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풀뿌리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한 2011년 서울시 예산 삭감 요구안. ⓒ 오마이뉴스 고정미
8878억 4770만 원. 서울지역 풀뿌리 시민사회단체들로 이루어진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풀시넷)에서 제안한 서울시 삭감예산의 총합이다.
이는 내년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인 700억 원의 무려 12배가 넘는 규모다. 서울시 예산만으로 초·중·고 전면무상급식(6000억 원)을 하고도 남을 돈이다.
'풀시넷'은 '사람 사는 도시, 지속가능한 서울'을 위해 2011년 전시성·토목성 예산을 중심으로 불요불급한 예산 리스트를 만들었다. 이 가운데는 내년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인 700억 원과 비슷한 규모인 서해뱃길조성사업(752억 원)도 포함돼 있다. 서해뱃길조성사업을 한 해만 뒤로 미뤄도 서울시장과 시의회의 불필요한 갈등은 안 일어날 수 있었다.
시민단체가 삭감을 요구한 예산 중에는 사업 타당성이 검토되지 않았거나, 전시 행정의 표본으로 꼽힐 만한 것도 있었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월드컵대교 건설 100억 원을 포함시켰다. 이는 오 시장 스스로도 '민선5기 재정건전화 방안' 때문에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예산이다.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수도인 울란바토르와 타쉬켄트에 '서울공원' 건립 비용으로 각각 26억 원, 29억 원을 배정하기도 했다. 국제고·과학고·자사고 등 '특권층 교육' 비판이 일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도 무려 90억 원의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현재 풀시넷은 이런 예산의 전면 혹은 일부 삭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 서울시 증액 예산 1순위로 친환경 무상급식(700억 원)을 꼽았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시민단체의 주장은 중앙정부로 치면 국토해양부 예산을 줄여서 무상급식에 쓰자는 논리로, 매우 정치적"이라며 "시민단체가 지적한 예산이 정말 불요불급한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7일 기자회견)고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