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팔당호 수질이 다시 좋아졌다'고 밝혔다. 경기도청은 "팔당호의 지난해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연평균 1.16㎎/ℓ를 기록, 1.12㎎/ℓ를 기록한 2005년 이후 가장 좋은 수질을 기록했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팔당호 수질이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라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또 팔당수질개선본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지난해는 강 준설과 보 공사 등으로 4대강 사업이 가장 활발했었다"며 "팔당호 수질이 오히려 좋아진 것으로 나타나 4대강 사업이 팔당호 수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몇몇 언론사들은 경기도 발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팔당 상수원의 BOD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증가 추세라는 점에서 경기도청의 이번 발표는 아전인수식 홍보이며 현실과 차이가 있다. 또한 과학적이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4대강 사업의 부정적 현상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다.

경기도청의 발표,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물환경정보시스템(www.water.nier.go.kr)의 측정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팔당호 BOD는 각각 1.1㎎/ℓ(2005년), 1.2㎎/ℓ(2006년), 1.2㎎/ℓ(2007년), 1.3㎎/ℓ(2008년), 1.3㎎/ℓ(2009년), 1.2㎎/ℓ(2010년)이다. 이러한 수치를 갖고 '개선'이라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답보'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질 정책 중 BOD 편중 문제는 학계와 시민사회는 물론 정부 부처 스스로도 인정하는 내용이다. 즉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BOD 이외의 다른 수질 지표 저감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팔당호의 COD의 증가 추세는 심각하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COD는 3.5㎎/ℓ(2005년), 3.3㎎/ℓ(2006년), 3.6㎎/ℓ(2007년), 3.8㎎/ℓ(2008년), 4㎎/ℓ(2009년), 3.9㎎/ℓ(2010년)으로 전반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COD 수치가 높다는 것은 독성화학물질, 중금속 등 미생물로 분해할 수 없는 난분해성 물질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난분해성물질은 주로 강우를 통해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에 영향을 받으며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개발된 지역이 개발 전 산지에 비해 BOD는 92배, SS(부유물질)는 24이상 많은 비점오염원을 배출한다고 밝히고 있다.

팔당호 수질 개선을 위해 10조 원 이상 투자됐으면서도 'BOD 답보, COD 증가' 현상이 보이는 것은 그만큼 팔당 상수원 수질 관리가 안 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준설과 보 공사에 의한 오염과 댐(보) 운영에 의한 오염 등은 상수원 수질관리에 있어서 설상가상의 상황이다.

앞서 2009년 경기도 산하 경기개발연구원은 '남한강의 댐(보) 운영에 따라 수질이 25% 악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더욱이 지난해 연말 친수구역특별법이 통과되고 최근 자연보전권역 완화 등 팔당호 인근에서 대규모 난개발이 가능해져 수질 오염 우려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90년 대 중반 준농림지 제도 시행 당시, 팔당호 및 남한강 수계로 아파트는 500%, 숙박시설과 산업시설은 300% 가까이 늘어나 상수원 수질 오염은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

경기도청의 '침소봉대'이자 '아전인수'식의 행정

경기도청의 이번 발표의 의도는 분명하다. 우선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취임 초기부터 팔당호 수질 개선을 공언했기에 김문수 도지사를 위한 언론 플레이라 봐야 한다. 경안천 수질 개선은 일정정도 성과가 있다 치더라도 팔당호 수질이 좋았졌다고 말하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침소봉대'이자 '아전인수'식의 행정이라 문제가 있다.

또 김문수 도지사가 4대강 사업에 맹목적 찬동을 하고 있고, 경기도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계속해서 주장했다는 점에서 '4대강 사업 및 난개발=수질악화'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감추려는 것이다.

먹는 것 갖고 장난치는 사람에 대한 우리사회의 분노는 크다. 하물며 마시는 물, 그것도 수도권 2500만 명의 식수원을 오염시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MB 정부와 김문수 도지사는 식수원 보전은 뒷전이고 오로지 묻지마 개발을 통해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표만 얻으려는 심산인 듯하다.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물이용 부담금' 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다. 물이용 부담금은 식수원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전하는 대가로 하류 주민들이 지불하는 비용이다. MB 정부와 김문수 도지사 등의 추진 정책을 보면 불안하고 더러운 물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할 것만 같다. 상황이 이러하니 물이용 부담금 거부 운동이 계속 힘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