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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당직자들이 25일 오전11시 울산시청 앞에서 최저임금현실화 범시민운동 선포식을 갖고 있다.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당직자들이 25일 오전11시 울산시청 앞에서 최저임금현실화 범시민운동 선포식을 갖고 있다. ⓒ 박석철

부당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찬 바닥에서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을 통해 알려진 것은 취약노동자의 저임금 수준이었다. 이들은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6시 퇴근하는 동안 사실상 휴식시간도 갖지 못한 채 월 76만 원을 받아왔다.

 

이같은 임금은 2010년 법정 최저임금 시간당 4110원은 물론, 2009년 4000원에도 못미치는 적은 액수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홍익대 청소노동자처럼 시간당 임금이 2010년 3월 현재 4110원 미만인 사람은 211만 명(전체 노동자 대비 12.7%)이나 된다. 더 큰 문제는 2009년의 210만 명에 비해 1만명 늘었듯, 점점 늘고 있다는 것,

 

이는 우리나라 노동자 8명 중 1명은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조사에 따르면 심지어 전국 최고 부자도시로 일컬어지는 울산광역시의 임금노동자 41만 명 중 최저임금도 못받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12.2%인 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소외된 노동자의 현실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들 소외 노동자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을까? 법정 최저임금을 높이고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면 해결될 수 있다.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이 노동자의 도시 울산에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 전국적인 확산을 하겠다고 나섰다.

 

울산민노당은 최저임금현실화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최저임금현실화운동본부(본부장 김창현 울산시당위원장)'를 설치하고 대대적인 조사사업 및 홍보캠페인 등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울산민노당은 25일 오전11시 울산시청 앞에서 선포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최저임금 결정시한 5개월 앞으로

 

2011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6월 29일로 다가옴에 따라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최저임금을 현실화한다는 것이 울산민노당에서 이 운동을 벌이는 목적이다. 또한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울산민노당은 25일 선포식에서 "먹고 살아야 할 최저임금은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1/3 수준인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 울산 민노당은 "최저임금 현실화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보장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도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 노동자의 실질임금 인상과 이를 통한 소비의 촉진이 내수경기 활성화로 이어져 경기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현 울산민노당 시당위원장은 "최저임금 수준이 최소한 전체노동자 임금 평균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며 "이를 현실화, 법제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는 적극적인 공조를 해나가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울산민노당은 우선 시당 및 각 구군위원회에 최저임금현실화운동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설 연후 이전 노동현장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당특보 5만부를 제작해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설 연후가 끝나는 대로 매주 수요일 거리로 나가 대시민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각계전문가와 최저임금 정책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임상우 울산민노당 대변인은 "3월 초부터 1개월 동안 최저임금 적용대상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실태조사, 최저임금제에 대한 울산시민여론조사를 할 것"이라며 "3월 초를 목표로 최저임금현실화를 위한 울산시민대책위원회 결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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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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