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경기 광명·안산·의정부 지역 고교 평준화를 유보한 가운데, '김상곤 교육감 탄압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TV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공대위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과부가 광명·안산·의정부 지역 주민 70% 이상이 찬성하고, 2012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믿고 있는 고교 평준화를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거부한 것은 교육자치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공개 제안했다.

공대위는 또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상곤 교육감의 시국선언교사 징계유보와 관련된 교과부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과 장학금 지급 수사 의뢰 문제, 학생인권조례 시행 방해 등을 언급하며 "이는 진보교육감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대위는 "이명박 정부는 이 시점에서 왜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진보교육감들을 죽이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고 민주적인 교육자치를 훼손하는지 공개적으로 답변해 국민들의 의심을 풀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준화 유보 정당하다면 공개토론 못 할 이유 없다"

구희현 공대위 상임대표는 "교과부가 고교 평준화를 유보한 명분이 정당하다면 이주호 장관이 공개토론을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국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고교 평준화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취지에서 공개토론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상영 경기도교육청 부대변인은 "김상곤 교육감은 고교 평준화를 주제로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의 공개토론에도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공대위는 지난 27일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김상곤 교육감의 면담요청을 거절하고, 설동근 1차관마저 면담 약속을 깬 것과 관련해서도 날을 세웠다.

공대위는 "김상곤 교육감이 이주호 장관과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런저런 핑계로 일정을 잡아주지 않아 설동근 차관을 면담하기로 약속하고 교과부에 갔다가 설 차관도 만남을 회피해 못 만났다고 한다"면서 "장·차관으로서 자신이 없으면 물러나라"고 쏘아붙였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이날 고교 평준화 유보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장관 면담을 요청했다가 일정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신 설 차관과 오후 1시 40분에 면담하기로 약속을 잡았다. 그러나 설 차관은 약속시각 10여 분을 앞두고 "외부에 있어 면담이 곤란하다"며 김 교육감에게 '면담불가'를 통보해 왔다.

"장·차관, 김상곤 교육감 면담 회피는 저열한 행태"

설 차관과 면담을 위해 교과부를 방문했다가 졸지에 '문전박대'를 당한 김 교육감은 교과부 출입 기자들과 만나 교과부의 고교 평준화 유보에 대한 문제점과 법적대응 방침 등을 설명하면서 "교과부는 품격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희현 대표는 "김상곤 교육감의 면담요청에 대해 교과부 장관은 시간이 없다고 거절하고, 차관은 면담 약속을 해놓고도 무슨 이유인지 줄행랑을 놓았다"면서 "한마디로 저열하고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일갈했다. 

설동근 교과부 1차관이 김상곤 교육감과 면담 약속을 파기한 것과 관련해 차관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차관께서 외부로 나갔다가 들어오지 못할 상황이었다"며 "일부러 약속을 어긴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경기·강원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6개 지역(경기 광명·안산·의정부, 강원 춘천·원주·강릉)의 고교 평준화에 대해 학군과 학생배정방법이 확정되지 않는 등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승인을 유보하고, 이를 지난 25일 해당 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에 경기·강원도교육청과 시민단체들은 교과부의 고교 평준화 승인 유보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