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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자료>
2.노동계 동향 및 예상 문제점
□ 노동계 및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 및 집단행동 증가 예상
- (사내하청) 각 회사별로 대법원 판결 수용을 요구하는 집단행동 표출 가능(철야, 점거, 천막농성 등)
- (對 경영계) 삼성, 엘지, 르노삼성차 등 주요 대기업 사내하청에대해 금속노조로 노조 가입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원청(대기업 등)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파업 및 집회 강행 방침
- (對 정부) 불법파견 실태조사 및 사용자 처벌 등 요구, 파견업종 확대 저지 등 요구 예상
□ 노동계(민주노총, 금속노조 등) 주도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소송 증가 예상
-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완성차(부품사 포함), 철강업종 등에 대한 사내하청 실태조사(집단소송 자료로 활용) 및 금속노조 조합원(해고자, 퇴직자 등) 대상 원고 모집 후 각종 소송 전개 계획
<남성일 교수 발표문>
1.문제의 제기 (중략)
□ 이에 따라 노동계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 및 집단행동, 소송 등의 증가가 예상됨.
- (사내하도급) 각 회사별로 대법원 판결 수용을 요구하는 집단행동 표출 가능(철야, 점거, 천막농성 등)
- (對 경영계) 삼성, LG, 르노삼성차 등 주요 대기업 사내하도급에 대해 금속노조로 노조 가입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원청(대기업 등)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파업 및 집회 강행 방침
- (對 정부) 불법파견 실태조사 및 사용자 처벌 등 요구, 파견업종 확대 저지 등 요구 예상
-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완성차(부품사 포함), 철강업종 등에 대한 사내하도급 실태조사(집단소송 자료로 활용) 및 금속노조 조합원(해고자, 퇴직자 등) 대상 원고 모집 후 각종 소송 전개 계획
<현대차 자료>
(2)사내하청 사용 원인
□ 국내 제조업에서 사내하청 사용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은 정규직 고용의 과보호가 근본 원인
- 고용의 유연화는 전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특히 호황기와 불황기의 인력 운영이 중요한 제조업에 있어서 단기적 물량 증가에 따른 인력 운영 확대는 오히려 시장 침체기에 극심한 고용 불안을 야기하기도 함
-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상 개별회사의 단체협약상 배치전환은 본인의 동의나 노조의 동의없이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거나 부문간 인력 이동이 원활하지 못하여 적기에 생산 물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자동차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의 경우 시장흐름에 따라 신규인력 충원의 필요가 발행하더라도 고용의 경직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 때문에 이를 정규직 채용보다는 사내하도급을 통해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임
<남성일 교수 발표문>
(2)사내하도급 사용 원인
□ 국내 제조업에서 사내하도급 사용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은 정규직 고용의 과보호가 근본 원인
- 고용의 유연화는 전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특히 호황기와 불황기의 인력 운영이 중요한 제조업에 있어서 단기적 물량 증가에 따른 인력 운영 확대는 오히려 시장 침체기에 극심한 고용 불안을 야기하기도 함
-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상 개별회사의 단체협약상 배치전환은 본인의 동의나 노조의 동의없이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거나 부문간 인력 이동이 원활하지 못하여 적기에 생산 물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제조업의 경우 시장흐름에 따라 신규인력 충원, 혹은 배치전환의 필요가 발행하더라도 고용의 경직성으로 인해 이를 정규직 채용이나 전환보다는 사내하도급을 통해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임
<현대차 자료>
Ⅱ.대법원 판결의 법리적 문제점
□ 대법원은 컨베이어 공정에서는 도급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
- 컨베이어시스템은 중앙통제에 의해 일률적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일부 공정만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도급할 수 없다는 일부 학계 주장만을 수용
- 이번 판결은 H사가 사내하청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나, 판결이유에 나타난 논리가 일반적으로 확장 적용되면 H사와 사내하청 근로자간에는 파견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임
- 2년 초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의제' 조항을 적법한 파견에만 한정하지 않고 불법파견에도 적용
□ 대법 판결은 컨베이어 작업 특성상 동시작업이 불가피한 업무형태를 간과하고 단순히 혼재 작업 형태에만 초점을 두어 원청에 작업지시권이 있는 것으로 오해한 판결
- 컨베이어 공정이라 하더라도 작업시간과 조건만 형식적으로 같을 뿐 노무지휘나 인력운영에 관한 최종 권한은 당해 하청업체 사용주에게 있음에도 이를 전면 부인(위헌적 요소가 큼)
- 결과적으로 하청업체 사용주의 경영권을 부정함으로써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용주 간의 도급계약을 부정함으로써 계약자치의 원칙도 침해
<남성일 교수 발표문>
Ⅲ.대법원 판결 및 관련 문제점
□ 대법원은 컨베이어 공정에서는 도급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
- 컨베이어시스템은 중앙통제에 의해 일률적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일부 공정만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도급할 수 없다는 일부 학계 주장만을 수용
- 이번 판결은 현대차가 사내하청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나, 판결이유에 나타난 논리가 일반적으로 확장 적용되면 현대차와 사내하도급 근로자간에는 파견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임
- 2년 초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의제' 조항을 적법한 파견에만 한정하지 않고 불법파견에도 적용
□ 대법 판결은 컨베이어 작업 특성상 동시작업이 불가피한 업무형태를 간과하고, 일의 완성이라는 도급 고유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결정과 일의 구체적 진행을 위한 결정을 동일시하여 도급을 파견으로 잘못 판단한 것으로 생각됨.
- 컨베이어 공정이라 하더라도 작업시간과 조건만 형식적으로 같을 뿐 노무지휘나 인력운영에 관한 최종 권한은 당해 하도급업체 사용주에게 있음에도 이를 전면 부인(위헌적 요소가 큼)
- 결과적으로 하청업체 사용주의 경영권을 부정함으로써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 사용주 간의 도급계약을 부정함으로써 계약자치의 원칙도 침해
<현대차 자료>
Ⅳ.경제에 미치는 영향
1.기업에 미치는 영향
(1)생산현장의 혼란 야기
□사내하청의 인력운영과 처우 등을 둘러싼 분쟁과 노동계의 집단 소송 등으로 생산현장에 엄청난 혼란 예상 (중략)
- (비정규직 조직 강화) 사내하청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조직 확대 강화 우려 (중략)
- (단체교섭 요구) 원청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 요구 증가 (중략)
(2)노사관계의 악화
□사내하청 및 비정규직 노조를 중심으로 처우 개선과 정규직화 등을 일시에 요구하여 노사분규 빈발 가능성 (중략)
(3)경영활동의 위축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기업경쟁력 약화 초래 (후략)
<남성일 교수 발표문>
2.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1)생산현장의 혼란 야기
□사내하도급의 인력운영과 처우 등을 둘러싼 분쟁과 노동계의 집단 소송 등으로 생산현장에 엄청난 혼란 예상 (중략)
- (비정규직 조직 강화) 사내하도급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조직 확대 강화 우려 (중략)
- (단체교섭 요구) 원청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 요구 증가 (중략)
(2)노사관계의 악화
□사내하도급 및 비정규직 노조를 중심으로 처우 개선과 정규직화 등을 일시에 요구하여 노사분규 빈발 가능성 (중략)
(3)경영활동의 위축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기업경쟁력 약화 초래 (후략)
<현대차 자료>
3.산업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1)노동시장 유연성 저하
□인력운영의 경직성 심화에 따른 경쟁력 상실 (중략)
(2)투자 및 고용의 위축
□노동시장의 경직성, 인건비 상승, 불안한 노사관계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되면서 국내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중략)
□전반적인 고용 사정이 악화될 소지도 존재 (중략)
(3)성장동력의 약화
□기업들의 투자 위축과 이에 따른 고용 감소 등으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의 약화가 불가피 (후략)
<남성일 교수 발표문>
3.산업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1)노동시장 유연성 저하
□인력운영의 경직성 심화에 따른 경쟁력 상실 (중략)
(2)투자 및 고용의 위축
□노동시장의 경직성, 인건비 상승, 불안한 노사관계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되면서 국내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중략)
□전반적인 고용 사정이 악화될 소지도 존재 (중략)
(3)성장동력의 약화
□기업들의 투자 위축과 이에 따른 고용 감소 등으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의 약화가 불가피 (후략)
<현대차 자료>
1.산업 현장 혼란 방지(노사관계 안정)
□사내하청문제와 관련하여 사법적인 판단이 최종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상고 후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신중한 자세가 필요함 (중략)
2.고용 유연성 제고 차원 접근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국내투자와 고용 창출의 걸림돌이 되고 기업 경쟁력 유지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임 (중략)
□노동계도 진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고민한다면, 무조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기 이전에 특히 대기업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 및 근로조건과 지나친 고용 경직성 등 과보호되고 있는 처우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
□현시점에서 우리 노동시장이 풀어야 할 최대의 당면과제는 기업투자 촉진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에도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재건해야 할 시점임
<남성일 교수 발표문>
1.산업 현장의 혼란 방지
□사내하도급문제와 관련하여 사법적인 판단이 최종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상고 후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신중한 자세가 필요함 (중략)
2.고용 유연성의 제고 (중략)
□노동계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기 앞서 특히 대기업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 및 근로조건과 지나친 고용 경직성 등 과보호되고 있는 처우에 대한 과감한 양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
□현시점에서 우리 노동시장이 풀어야 할 최대의 당면과제는 근로자 파견법을 개정하여 기업투자 촉진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