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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대법관 퇴임 후 4개월 만에 MB정부의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존경했던 대법관인데, 참으로 연민의 정을 느낀다"며 개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먼저 "사실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모두 문제가 있는 분들이어서, 욕심 같아서는 정무위원회에서 불러서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특히 권익위원장은 국민의 촉망을 받는 대법관 출신이다. 대법관이 장관도 아니고 장관급인 권익위원장으로 가는 것은 어쩐지 어울리지 않고, 거기에 '선진국민연대' 출신의 부위원장을 갖다 붙이는 것은 '권익위원장 김대식, 권익위 부위원장 김영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서글픈 생각이 든다"고 통탄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과연 우리나라 대법관들이 그렇게까지 그런 곳으로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권력지향적인가"라며 거듭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지난해 8월 24일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한 김영란 전 대법관은 퇴임에 앞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퇴임식에서는 "법관 경험을 살려 세상에 기여하고 봉사할 수 있는 새 길을 찾아보겠다"고 밝혀 아름다운 퇴임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이후 실제로 지난해 10월 1일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용돼 2011년 1학기부터 법학전공과목 중 1과목을 강의하며 후학을 양성하는데 봉사하기로 예정돼 있어 법조계 안팎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그러기에 올해 9월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이용훈 대법원장 후임에 김영란 전 대법관이 여성 최초로 대법원장에 오르는 게 아니냐는 섣부른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다.

 

한편, 김대식(49)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행동파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2007년 대통령선거 전 외곽조직인 '선진국민연대'를 결성했으며, 정부 출범 후 민주평통 사무처장(차관급)을 맡았다.

 

전남 영광 출신으로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의 불모지인 전남도지사 후보로 나서 13.39%의 득표율을 보이며 선전했고, 이어 7월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는 최고위원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김영란 , #박지원, #국민권익위원회, #김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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