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 ▲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민주당 당사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 ⓒ 연합뉴스 | 관련사진보기 |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무상시리즈+1'(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여야 공방의 초점은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법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무상 시리즈가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가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공격 포인트를 잡았다.
먼저 무상의료와 관련,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안대로라면 30조 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해 1인당 월 평균 보험료가 7만6000원에서 14만4000원으로 무려 6만8000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상의료 30조원 VS. 8.1조원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도 13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무상의료 추가비용은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수요 증대와 신의료기술 발전 및 신약 개발에 따른 비용부담, 고령화에 따른 추가 비용 등으로 8조1000억 원이 아니라 30조 원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한나라당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슬그머니 감춘 채 '무상'이라는 듣기 좋은 말로 국민을 현혹하는 전형적인 국민 기만극"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은 "말도 안되는 부풀리기식 반대"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8조1000억 원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의 자료를 보면 2009년 총진료비가 54조 원인데 민주당의 무상의료가 실현되면 총진료비가 81조 원으로 27조 원이 증가한다고 한다"며 "이런 주장은 대국민 협박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입원보장률을 28%(62%→90%) 올리고, 외래 보장률을 최대 12%(58%→60~70%) 올린다고 해서 총 진료비가 27조 원이나 늘어날리 없다는 것이다. 또 신의료기술이나 신약이 개발됐다고 해서 모두 비싸고 모든 병원이 비싼 것으로만 진료를 한다는 가정도 틀렸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고령화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은 보장성을 강화하든 하지 않든 고령화 인구 증가로 당연히 추가돼야 할 부분이라는 점도 반박 근거였다.
전 의장은 "민주당은 8조1000억 원만 추가하면 무상의료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한나라당은 못한다고 하는 것이냐"며 "스스로 능력이 없다고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도 한나라당의 '30조 원 주장'을 반박했다. 심재옥 진보신당 대변인은 "현재 의료기관 수입 총액은 56조2000억 원으로 이중 66%인 33조7000억 원을 건강보험 재정이 부담했고 나머지 40%인 22조5000억 원을 국민들이 부담했다"며 "무상의료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평균 80%로 높인다 해도 추가 부담은 11조3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심 대변인은 "그럼에도 한나라당의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나서 무상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고 무상의료를 좌절 시키기 위한 치졸한 악선동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무상보육 비판에 역공 나선 민주... "무상보육은 MB 대선공약"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무상보육을 둘러싼 공방도 뜨거웠다. 민주당의 안은 만 5세 이하 어린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양육 수당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이 추정한 예산은 연간 4조1000억 원 정도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조급함에 감언이설로 한 표 더 얻어 보겠다는 꼼수"라며 "모든 것이 공짜인 것처럼 포장하고 미래 아이들의 부담을 가중 시키는 외상 남발"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무상보육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었다"며 "민주당 정책을 비난하기에 앞서 지난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게 우선"이라고 역공했다.
주승용 민주당 제5 정조위원장은 "무상보육의 재정부담 때문에 미래 세대에 엄청난 빚을 물려줄 거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며 그 근거로 낮은 출산율이 가져올 재정 부담이 더 클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주 위원장은 "과도한 양육비 부담 등으로 우리나라 출산율이 1.15%인데 이대로 가면 2050년 노인인구 비율이 38.2%로 지구상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된다"며 "그렇게 되면 생산가능 인구 1.4명당 1명을 부양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제적 투자로 출산율을 높여서 노동인력을 늘리는 것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손놓고 있는 것이 오히려 미래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