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 논란 때문에 보편적 복지가 무산될 소지가 있다."정세균 민주당 최고위원이 '복지시리즈'의 재원마련 대책 논란의 한 축을 차지하는 정동영 최고위원의 '부유세 신설'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28일 CBS 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한 정 최고위원이 "부유세를 앞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확실한 선을 그은 것.
정 최고위원은 "물건도 안 보여주고 가격을 흥정할 수 없듯이, 먼저 돈을 어디에 얼마를 쓸 것인지 확정돼야 재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증세논란이 민주당의 복지 대책의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부유세 같이 조세저항이 크고 국제적으로도 여러 나라에서 도입을 시도했다가 그만두거나 폐기한 세목을 신설해 논란의 초점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세출항목을 조정해 조세의 투명성이나 누진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먼저 세우면 그 재원을 가지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세수확대는 의욕이나 신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보편적 복지 정책 자체를 무산시킬 위험스러운 행로를 마련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못 박았다.
"복지특위위원장, 경제와 복지를 두루 잘 아우르는 사람"정 최고위원은 당내에서 복지 논의를 이끌 보편적 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복지와 경제를 두루 잘 아우르고, 당내 여러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좋을 것 같다"면서도 "지금까지 당이 필요하다고 하면 무슨 일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일을 한 사람이지만 어떤 자리에 욕심을 내지는 않는다, 아마 당내에서 잘 조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자원부 장관을 역임한 경제통이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 기초생활보장법 기초를 다지면서 복지에도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온 자신이 위원장직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은근히 피력하면서도 자리에 대한 욕심은 없다고 한 발을 뺀 것이다.
당초 당내에서는 다른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은 정세균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유력시됐으나, 정동영 최고위원이 위원장직을 맡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면서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손학규 대표가 보편적복지특위 구성 계획을 밝힌 지 열흘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위원장 인선은 마무리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신경전은 대선 화두로 떠오른 복지 어젠다를 이끌겠다는 정치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현재 맡고 있는 남북관계 특위위원장 자리를 박주선 최고위원에게 넘겨서라도 복지 특위위원장을 맡겠다는 의사를 비쳤다고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정동영 최고위원이 정치인으로서 복지 이슈를 끌고 가고 싶은 욕심은 이해하는데, 너무 서둔다"고 현 사태를 평했다.
이렇듯 평행선을 달리며 마땅한 결론을 맺지 못한 채 인선이 늦어지자 당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특위가 구성되면 당내 가동 중인 '복지재원 조달 기획단'은 특위 산하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정동영 최고위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을 경우 기획단의 '증세 없는 재원마련'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도 민감한 지점이다. 실제, 정 최고위원은 25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기획단'에 대해 "구성원들이 관료 출신에다 하나같이 증세 반대론자"라며 "방향을 정해놓고 논의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비판한 바 있다.
증세 없는 복지를 강조하고 있는 손 대표로서도 정동영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당 내에서는 두 최고위원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정세균 최고위원은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