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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태안주민 암 검진 예산이 삭감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기름유출사고 당시 추운날씨에 장시간 방제작업에 참여한 지역주민이 감기몸살 등으로 병원신세를 지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 정대희	관련사진보기

기획재정부가 충남 태안주민 암 검진 예산 삭감과 관련해 해명자료를 배포했지만, 태안군은 이를 두고 '어처구니없는 해명'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해 태안군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5대 암 검진에 필요한 예산을 새해 예산에 책정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기름유출사고 이후 방제작업에 참여한 주민들 중 암 환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이를 반대하면서 정부 예산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이후 이 같은 소식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직권상정으로 '태안 주민 5대 암 검진'을 보건복지부 예산에 포함, 예산 확보에 청신호가 켜지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8일,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태안 주민 5대 암 검진 예산'이 재차 삭감되면서, 끝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MBC <PD수첩> '2011 예산 문제없나?'편이 전파를 타면서 세간에 태안주민 암 검진 예산 삭감이 알려졌고, 논란이 더욱 확산됐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방송보도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 관련 해명했다. 배포된 해명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태안주민 암 검진 예산 삭감에 대해 "11년도 예산으로 요구되었던 '환경보건 대응 역량강화' 예산 14억 원 중 태안주민 암 검진 예산은 3억 원"이라며 "나머지 11억 원은 태안군 보건의료원 시설장비 확충(8.5억원), 일반적인 환경피해건강관리 및 교육훈련(2.5억원)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주민은 태안군 보건의료원에서 암 검진이 가능하며 '07년도 충남대학교병원에서 개소한 지역 암센터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국 9개 지역에 지역암 센터가 지정되어 있다고 첨부했다.

또한, "태안주민도 다른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무료 또는 약간의 본인부담 하에서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원 중"이라며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하위 50%에 해당할 경우 암 검진 비용을 100%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암 검진 조기비용으로 2010년 214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2011년 예산에 235억 원이 반영됐다고 주서를 달았다. 끝으로 기획재정부는 "그 밖의 건강보험가입자는 본인부담 10%로 암 검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기재부의 해명자료를 접한 태안군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무엇보다도 기획재정부가 태안군이 요구했던 예산 14억 원을 전액 삭감한 상태에서, 이치에도 어긋나는 해명으로 왈가왈부하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입장이다.

태안군 관계자는 "(태안군이)요구한 예산 14억 원을 처음부터 모두 삭감한 것이 기획재정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마치 예산이 반영된 것처럼 해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다른 태안군 관계자는 "주민들 암 검진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했으나 기재부는 (태안)군이 예산 끼워 넣기를 한 듯이 말하고 있다"며 "시설 확충 예산만 확보된다면 (태안)군에서 주민건강 예산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암 검진이 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보건의료원에서는 위암과 자궁경부암 등 두 가지만 검진이 가능하다"며 "5대 암에 해당하는 나머지는 검진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충남대학교 암 검진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해명에도 핏대를 세웠다.

태안군 관계자는 "충남대 암 검진센터까지 거리는 자동차로 2시간 운전해서 가야 한다, 지역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원정출장치료를 가는 주민이 얼마나 될 것이며, 간다면 서울로 가지 (충남대 암 검진센터가 위치한) 대전으로 누가 가냐?"고 반문했다.

덧붙여 "애당초 태안주민 암 검진 예산은 기름유출사고 지역주민의 암 발생률이 높아져 이를 입증하고 건강을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요구한 것"이라며 "일반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열거해 해명하는 것은 예산 신청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끝으로 이 관계자는 "정부는 기름피해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암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줘야 한다"며 "그동안 정부는 항상 기름피해 지역주민들의 건강영향조사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