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2011년 예산안에 이명박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 예산 증액이 최소 1405억 원에서 최대 1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형님예산'으로 불리는 이상득 의원 지역구 예산은 포항-삼척철도건설 700억 원, 울산-포항 복선전철 520억 원 등으로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2배 이상 늘어 예산증액 1위를 차지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 조정소위가 파행된 후 기획재정부 공무원들과 수정예산안을 만든 한나라당 이주영 예결특위장의 지역구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443억 원, 날치기 처리를 방조한 박희태 국회의장 지역구는 18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다. 예산안을 졸속, 날치기 처리하면서 '정권 실세', '여권 실세'들이 제 잇속 챙기기에 나섰음을 알 수 있다. 야당의 경우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지역구가 65억 원, 예결특위 간사인 서갑원 의원 지역구도 22억 원이 증액되었다고 한다.

반면, 500억 운이면 충분한 방학기간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0원'으로 삭감되고, 무상급식 예산은 단 한푼도 책정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아이들의 밥그릇을 뺏은 돈으로 지역구 기반을 다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야 싸잡아 비판하며, 이상득 의원 지역구 예산증액 물 탄 KBS

9일 방송 3사는 예산 증액 관련된 내용을 다뤘는데 차이가 있었다. 방송 3사 모두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를 지적했다.

그러나 MBC와 SBS가 '형님 예산'의 대폭 증액을 주요하게 보도하면서 야당 의원들의 경우를 함께 다룬 반면, KBS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형님 예산' 대폭 증액은 보도 마지막에 짧게 언급하는 데 그쳤다.

MBC는 이상득, 이주영, 박희태 의원이 예산증액 1, 2, 3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하면서 이상득 의원에게 배정된 예산을 자세히 전했다. SBS는 "'형님예산'의 힘을 과시했다"면서 "국회가 힘의 논리에 의해 제멋대로 세금을 가져다 쓰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KBS는 "지역구 예산 챙기는데 여야가 따로 없다"며 여야의 차이를 두지 않고 싸잡아 비판했다. 특히 이상득 의원 지역구의 대규모 예산 증액은 말미에 다루면서 "1000억 원 이상 배정받았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MBC <지역구 예산 챙겼다>(김병헌 기자)

SBS <'제 몫' 챙긴 실세들>(권영인 기자)

KBS <너나없는 지역 챙기기>(김귀수 기자)

MBC <지역구 예산 챙겼다>(김병헌 기자)는 "대통령 형인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 경북 포항과 울릉도에 배정된 예산을 보면 울산-포항 고속도로에 100억 원, 울릉도 일주도로 건설엔 50억 원이 늘었고 정부의 예산배정이 없었던 과메기 가공단지에는 10억 원이 추가로 배정됐다"면서 "예산 증액은 이 의원 지역구가 1600억 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의 지역구인 마산이 400억 원, 그리고 박희태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경남 양산이 180억 원으로 각각 2, 3위였다"고 보도했다.

또 "민주당 박지원, 한나라당 김무성 두 원내대표의 지역구 예산도 각각 65억 원과 17억 원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회의장 점거와 날치기가 판치는 국회에서 예산을 제대로 심사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국회가 예산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한, 힘 있는 곳으로의 쏠림 현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SBS <'제 몫' 챙긴 실세들>(권영인 기자)은 "난장판 속에서도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이른바 실세 의원들은 챙길 것, 다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앞으로는 싸우면서 뒤로는 서로 챙겨주는 정치권의 이중적 행태에 배신감을 느낀다는 국민들이 많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한바탕 폭력사태까지 치른 뒤의 새해 예산을 뜯어봤다"면서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지역구인 포항과 울릉도 관련 예산을 정부원안보다 무려 1623억 원 늘려 이른바 '형님 예산'의 힘을 과시했다"고 전했다. 또 "예산 심사의 칼을 쥔 자리,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은 자기 지역구에 430억 원을 추가 배정", "박희태 국회의장은 182억 원,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33억 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65억 원을 지역구 예산으로 더 가져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싸우면서도 뒤로는 서로 적당히 챙겨주는 지역 예산, 혈세로 표현되는 세금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감시해야 할 국회가 힘의 논리에 의해, 제 멋대로 세금을 가져다 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KBS <너나없는 지역 챙기기>(김귀수 기자)는 "격렬한 몸싸움 끝에 통과된 새해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예산중 대표적인 지역구 챙기기 예산인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6300억여 원 증액되는 등 지역구 사업 예산이 정부 원안보다 7000억 원 넘게 늘어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4000억여 원의 서해5도 긴급 전력 보강 예산보다 증액된 지역구 챙기기 예산이 3000억 원 가량 더 많다"고 덧붙였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무려 430억 원의 예산을 확보", "야당 간사인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22억 원의 지역 예산을 추가"했다며 예결위 여야의원을 나열하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목포 신항 등에 65억 원",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용호만 매립지 사업으로 17억 원",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도 하천정비사업으로 10억 원을 확보"했다며 당 원내대표들의 지역예산 증가액을 전했다.

보도는 "가장 많이 확보한 의원은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으로 지역구인 포항과 울릉의 철도건설 등에 1000억 원 넘게 배정받았다"고 언급한 뒤 "폭력 사태의 와중에서도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며 가장 큰 폭으로 증액된 이른바 '형님 예산'을 마지막에 슬쩍 언급하면서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