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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용산참사 2주기를 맞아 도시재개발사업과 철거민 문제를 논의하는 다양한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2009년 용산참사의 교훈을 우리사회가 어떻게 수용했는지 돌아보고, 향후 도시개발 제도개선 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용산참사 2주기 추모 토론회'가 열렸다. 전날에는 용산참사 2주기범국민추모위원회 주최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가 열린 바 있다.

용산참사 이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10가지 과제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거주민 비용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재개발지구 지정 ▲강제철거 ▲상가 및 주거 임차인 대책문제 ▲행정기관의 책임의식 부재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 등을 용산참사 이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10가지 과제로 꼽았다.

김 본부장은 "서울시가 무분별하게 재개발 지구를 지정해놓고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사업성이 없어지자 아무런 대책 없이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을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했다. 또 시공사와 거주민들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점휴업상태'라며 관련법률 개정과 정부의 책임행정을 촉구했다.

김형식 서울시의원도 도시재개발문제를 둘러싼 책임을 이명박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돌렸다. 김 의원은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뉴타운 재개발 사업은 사기라는 선언을 하라고 촉구했다"며 "사업성이 낮은 재개발지구를 과감히 지정해제 하라고 요구했지만  오 시장이 단호히 거절했다"고 말했다. 

김종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도 "현재 많은 시민단체에서 뉴타운재개발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며 서울시에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임태모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장은 "도시정비사업 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서 사업성이 떨어져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책임행정문제'와 관련해 "이미 지정돼있는 개발지역의 인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마련에 고민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개발사업 문제 해결에 정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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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오늘 토론회가 용산참사에 대해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들을 정리해보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특히 서울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실과 김진애 민주당 의원실,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서울시 뉴타운 개발사업 관련 철거민 40여명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는데, 일부 철거민들은 "이런 나라가 어딨어?"라고 정부의 철거민정책에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