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유인촌 장관 시절 벌어진 김정헌 전 예술위원장과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산하기관장 해임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정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광부는 포괄적인 기관 운영성과와 관련 규정 위반에 따라 해임했지만 법적 판단은 그렇지 않았다"며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원점부터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인촌 장관이 한 짓을 보면 지금 이 정권은 권력을 가진 패거리 놀음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최종원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당사자들도 만나 심도있게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도 "코드 인사를 하기 위해 전임 장관 시절 임명된 문광부 산하기관장들을 해임했는데 기관장 임기를 법에 정해놓은 것은 (코드에 관계 없이) 임기를 지켜주라는 뜻"이라며 "결국 잘못돼서 아까운 세금만 낭비하게 됐다"고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참여정부 시절 임명된 김정헌 전 위원장과 김윤수 전 관장은 임기가 남았음에도 유인촌 장관이 주도한 산하기관장 물갈이 때 해임됐다가 결국 법원으로부터 해임이 부당하다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1년도 못채울 장관, 차라리 의원직 사퇴해야"

이날 청문회에서는 또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2012년 총선 출마를 고려하면 1년이 채 되지 않을 정 후보자의 임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임영호 의원은 "19대 총선 출마를 가정하면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채 1년이 되지 않는다"며 "임명 즉시 장관이 떠날 날이 '카운트 다운'될 텐데 업무나 조직 장악력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라리 의원직을 사퇴하고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임기와 함께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또 문광부를 견제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위원장을 맡았다 곧바로 장관으로 취임하는 것도 문제 삼았다.

임 의원은 "정 후보자가 청와대로부터 장관 제의를 받은 시점이 9월 말이면 10월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국정을 비판할 수 있었겠느냐는 의문을 국민들이 제기한다"며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이 곧바로 장관으로 가는 것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사원장에 임명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사례"라고 꼬집었다.

정 후보자는 차기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은 채 "임기는 임명권자의 뜻에 달린 것이고 임명 되면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관으로 갈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비판 기능을 소홀했다고 생각하지 않느다"고 반박했다.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조심하겠다"

정 후보자의 2004년 성균관대 정치학 박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면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최종원 의원은 "해당 논문 중 일부가 1988년 정아무개씨의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및 2001년 유아무개씨의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며 "다른 사람 글을 베낀 게 논문의 1장과 2장 총 54페이지 중 11페이지가 넘어 표절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당시의 관행대로 원저를 인용한 부분에 대한 각주는 했지만 같은 원저를 인용한 국내 논문에 대한 각주는 하지 않은 것"이라며 "그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