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정보위원회에서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한 위성사진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이 이 사진을 공개한 권영세 정보위원장과 국가정보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13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권영세 정보위원장이 해당 자료가 2급비밀이라는 점을 가리고, 우리 군이 K9자주포로 대응사격한 포탄의 탄착지점을 담은 이 위성사진을 공개했다"며 "내가 끝까지 2급비밀이므로 재고하라고 권유했으나 권 위원장은 국정원의 동의 아래 자료 공개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보위원장과 국정원이 합의해서 비밀사항을 공개한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감청으로 확보한 북한의 서해공격 계획에 대한 대통령 보고 여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한 일이라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새해 예산안이 날치기 되는 과정에서, 민간인 사찰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기무사의 장비구입비 및 시스템 설치비와 타부처나 기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큰 액수의 특수활동비가 걸러지지 않고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보위 예산소위 심사에서 90%는 여야 합의가 되고, 문제의 기무사 장비구입비 등이 쟁점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날치기가 이뤄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정원의 북한 공격계획 청와대 보고는 논란 여지없는 팩트"

그는 이어 "이 정부의 민간인 사찰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 기무사도 이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많았던 곳"이라며 "사찰 전과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같은 예산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인 사찰에 악용될 가능성'의 근거에 대해서는 "군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이미 군내에 있는 장비를 이용하면 될 것인데, 엄청난 돈을 들여 신규로 장비를 구입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북한의 서해5도 공격 가능성에 대한 청와대 보고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팩트"라며 "정보위 속기록에 국정원 관계자가 매우 구체적으로 답변한 것이 나와 있는데 국가안보 사안도 아니므로 그 속기록을 공개하면 진위가 분명하게 가려질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권영세 정보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그 사진이 2급비밀인지 여부는 알지 못하지만, 국민에게 정확한 실상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비밀기준은 정부에서 정하는 것이지만, 전체적인 국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전에 공개된 연평도 사건 관련 위성사진보다 선명도가 떨어지는 사진이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