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을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몰아세우며 대전시가 추진하려던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나섰던 김신호 대전교육감의 고집이 결국 염홍철 대전시장의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단계적 시행 공약을 '중학생 무상급식은 없던 것'으로 '반토막' 내고 말았다.

박백범 대전시교육청 부교육감은 9일 오전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이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무상급식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 "대전시와 오는 6월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키로 실무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재정분담은 대전시가 60%-자치구 20%-시교육청 20%로 하고, 우선 올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것.

이러한 내용은 지난 달 20일 김신호 대전교육감이 무상급식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던 내용과 일치해 사실상 예견된 내용이다.

당시 김 교육감은 전면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한 뒤, "전 학생의 20%에 해당하는 법정 차차 상위 저소득층 자녀까지 무상급식 계획을 앞당겨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는 대전시교육청이 오는 2014년까지 전 학생의 20%까지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던 계획을 대전시와 구청이 80%를 부담한다고 하면 이를 당겨서 시행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2011년의 경우에는 대전시가 지원하겠다는 학년의 경우에는 당초계획 15.1%에서 약 5%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염홍철 대전시장도 "현재 교육청과 실무적인 협의 중에 있다"고 말하고, 이 자리에서 대전시가 새로운 '학교 무상급식 단계별 시행계획(안)'을 자료로 배포해 '시·구80%-교육청20%' 비율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음을 밝혔다.

따라서 9일 토론회 장에서 밝힌 박 부교육감의 발언은 '합의'라고 평가하기 무색한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 같은 대전시와 교육청의 합의는 당초 2014년 까지 단계적으로 초·중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던 염홍철 대전시장의 공약을 초등학교까지만 실시하는 것으로 '반토막' 낸 것으로, 사실상 김신호 교육감의 무상급식 반대 고집에 염 시장이 무릎을 꿇은 것으로 해석된다.

대전시는 당초 '학교 무상급식 단계적 시행'을 염 시장의 '약속사업'으로 정하고, 2011년 초등 3학년까지, 2012년 초등전체, 2013년 중등1학년까지, 2014년 초중학생 전체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구70%-교육청 30%의 재정분담비율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는 김신호 교육감의 '소신(?)'에 의해 대전시는 시·구80%-교육청20% 재정분담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내용을 수정하고 말았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시 60%-구 20%-교육청 20%의 비율로 재정을 분담하고, 2011년에는 초등 2학년까지, 2012년 초등 4학년까지, 2013년 초등 5학년까지, 2014년 초등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결국, 중학교 1·2·3학년 전체에 대한 당초 계획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고 만 것이다.

따라서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무상급식의 혜택을 왜 대전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받지 못해야 하느냐'는 대전시민의 볼멘소리를 올해가 끝이 아니라 2014년까지 계속해서 들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대해 권성환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대전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김신호 교육감의 '몽니'와 자신이 공약으로 내세우고도 교육감을 견인해 내지 못해 스스로 공약을 '반토막' 내버린 대전시장의 정치력 부재로 인해 대전지역 중학생들은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대전시당은 박 부교육감의 발언에 따라 '무상급식 실무적 합의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가 곤욕을 치러야 했다. 민주당은 이 논평에서 '무상급식 합의, 시민이 이겼다'는 평가를 내렸지만, 합의의 내용이 '환영'할만 한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에 따라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