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9일 내년 중으로 서북도서 지역에 '서북해역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투력 발휘의 핵심인 간부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임관종합평가제도'를 신설, 기준 미달자는 과감히 탈락시키고 '전투형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 강도 높은 국방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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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의 도발에 철저하게 대비 ▲싸워 이기는 '전투형 군대' 육성 ▲강도 높은 국방개혁 추진 등을 내년도 3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비태세 완비를 위해 도발 징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추적을 강화하고, 국가위기관리실 신설과 연계하여 위기관리 업무수행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예상 도발 유형·지역별로 주기적인 합동훈련을 시행하고 한·미 연합 국지도발 대비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서북 도서에 대한 북한의 포격 도발이나 기습 상륙에 대비하여 내년까지 전천후 감시·탐지능력과 타격 및 방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전력을 실전 배치키로 했으며, 조기에 요새화를 완성하여 결전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북도서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 합동 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서북해역사령부' 창설도 내년 중으로 추진키로 했다.

'전투형 군대' 육성을 위해서는 항재전장(恒在戰場, 언제나 전장에 있다는 뜻) 의식을 공유한 가운데, 각급 부대는 교육 훈련과 전투 준비에 전념하도록 하고, 정책 부서는 야전전투력 강화 여건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투력 발휘의 핵심인 간부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임관종합평가제도'를 신설하여 기준 미달자는 과감히 탈락시키고, 우수 여성 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고, 지휘관의 자율적 지휘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국방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 위해 기존 계획을 안보위협과 국방환경 변화를 고려, 선진화위원회에서 제시한 국방개혁 71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총 73개의 개혁과제를 선정,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구분했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단기 개혁은 '당장 싸워 이기는 부대를 육성'하기 위해 '현존 전력 발휘 완전성 보장'과 '북한의 국지도발 및 비대칭 위협 대비 능력을 구비'하는데 중점을 두고 핵심 6대 분야의 세부 실천 계획을 제시했다.

6대 단기 세부 실천 계획은 ▲적극적 억제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응징하기 위한 타격전력 조기 확보 ▲군정과 군령이 일원화 된 상부 지휘구조로 개편 ▲군의 합동성 강화 ▲국방예산 절감과 경영 효율화 ▲국방산업 발전전략 구현 ▲장병들의 복무 여건 개선 등이다.

또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중기 개혁과제로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여 핵심 능력을 구비하고, 국방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작권 전환 이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시정찰, 조기경보 및 정밀타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연합 C4I 및 지휘시설을 구축하며, 각 군의 부대구조를 최적화하기로 했다. 또 상비병력 감축에 대비하여 예비전력을 정예화하고, 육군의 장교 양성과정을 현재의 8개에서 4개로 통합·축소하며, 의무지원체계도 사단급 의무대와 전시체계를 중심으로 중점 보강키로 했다.

2016년부터 2030년까지로 예정된 장기 개혁과제는 우리 군을 포괄적인 안보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군사구조로 바꾸는 작업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전면전 및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능력을 키우고 한반도 작전 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군 구조'로 전환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상비병력 규모는 2020년 말까지 5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2021년 이후에는 자원의 가용성에 따라 적정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