 취소됐다. 시는 법률적 하자를 보완해 11월 13일 지구지정 고시를 마치고 사업 시행자를 재지정해 사업 추진을 재개하자 반대주민들이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해 이번에는 안양시가 승소하기 까지 8년째 표류중에 있다.
최근에는 안양시와 LH, 주민대표, 시·도의원 등이 냉천·새마을지구 시업정상화를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반대 주민들의 법정소송에 대응하고, LH법 통과를 위해 국회 방문, 진정서와 탄원서 제출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 대응과 논의를 계속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