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2시에 처리하기로 한 만안 뉴타운 관련 안건 3건이 반대 주민들 격렬한 항의에 부딪쳐 보류됐다. 안양 시의회 권혁록 안양시의회 의장은 만안 뉴타운 반대 주민들 요구를 수용, 3시 30분께 "뉴타운 관련 안건 3건을 당일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처리하기로 한 안건은 안양뉴타운 관련 기반 시설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과 만안 재정비 촉진 계획안 입안 의견 청취건, 만안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과 사업 추진 제고에 대한 청원건이다.

반대 주민 약 200명은 만안 뉴타운 시의회 의견 청취 일정에 맞춰 시의회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회의가 열리는 본회의장을 점거 하고 시의회 의장실을 에워싼 채, "공람공고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급하게 의견청취를 하려느냐"고 항의했다.

20일은 만안 뉴타운 공람공고가 끝나는 날이다. 안양시는 지난 6일부터 만안 재정비 촉진 계획안을 주민들에게 공람공고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시의회 의견 청취는 도촉법(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상 주민공람공고가 끝난 뒤 60일 안에만 하면 되는 절차다. 굳이 60일을 명시한 이유는 주민들이 공람공고 기간에 제시한 의견을 의회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검토 하라는 이유라고 한다. 때문에 공람공고 기간도 지나지 않은 20일 날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

권 의장이 안건을 처리 하지 않겠다고 방송하고 본회의장 점거를 풀라고 했지만 주민들은 "각서를 써서 돌리기 전에는 못 믿겠다"며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반추위 김헌 위원장이 권 의장과 합의를 하고 주민들을 설득, 4시 40분경에야 주민들을 본 회의장에서 철수 시킬 수 있었다.

권 의장과 김헌 위원장이 합의한 내용은 오는 2011년 정례회의를 하기 전까지 '만안 뉴타운 시 의회 의견 청취' 안건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안건 처리시에는 주민과 협의하에 하겠다는 내용이다.

반대 주민들은 점거를 푼 이후에도 계속 방청석에서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봤다. 이날은 안양시의회 제17회 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이었다.

권주홍(민주당) 의원은 본 회의에 참석한 최대호 안양시장에게 "시의회 의견청취가 보류 됐으니 '주민공청회' 일정도 재고해 볼 의사가 있느냐?"고 질문했고 최 시장은 "추후에 협의해서 얘기하겠다"는 애매한 답변을 했다.

이에 흥분한 반대 주민들이 6시 20분경 시 의회 복도에서 최 시장과 즉석 면담을 요구했고 최 시장은 그 자리에서 "오는 13월 30일과 1월 4일로 예정된 공청회는 연기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2011년 1월 20일 예정된 시 의회 의견청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 공청회를 하지 않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했다.

시의회 의견청취와 주민공람공고는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꼭 밟아야 할 법적 절차다.

6.3% 개발 위해 전체 주민 재산권 묶는 건 행정권 남용

시 의회를 항의 방문하기 전인 오전 11시경, 만안뉴타운 반대 추진 위원회(이하 반추위) 는 안양시청 1층 브리핑 룸에서 만안뉴타운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헌 반추위 위원장은 뉴타운 사업처럼 전면 철거 방식은 후진국형 개발 방식이라며, 도시 재생에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산권이 심하게 훼손되지 않는 개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소한 주민 3분의 2이상이 도시 재생 이후에 다시 돌아와 살 수 있는 개발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타운 사업은 공익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주민들 희생을 강요하고 국민 기본권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양시는 뉴타운에 대한 사업성도 보장 못하면서 주민들에게 장밋빛 그림만 보여주며 사업을 독려하고 있다며, 이는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 판단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뉴타운을 반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시는 전체 뉴타운 지역 중 6.3%를 촉진구역으로, 32.6%를 존치 정비구역, 61.1%를 존치관리 구역으로 지정했고 이 내용을 주민들에게 지난 6일부터 공람공고하고 있다.

이 내용과 관련, 김헌 위원장은 "만안 뉴타운의 경우 6.3%에 불과한 지역 개발을 위해 지난 3년 이상 전체 주민 재산권을 묶어 놓았던 상황"이고 "앞으로도 61% 지역은 개발이 언제 추진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재산권 행사를 제약 당하게 될 판"이라며 "이는 안양시의 행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안양시가 지난 10월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시 잘못된 홍보물을 배포, 뉴타운 찬성만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안양시도 인정, 10월 말경 동사무소에 배포한 자료를 수거 했다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 도중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간 가벼운 충돌 상황도 발생했다. 찬성 측인 만안뉴타운 추진 주민협의회 이아무개 대표가 김헌 위원장에게 항의성 질문을 던지자 반대 주민측 주민이 이에 반박했다. 양측은 잠시 격렬한 언쟁을 벌였고 반대 측 주민이 이 대표 멱살을 잡아 기자회견장 밖으로 끌고 나가면서 혼란은 진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