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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식아동 '0원', 뉴욕 한식당 '50억'… 조중동 외면

<한겨레> "이게 나라 살림이냐?"

<중앙> 뉴욕 한식당 성공담 실어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의 문제가 날마다 터져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 '기금 부수법안'인 국가보증채권에 대한 동의안 3건을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통상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정부보증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함께 처리해왔는데 이번에 3건을 누락시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채권이자를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또 이날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새해 예산안에 민간인 사찰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기무사의 시스템 설치비가 들어가 있다", "야당의 문제 제기로 재논의키로 했는데 날치기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학 중 결식 아동 급식비 지원예산이 '0'으로 책정된 데 반해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가 주도하는 이른바 한식 세계화 사업 예산이 242억5000만 원 책정되었고, 이 가운데 뉴욕에 한식당 설립 예산 50억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예산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원과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사실상 백지화됐으나 한나라당의 날치기 와중에 슬쩍 끼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형님예산으로도 부족해 마누라 예산까지 챙겼느냐'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14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한식 세계화 예산을 비판적으로 다뤘다. 반면 조중동에는 관련 기사가 없었다. 중앙일보는 뉴욕 한식당의 성공 사례를 전한 기사를 싣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예산안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슬쩍 언급한 정도였다.

 

<'형님예산'에 이어 '안주인예산'까지, 이게 나라살림인가>(한겨레, 사설)

 

▲ 한겨레신문 사설

 

한겨레신문은 <'형님예산'에 이어 '안주인예산'까지, 이게 나라살림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형님 예산에 이어 청와대 안방마님 예산까지, 이게 정상적인 나라살림이냐"고 따졌다.

 

사설은 "국가가 나랏돈을 들여 외국에 '국영식당'을 연다는 발상부터가 시대착오적"이라며 "한국 음식점의 불모지도 아닌 뉴욕 한복판에 굳이 정부가 나서서 '북한 옥류관'식의 식당을 열려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가뜩이나 한국 식당들끼리 경쟁이 심한데 현지 동포들을 더욱 어려움에 몰아넣을게 불을 보듯 뻖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예산은 국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물론 일부 한나라당 의원까지 반대해 사실상 백지화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학중 결식 아동 급식비 지원 예산 '0원' 등 서민·복지예산이 깎인 사례를 언급한 뒤, 한식 세계화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5000만 원 늘어난 242억5000만 원이라며 "여당은 가난한 아이들이 밥을 굶든 말든, 서민 부모들이 만만치 않은 예방접종 비용 때문에 힘들어하건 말건 나 몰라라 하면서도 청와대 안주인의 관심사는 눈에 불을 켜고 밀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비 50억 들여 웬 '뉴욕 한식당'>(경향, 3면)

 

경향신문은 3면에서 '뉴욕 한식당' 예산 50억 논란을 전했다.

 

기사는 이 한식당은 '한식재단'이 추진 중인 사업이며, '한식재단'은 김윤옥씨가 명예회장으로 있는 한식세계화추진단의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은 조직이라고 전했다. 또 이 재단의 이사장이 2008년 광우병 졸속 협상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정운천 전 농림부 장관이라는 사실도 덧붙였다.

 

이어 이 예산이 6일 열린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에서 민주당 의원은 물론 한나라당 의원까지 반대해 여야 합의로 보류되었으나 "여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조정한 예결특위에서 슬그머니 부활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비판 주장을 전했다.

 

동아일보는 한식 세계화 예산과 관련한 별도의 기사를 싣지 않았다.

 

6면 기사 <민주, 장외-원내서 투트랙 여 압박>에서 야당의 장외 투쟁 소식을 전하면서 민주당 조배숙 위원의 "김윤옥 여사가 주도하는 '한식 세계화'를 위한 뉴욕 한식당 예산 50억원도 날치기 통과됐다. 이건 한나라당 의원들도 반대한 예산", "형님과 부인까지 챙기는 국고 사유화 현상"이라는 발언을 언급했을 뿐이다.

 

또 <여당의 욕심, 야당의 위선>이라는 사설에서 "미국 뉴욕에 한식세계화를 위한 한식당을 개설하는 데 50억 원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토록 한 것도 효율성을 따지지 않은 예산 배정"이라고만 슬쩍 언급했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한식 세계화 예산 논란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동안 김윤옥씨의 '한식 세계화'를 띄우는 데 앞장섰던 중앙일보는 <뉴욕에 '비빔밤 세계화' 바람 일으키다>라는 기사를 실었다. 맨해튼 먹자골목에서 비빔밥을 미국인들이 먹기 편한 방식으로 만들어 성공한 한국계 인물을 소개한 내용이다.

 

아울러 다른 나라 음식체인점들의 뉴욕 진출 계획을 전하기도 했다. 기사는 "요즘 뉴욕에선 아시아 음식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이라며 "영국 런던의 국수전문점 와가마마(일본인이 창업하여 중국계가 다국적 방식으로 운영중)와 멕시코식 패스트푸드체인 치포틀은 최근 뉴욕에 국수전문점을 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태그:#예산, #안주인예산, #형님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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