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뉴스>는 6·2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정치에 대한 뜨거운 논의를 꾸준히 보도했다. 한국정치에 어떤 가치와 정책을 담을 것인가 여러 갈래 고민도 담았다. 한국정치의 대변신을 위한 토론과 논쟁의 제2부 '의제와 담론' 편을 시작한다. 이념적 스팩트럼을 통해 정당 간 통합의 가능성을 타진해본다. 다섯번째는 '평화담론'이다. [편집자말] |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 유성호
"북한 군사력이 남한보다 상당한 열세이기 때문에 항상 기습적인 방식으로 공격할 것이다. 군사적 수단을 계속 활용할 것이라는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다. 나는 오히려 더 중요한 카드는 핵이 될 것이라고 본다. 국지 도발을 반복하기보다는 핵과 연관된 프로그램으로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생각해봐야 한다. 한반도는 정말 풍전등화 상황이다." 수년째 평화운동에 간여하며 한반도 문제와 분단체제를 연구해온 이남주(45) 성공회대 중국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 3년 차에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그 후'를 무척 걱정하고 있었다. 부지불식간에 전쟁이 우리 곁으로 바싹 다가서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안보상황, 격해지는 대북 응징노선,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는 극단적 위기에 우리 국민의 명운이 달려 있다는 게다. 그는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이에 상응하는 불비례적 공격이 진행된다면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은 배제하기 어려운 현실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 지난 9일 서울 합정동 세교연구소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누군가 북한의 존재를 부정하는 전술을 택하면 그들은 군사적 자산을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길을 선택한다"며 "군사적 충돌이 시작된 상태에서 보다 높은 단계의 군사적 충돌로 번지게 되면 북한은 핵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한국과 미국, 북한은 이미 악순환의 구도에 들어섰다"그는 또 "보다 위기가 심각하게 느껴지는 건 한국과 미국, 북한은 이미 이 악순환의 구도에 들어섰다는 점"이라며 "한국만 봐도 국내 정치적 고려 때문에 쉽게 대화 국면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남쪽이 연일 대북 강경 발언을 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라기보다는 남한 내부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목표가 더 세다"며 "물리적 방법으로 북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정말 생각하는 건지 의심스럽다"고 걱정했다.
이 교수는 "북한이 군사적 수단을 계속 활용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지금 국면에서 오히려 더 중요한 카드는 핵이 될 것이고 핵과 연관된 프로그램으로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 교수는 "전쟁 나면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것은 일반 서민들이기 때문에 평화문제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한반도에서 평화는 정말 절박한 과제이며 2012년 총대선에서도 평화문제는 중요한 의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2년 선거의 야권연대 촉매는 '한반도 평화'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는 이 교수는 "2012년 선거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분단체제 극복이 더 현실적인 과제로 등장할 것"이라며 "한반도가 풍전등화의 위치에 섰는데 복지와 같은 개별 의제만으로는 돌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남주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지난달 23일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도발을 감행했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우리 땅에 북한의 포탄이 날아든 것은 처음이다.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안보상황이라는 말도 나온다."이 상황을 아주 심각한 위기로 본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사이클을 보면 미국이 북한의 농축 우라늄 문제를 제기해서 북미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고, 미국의 대북압박전술이 계속되면서 긴장고조는 극에 달했다. 그 결과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누군가 북한의 존재를 부정하는 전술을 택하면, 북한은 군사적 자산을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길을 택한다. 위기가 극단적으로 고조됐을 때 대화국면으로 돌아서는 식이다. 2006년을 보라. 핵실험 이후 북미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나. 불행한 일이지만 현실이다."
- 현 국면을 심각한 위기로 보는 이유는 뭔가."전반적인 상황이 계속 상승국면으로 가고 대화의 동력도 떨어졌기 때문이다. 위기의 출발점이 낮은 단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높은 단계에서 위기가 더 고조되고 있다. 악순환이 시작될 경우 그 끝은 예측하기 어렵다. 불비례적인 보복공격이 진행된다면 군사적 충돌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위기의 심각성이 있다.
군사적 충돌이 이미 시작된 상태에서 좀 더 높은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면 북한은 핵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 악순환을 막아낼 동력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점이다. 한국과 미국, 북한은 이미 이 악순환의 구도에 들어섰다. 한국만 봐도 국내 정치적 고려 때문에 쉽게 대화 국면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 핵 관련 프로그램으로 행동에 나설 수도"
ⓒ 유성호
- 청와대의 대북응징발언 수준을 보면, '여차 하면 한번 치자' 노선으로 보인다."남쪽이 대북 강경 발언을 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라기보다는 남한 내부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목표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표징 아니겠나. 남쪽은 늘 위기국면을 정치적으로 활용한다. 안보의 위기가 왔으면 야당들의 협력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국가보안법 강화, 군부의 이익확대라는 전통적 칼을 다시 꺼내는 것은 물론이고, 폭력적 날치기를 통해 예산은 물론이고 심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수많은 법안들을 맘대로 통과시킨다. 긴장국면을 국내정치에 활용하는 측면만 강하지, 자신들도 물리적 방법으로 북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조차도 의심스럽다."
- 북쪽도 국내정치에 위기국면을 활용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닐까."물론이다. 북쪽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세력이 있을 것이다. 긴장이 강화되면 핵무기로 안전무장을 해야 한다는 발언권이 높아지게 되니까. 수십년간 이런 관계가 만들어졌지만 결국 이것이 파멸의 위협이 되는 건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면 정말 한반도는 풍전등화의 상황인 것이다."
- 2009년 대청해전에서 패배한 북한이 연평도 포격까지 감행했다. 몇 개월간 준비해서 '치고 빠지는' 일종의 기습포격이 계속될 것이라는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은 어떻게 보나."군사적으로는 북한이 남한보다 상당한 열세이기 때문에 항상 기습적인 방식으로 공격할 것이라고 본다. 군사적 수단을 계속 활용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는 오히려 더 중요한 카드는 핵이 될 것이라고 본다. 국지 도발을 반복하기보다는 핵과 연관된 프로그램으로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생각해봐야 한다. 연평도 포격과 거의 동시에 우라늄 농축시설을 헤커 박사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하지 않았나."
- 최근 헤커 박사를 통해 공개된 북한의 농축 우라늄 시설은 저농축이라 고농축으로 바꾸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있던데."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자체가 미국으로서는 놀라운 일일 것이다. 저농축을 고농축으로 바꾸는 데 얼마가 걸릴 지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 문제는 북한의 목표가 그쪽(핵능력 강화)으로 가는 걸 막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북한의 핵능력 강화 의지를 막아야 한다는 건가."그걸 막지 못하면 그 누구도 한반도 문제를 풀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쓰다가 최후의 선택으로 핵무기까지 택할 것이라고 보나."우선 획기적 전환점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2012년까지는 계속 긴장감이 고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의사가 없는 상황이다. 북한으로서는 긴장을 동원해서라도 국면전환을 꾀할 것이니 긴장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런 국면에서 평화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쟁 나면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것은 일반 서민들이기 때문에 평화문제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반도에서 평화는 정말 절박한 과제다. 2012년 총·대선을 생각해도 평화문제는 중요하다."
2012년 권력교체기 화두는 평화 될까- 2012년 권력교체기에 평화담론이 주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보나."평화운동과 2012년 총·대선과의 연관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집권할 새로운 정치세력이 한반도 평화문제에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다. 평화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가 2012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평화 하면 상당히 가치 지향적이고 약간 고준담론 비슷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평화는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현실의 문제가 됐다."
- 현 시기 평화운동이 할 수 있는 직접 행동은 무엇이 있겠나."평화운동의 단기적 목표는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다. 어떻게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우선 전쟁부터 막고 볼 일이다. 또 전쟁위협을 고조시키는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지금은 국민들이 무지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북한에 대해 규탄하고 다시는 도발행위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심정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을 막고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생각도 한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보복이 아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방향으로 마음을 모아나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 민주정부 10년간 한반도 문제는 6자회담 같은 다자 틀로 관리돼왔다. 그럼에도 한반도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상당히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미중이 국지도발 같은 한반도문제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개입할 것이라고 보나."미중관계는 간단치 않다. 대결이냐 협력이냐 단순히 이렇게 해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반도와 관련해 미중이 적어도 '전쟁은 안 된다' 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쌍방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걸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는 상호 경쟁한다. 무엇보다 조지 워싱턴호가 서해 앞바다에 진주하는 건 중국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 가능한 한 서해에 미 군사력이 들어오는 걸 원치 않을 것이다.
또 조지 워싱턴호가 서해에 진주함으로써 중국의 군비경쟁을 강화시키는 명분이 될 수 있다. 문제는 계속 군비경쟁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가면 위기는 더 심화된다는 점이다. 만일 30년 뒤에 중국의 군사력이 극대화 된다면 한반도 위기관리를 한미동맹만으로 할 수 있겠나. 30년, 50년 뒤의 동북아 미래를 생각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이 북한 편만 든다고 핀잔을 놓기도 했다."중국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로서도 이러한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무조건 북한 편만 든다고 몰아붙일 일은 아니다. 외교적 발언이 상대방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 외교를 국내정치에 지나치게 활용하는 게 이 정부의 정말 큰 문제다."
보수가 안보는 잘한다는 논리의 허구
ⓒ 유성호
- 안보 하면 보수다, 이런 공식이 이번에 처참히 깨졌다."보수가 안보를 잘한다는 것의 핵심적 내용은 북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 군부가 워낙 폐쇄적이고 자기들끼리만 일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연평도 포격사태 같은 걸 자초했다고 생각한다.
이념을 갖고 안보를 강화하는 시대는 끝났다. 국민적 지지를 받는 군대, 국민에게 감동 주는 군대여야 한다. 이번에 우리 군이 북한에 대응 포격을 했는데 30%가 작동을 안 했다. 기본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으니까 발생하는 문제다. 최전방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치자. 끔찍한 거다. 투명하지 않으면 퇴행적으로 악화되기 마련이다."
- 국방부의 문민화 같은 게 필요하다는 얘긴가."미국에서는 민간인도 국방장관을 한다. 남북관계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군 내부의 다른 영역에서는 민간에게 공유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예산 사용도 감독받아야 하는데 자료공개조차 제대로 안 한다."
- 한국 사회에서 남북관계를 풀 때 북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도 주요 논점 중 하나다."북이 좋은가 나쁜가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분단체제 자체가 남에서도 물론이고 북에도 엄청난, 우리보다 훨씬 심각한 질곡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분단체제 자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북한을 좋아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또 북한을 미워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
- 북한의 3대 세습 문제는 한국사회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우리에게 강요한다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정치 가치로 본다면 당연히 비판할 거리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북한의 3대 세습을 비판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문제를 비판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국가적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중대 문제인가. 상식적으로 (3대 세습을) 비판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마치 그걸 갖고 한국 사회에 중요 의견이 있는 것처럼 균열이 있다는 식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 민노당이 북한의 3대 세습을 비판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경향신문 태도는 문제라는 건가. "고백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정치논쟁이 발전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
"다양한 의제를 적절히 배치하는 '진보집권플랜'이어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이게 나라냐는 질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가 해놓은 상태로 민주진보진영이 정권을 다시 잡게 된다면 뭘 할 수 있을까 우려되는 정도로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놓고 있다. 외교적으로만 봐도 중국과의 관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
동북아에서 한국의 입지가 없어지고 있는 건 큰 문제다. 미국을 통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접근법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명박정부는 미국에 의존한 방법 이외의 다른 프로그램이나 생각의 여지조차 없는 것 같다. 어려운 때일수록 미국에 매달려야 한다는 생각이 참…."
-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 대외정책을 어떻게 볼까."오바마는 한미FTA 등 실익을 챙기고 있으니까 별 신경 안 쓰는 눈치다. 미국도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특별한 해법을 갖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그냥 현상유지 하면 된다는 식 같다. 물론 북한에 대한 제재강화 등을 이야기하지만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도 않는 것 같다. 계속 북한을 압박하면서 기다리자는 건대 이것 역시 상황을 악화시킨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설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우리가 상황에 끌려가면 원치 않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모른다."
- 2012년 진보집권플랜에서 꼭 담아야 할 담론이나 의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평화, 복지, 녹색 등등 다 만들어내야 할 담론들이다. 문제는 분단체제 극복이라는 과제와 연결시켜 각각의 영역에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목표와 방법을 찾고, 제시하는 것이다.
평화도 추상적인 평화가 아니라 남북관계의 변화와 연결된 과제이고, 복지도 분단체제 극복이라는 과정과 결부시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진보진영의 사회정책에 대한 논의가 한국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단체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현실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본다. 분단체제에서 만들어진 기득권 구조를 깨는 것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어떤 좋은 구상도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2012년 선거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분단체제 극복이 더 현실적인 과제로 등장했다고 생각한다. 한반도가 풍전등화의 위치에 섰는데 복지와 같은 개별 의제만으로는 돌파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의제를 종합적으로 배치하는 집권플랜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