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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10일 오전 10시 ]
 
"김종익 불법사찰, 민정수석실 보고"... 정동기 후보자 불법 사찰 알고 있었나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검사)이 2009년 7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에 입주해 있는 공직윤리지원관실 압수수색 마친 뒤 압수물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검사)이 2009년 7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에 입주해 있는 공직윤리지원관실 압수수색 마친 뒤 압수물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 유성호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휘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의 사찰 내용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였다.
 
이에 따라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전관예우나 재산 증식 의혹 뿐 아니라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까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법적·도덕적 책임 공방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이 입수해 10일 보도한 '정무위(국회)제기 민간인 내사 의혹 해명' 문건에 따르면 지원관실은 김 전 대표 사찰 결과를 동향보고 형식의 문서로 작성해 2008년 9월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이 문건은 지난 해 6월 21일 정무위 민주당 신건, 이성남 의원 등이 김 전 대표의 사찰 의혹을 제기하자 지원관실이 해명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점검 1팀 권중기 경정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했다.
 
문건 내용을 보면 "이번 건(김종익 건)도 청와대(민정)에 보고되었는지"라는 질문에 "2008년 9월 당시 대통령 비방 동향이 많아 관련 내용들을 모아 '동향보고' 형식으로 보고하였는데, 본 건(김종익 건)도 그 중 하나였다"고 나와 있다.
 
검찰은 이미 민간인 불법사찰을 수사하면서 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구해 '민정수석 보고용' 폴더에서 '동자꽃' 문건 파일을 발견한 바 있다. '동자꽃'은 김종익 전 대표의 포털사이트 아이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불법사찰에 청와대 개입 및 묵인 의혹이 불거지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김 전 대표를 사찰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도 지난 해 10월 재판에서 "2008년 10월 초순 청와대 회의에서 이강덕 청와대 공직기강팀장에게 김 전 대표 동향을 구두로 보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공긱기강팀은 민정수석 지휘를 받는다.
 
그럼에도 정 후보자는 김 전 대표의 사찰 사실에 대해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추가로 공개된 문건으로 김 전 대표에 대한 사찰 내용이 민정수석실에 보고됐다는 정황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진위 여부 및 책임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정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있는 동안 지원관실에서는 다수의 '동향보고' 문건을 작성하기도 했다. 검찰이 복구한 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는 '관심인물동향(2008.10.27)' 파일명이 발견되는 등 동향보고 파일이 여렷 발견돼 이 문건들도 민정수석실에 보고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만약 정 후보자가 불법사찰에 관여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감사원장에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 후보자가 불법사찰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직무 무능은 물론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다.
 
또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는 김종익 전 대표 처리에 대해 검찰과 민정수석실이 긴밀히 협의한 정황도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당시는 권재진 민정수석 재직 시절로 문건에는 '서울중앙지검은 처분 전 민정수석실을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의견을 요청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는 ①허위사실 유포로 VIP 비방한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구제의 불능 ②촛불집회 선동 등 범행동기의 불순, 동영상 CD 등 증거의 명백 ③김종익의 사장 복귀 움직임 등 반성의 기미가 없음을 이유로 기소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민정수석실을 통해 제시(2009.10.9)'라고 돼 있다.
 
민정수석실은 2009년 10월 9일 김 전 대표에 대해 검찰에 기소 의견을 제시했고, 검찰은 같은 달 19일 김 전 대표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 1신 : 9일 오후 9시]
 
"정 후보자 예금 증가분 1억9000만원, 출처 불분명"
 
검찰 퇴직 후 법무법인에서 월 1억 원이 넘는 수입을 올려 비난을 샀던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이 꼬리를 물면서 '낙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또 한나라당이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검찰 출신과 대학·고교 동문들을 대거 포진 시켜 '전관예우 청문회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번지고 있다.

 

9일 제기된 의혹은 이른바 '스폰서' 문제다. 정동기 후보자의 2007년 이후 예금 증가액 가운데 2억 원 가량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 연합뉴스

민주당 청문위원들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4년간 정 후보자의 예금은 1억8000만 원에서 8억9000만 원으로 7억1000만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 후보자의 총 소득은 10억1000만 원으로 여기서 세금 2억5000만 원과 신용카드 지출액 2억4000여만 원을 빼면 예금이 가능한 금액은 5억2000만 원이다.

 

국회에 체출된 인사청문요청서에는 정 후보자를 제외한 배우자와 자녀들 모두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후보자의 수입외 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황에서 예금 증가분 중 1억9000만 원의 출처가 불분명한 셈이다.

 

민주당 청문위원들은 "신용카드 지출액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2010년분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2010년 카드 지출액과 정 후보자 가족이 카드로 쓰지 않은 다른 지출 내역까지 고려한다면 약 3억 원 정도의 예금 증가분의 출처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 후보자는 재테크의 귀재인가, 아니면 또 다른 스폰서 공직자인가"라며 "수입보다 많은 예금증가액 1억9000만 원의 출처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검찰 퇴직금 8700만원과 검찰상조회에서 받은 1500만원, 배우자 곗돈 2400만원 등을 합치면 1억9000만원 가량 될 것"이라며 "예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부인은 '무기명 CD'로 석연치 않은 재테크

 

정 후보자 부인 김아무개씨의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CD)를 이용한 재테크도 도마에 올랐다. 관보에 게재된 정 후보자의 2006년 재산변동신고 내역에 따르면 김씨는 한 시중 은행 수익증권투자신탁 계좌를 해지해 8000여만 원 상당의 무기명 CD를 사들였다.

 

하지만 무기명 CD가 시중금리보다 낮아 재테크 수단으로 잘 이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입 목적에 물음표가 달리고 있다. 특히 무기명 CD는 자금 출처 및 유통경로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검은 돈'의 유통에 사용되기도 한다.

 

김씨는 또 계모임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2007년 12월 신고된 재산내역을 보면 김씨의 예금이 9539만 원에서 1억8691만 원으로 9100만 원 가량 대폭 증가했다. 예금 증가 이유는 '곗돈 입금 등'이었다.

 

민주당 청문위원들은 "활용 방법이 너무나 잘 알려진 무기명 CD 매입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며 "강남에 거주하는 후보자 부인이 무슨 돈으로 얼마씩 몇 개의 계를 운영했는지도 투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석·박사 학위 취득 과정도 의혹 투성이

 

전날에는 학위 취득 관련 의혹도 불거졌다. 인사청문위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부산지검 형사1부장 시절인 1996년 하반기에 서울에 있는 한양대 법대 박사학위 과정을 다니면서 9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976년 사법연수원 시기에 한양대 법대 대학원 주간 과정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장 검사가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수업을 듣고 학위를 취득하고, 또 사법연수원 과정과 주간 대학원을 동시에 이수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정 후보자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너무 오래된 일이라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관련 자료를 검토해 보고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고 밝혀 놓은 상태다.

 

정 후보자의 거짓 해명도 문제다. 정 후보자는 검찰 퇴직 6일 만에 법무법인 '바른'으로 옮겨 7개월 동안 7억 원을 받았다. 특히 이명박 정권 인수위에 참여한 뒤로는 급여가 월 1억 원으로 두배나 뛰어 오른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이 7억 원 중 3억 원을 세금으로 냈다고 밝혔지만 소득금액증명원을 확인한 결과 실제 낸 세금은 2억2900만 원이었다. 감사원 측은 "단순한 착오였다"고 해명했지만 비난 여론을 피하려 세금 액수를 뻥튀기해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의혹이 꼬리를 물면서 여당 내에서도 '낙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들의 정서와 이명박 정부의 '공정 사회' 기치와도 맞지 않는 과도한 급여, 석연치 않은 석박사 학위 취득 과정, 출처가 불분명한 수입 등 스폰서 논란까지 불거져 여론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이미 여당 내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인준 찬반을 결정하겠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또 대통령 최측근의 감사원장 임명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현저하게 저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않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감사원장에 대통령의 최측근을 후보로 지명한 것은 유신 정권 때 딱 한번 있었던 일"이라는 여당 내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과거 정 후보자 부하였던 의원들 대거 투입... "전관예우 청문회하나"

 

한나라당의 인사청문 위원 구성을 놓고도 '봐주기 청문회' 우려가 제기됐다. 한나라당은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위원 13명 중 자당 몫인 7 자리에 검찰 출신 인사 4명,  정 후보자의 대학, 고교 동문 1명 등 5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청문위원장은 대검찰청 공안중수부장을 지낸 최병국 의원이 맡았고 청문위원인 성윤환 의원 역시 검사 출신인데다 정 후보자의 한양대 법대 직계 후배다.

 

권성동 의원은 정 후보자와 서울지검동부지청에서 부부장과 차장 검사로, 인천지검에서는 검사장과 부장검사로 함께 일했다. 이상권 의원 역시 인천지검에서 정 후보자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로 연을 맺은 바 있다. 변호사 출신인 정신섭 의원은 정 의원의 경동고등학교 1년 선배다.

 

전체 7명 중 정 후보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은 이정현, 김효재 의원, 단 2명에 불과하다.

 

때문에 정 후보자와 특수 관계였던 이들이 청문회에서 솜방망이 검증에 나서는 것 아니냐 우려가 나온다. 검찰의 조직문화가 상명하복이 철저하다는 점에서 검찰 재직시 정 후보자의 '부하'였던 권성동 의원과 이상권 의원의 경우 상급자였던 정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학연'으로 얽힌 성윤환 의원과 정진섭 의원의 경우도 '봐주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당 청문위원 제척 사유 해당"..."철저 검증 할 것"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9일 "한나라당 청문위원들의 경력은 재판에 비유하면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며 "한나라당의 청문위원 인선을 보면 검찰 전관끼리 모여서 말 그대로 전관을 예우하는 청문회를 할 생각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이번 청문위원 인선으로 한나라당은 또 한번 청와대의 행동대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며 "청문위원 구성이 청와대 외압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많은 국민들이 TV 중계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봐주기' 청문회란 있을 수 없다"며 "언론에서 거론된 문제들을 모두 철저히 질문하고 후보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동기#인사청문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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