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이 참여정부의 아킬레스건이었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안을 선보였다. 유 원장의 대안을 두고, 부동산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소 냉정했다.

유 원장은 14일 참여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민간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골자로 한 정책 대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책 발표는 지난달 보육수당제 도입을 제안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유시민의 두 번째 정책 제안

이날 마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유 원장은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정책이 분양과 매매 등 소유에서 임대 등 주택 사용으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며 "현재 9.1%에 불과한 주택 총량 대비 공공임대 주택 비율을 2015년까지 15%로 올리고 그 중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현 4.8%)도 10%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필요한 재정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연간 1조원이 조금 넘는 주택복지 재정지출로는 불가능한 목표"라며 "정부가 합리적인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면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 연기금을 중심으로 민간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외국자본이 국내 도로 건설에 투자할 경우 6%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고 있다"며 "국민연금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투자리스크를 최소화한다면 유력하고 효과적인 재원 마련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원장은 또 민간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민간 임대 사업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줘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 복지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그는 "다주택자가 민간 임대 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등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부동산 보유세 관련 불이익을 면제해주고 임차인에 대해서는 거주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줌으로써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투명성이 강화되고 진입장벽이 완화되면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이 형성되고 가격도 안정적으로 형성돼 주거 복지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임대 활성화? 투기 부추길 우려 있다"

하지만 곧바로 반론이 뒤따랐다. 토론에 나선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이 세수를 축내고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 위원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임대주주택 활성화 정책의 예를 들면서 "다주택자들이 조세를 피하면서도 월세를 톡톡히 챙길 수 있는 임대 사업을 선호하기 시작했고 주택 추가 매수에 들어갔다"며 "이는 수요를 부추겨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유 원장의 정책도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은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투자를 재원으로 쓰자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  그는 "건설비와 향후 주택 관리비까지 고려하면 정부가 연 7~8%의 수익률은 보장해야 연기금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 효과에 있어 강력한 분양가 상한제 보다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기업 '토지+자유 연구소' 소장은 "유 원장의 정책은 부동산 문제를 주택+금융 문제로 축소시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부동산의 근본인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에 대한 고민이 없다"며 "보다 래디컬하게, 근본을 생각하면서 정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총평했다.

좀 더 과격한 비판도 뒤따랐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책사업 감시단장은 "3억원을 주고 샀던 내 아파트가 참여정부 시절 15억원으로 올랐는데 이렇게 만든 책임이 있는 사람들 중 자기 반성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단장은 참여정부 시절 아파트값거품 빼기 운동을 벌이면 당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날을 세운 바 있다.

"3억 아파트 15억 짜리 만든 사람들 반성해야"

그는 "유 원장이 제안한 정책이 집권 후 시행된다고 해도 집값이 반토막 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토지공공 보유 건물 분양과 후분양제 등 보다 강력한 정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유시민 원장도 참여정부의 정책 실패를 일부 인정했다. 그는 고기 불판 비유를 들어 "열심히 했는데 실력이 좀 부족해서 불판이 바뀌었는데도 고기를 좀 태우고 말았다"며 "참여정부가 좋은 주택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오늘 나온 서로 달라 보이는 정책 제안들이 조합돼 하나의 패키지로 묶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자"며 "각 정책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조합하는 방법을 고민해 나가자. 이 과정을 통해 진보개혁 진영이 집권했을 때 바로 시행할 수 있는 합의된 정책을 함께 만들어나가자"고 제안했다.

유 원장은 다음달 민주노동당의 새세상연구소와 함께 세 번째 정책토론회를 열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는 등 정책 생산을 통한 정치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