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보강 : 14일 오전9시 ]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의 부동산 의혹이 또 제기됐다.
13일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최 후보자의 부인이 사전에 개발계획을 입수하고 충북 청원군 부용면에 있는 임야 매매를 통해 최소 6배의 차액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최 후보의 부인이 1988년 9월 충북 청원군 부용면의 임야 1만6562㎡(5018평)을 언니와 공동으로 4900만 원에 매입했다"며 "이 땅은 토지이용도가 거의 없는 구릉지로, 개발계획을 이용한 투기목적이 아니라면 취득할 이유가 없는 땅"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최 후보측의 자료제출 거부로 매입가 4900만 원은 당시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추정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 부인이 매입한 지 3개월 뒤인 1988년 12월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결정·고시됐고, 1990년 4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 우려 때문에 이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어 1992년 6월에 이 지역에 부용공단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이 이뤄졌고, 최 후보자 부인의 땅 대부분(1만5956㎡)이 수용되면서 보상을 받았다.
노 의원은 "최 후보의 부인이 수령한 보상금은 당시 공시지가(㎡당 1만2000원)보다 높게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적어도 1.5배 정도는 더해야 한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할 때, 최소 2억 8700만 원의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를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후보자 처가 선산 조성용"..."딸들이 선산 만드나"지식경제부 측은 이에 대해 "이 땅은 최 후보자의 처가가 선산을 조성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며 "해당 임야는 1987년 12월에 이미 '지방공업단지 공업용지지구'로 지정돼 있었는데 이를 모르고 구입했으며, 1988년 12월의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고시는 '공업용지 지구' 지정에 따른 후속 시행조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사전에 개발계획을 입수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최소 6배의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취득 당시 매입가액은 매매계약서가 없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당시 과세시가표준액(공시지가)인 4900만 원보다는 훨씬 높은 금액이었으며, 청원군청 수용과 자료에 따르면 당시 수용보상금은 최소 2억 8700만 원이 아니라 1억6100만 원이었다(배우자 지분은 8050만 원)"고 반박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당시 공시지가는 시세의 1/3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에 공시지가 4900만 원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에 샀을 것으로 보이고, 수용보상금은 청원군청 자료에 1억6100만 원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세차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 의원 측은 이 땅이 선산 조성용이라는 해명에 대해 "선산을 딸들이 구입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관련자료를 달라는데도 4일째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지정 사실을 모르고 구입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최 후보자의 부인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해 임대해준 오피스텔 면적을 축소신고했다는 의혹도 있다. 같은 당 김재균 의원은 이날 최 후보자 부인이 실제 73㎡인 본인 소유 강남 역삼동 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기준(66㎡) 이하인 65㎡로 신고해 부가세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 후보자측은 "이 오피스텔은 처음부터 먼 친척이 관리해와서 관련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지난 6일에도 최 후보자의 부인의 부동산 투기를 통해 15배의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최 후보자가 재무부 사무관에 재직하던 1988년 1월 후보자의 부인은 대전시 유성구 복룡동에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밭 850㎡을 부친(최 후보자의 장인)과 함께 매입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해당 밭은 8개월 후 토지거래규제구역으로 설정됐다. 결국 최 후보자측이 매매가 규제될 것을 사전에 알고 이 땅을 매입한 것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 땅은 작년 7월 도로 용지로 수용됐는데, 1㎡당 보상61만 원으로 1990년 4만1000원과 비교해 15배나 뛴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