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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가 주필리핀 대사를 지내면서 현지 한국기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의회의 조사를 막으려고 시도한 일이 다시 불거져, 최 후보자의 인권과 상식을 무시한 실적우선주의 업무방식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조경태 민주당 의원이 한 질의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시작돼 3년여간 계속된 한진중공업의 필리핀 수빅조선소 건설과정에서는 18명의 필리핀 노동자가 숨지는 등 산재사고가 잇따랐다.

 

2008년 말 필리핀 상원 노동위원회가 이 일을 문제삼기 시작, 진상조사를 추진했다. 지난 2008년 9월부터 주필리핀 대사직을 수행한 최 후보자는 그해 12월 23일 폰스엔럴 필리핀 상원의장에게 '한진중공업 필리핀 현지법인이 상원 조사의 대상이 된다면 (양국 관계에) 지속적이고 부정적인 여파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대사 명의의 공식서한을 보냈다.

 

그러나 최 대사의 항의에도 필리핀 상원은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필리핀 언론은 산재사망자가 4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

 

"진출기업 권익보호가 우선" vs. "입장 바꿔봐야, GM이나 르노라면?"

 

조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필리핀 상원에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필리핀에 대한 주권침해로 보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주권침해로 보지 않는다"며 "대사로선 교민들과 현지 진출한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당연히 할 일을 한 것 뿐'이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청문회에 참석한 여당 의원도 최 후보자의 이 같은 인식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은 최 후보자에게 "같은 상황이 우리나라에 있는 GM대우나 삼성르노 등에서 발생해서 프랑스나 미국의 대사가 '기업의 공신력이 떨어질 수 있고, 그것은 한국 경제에 불이익이기 때문에 조사를 중지하라'고 요청하면 후보자는 어떻게 대답할 거냐"고 물었다.

 

이에 최 후보자는 "대사의 책무는 그 나라에 진출한 교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제가 청와대 경제 수석으로 부임하자마자 어떤 국가의 대사가 제게 찾아와 자기네 국가에서 진출한 기업의 현안을 제시하면서 '경제수석이 조치해달라'고 했다"며 "그에 대해 '법과 관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수석으로서 (해당 국가) 진출기업을 돌볼 수 있는 것은 돌보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의 대답에 대해 김 의원은 "필리핀에서 문제가 크게 터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내정간섭으로 문제가 됐다면 (한국의) 국익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 기업이 새회에 많이 진출해 있고 이런 유사한 일이 또 생길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철저히 원인 조사도 하고 사후조치도 성실하게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서 풀어 나아가야지, 너무 쉽게 지난 번(필리핀에서)처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태그:#최중경, #수빅조선소, #한진중공업, #조경태, #김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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