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이 <조선일보>에 대해 "왜곡보도하면 <조선일보>를 따라갈 신문이 없다"고, 한나라당에는 "대국민 협박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진보신당 등 진보 진영이 주장하는 '무상의료 정책'에 대해 비판하며 내세운 근거가 거짓이며, 이를 위해 통계를 조작하고 결과를 '뻥튀기'했다는 것이다.

진보신당은 15일 발표한 정책브리핑에서 "무상의료 비판에서 조선일보의 논조와 근거는 다른 모든 보수 언론지들을 압도하고도 남는다"며 "통계를 조작해 무상의료에 결정타를 먹였다"고 비판했다.

진보신당이 '왜곡, 조작'했다고 맹비난한 기사는 <조선일보>가 지난 1월 17일자로 다룬 '[복지 논쟁] 노정부때 시도한 무상의료, 2년도 못 버티고 폐기됐다'다. <조선일보>는 보도에서 "2006년 노무현 정부는 6세 이하 무상 입원비 정책을 도입했으나 2년도 버티지 못한 채 스스로 폐기했다"며 "공짜라고 하니 너도나도 입원을 하게 되자 급증하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공짜 입원 정책 2년 만에 '과잉 입원' 현상이 나타나 1863억 원의 건보 재정부담이 늘었고, 2006년 한 해에만 6세 미만 입원비의 건보 부담액이 39.2% 폭등한 3668억 원을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2년도 못 버티고 폐기된 이 정책은 '무상의료'의 위험성을 입증한 사례로 꼽힌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은 "건강보험 입원비지출이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 39.2% 증가한 것은 맞으나, 이는 2006년부터 정상신생아 입원비를 산모 입원비로 통합 징수하던 것을 2006년부터 분리 징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당은 "2007년 건강보험 공단의 발표에 의하면 무상의료에 의한 진료비 증가는 11.62%뿐이고 이 정도의 증가율은 현재 10% 내외의 건강보험 재정 증가율과 엇비슷하다"며 "<조선일보>는 기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재정증가가 모두 무상 입원비 때문인 양 기사를 작성했다"고 꼬집었다. <조선일보>가 신생아 입원비를 분리 징수해 증가한 건강보험 입원비지출을 모두 무상 입원비 때문으로 왜곡해 보도했다는 것이다.

"여, 무상의료에 54조 원? 20배 이상 뻥튀기한 것"

진보신당은 "한나라당은 무상의료를 하게 되면 세금 폭탄과 의료 대란이 올 것이라고 윽박질렀다"며 한나라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진보신당은 "민주당은 무상의료에 8.1조 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는데 한나라당은 최소 30조 원, 많게는 54조 원이 들어간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현재 60%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80%까지 올리려면 산술적으로 11.3조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현재 총 진료비가 56.2조 원 규모인데, 여기에 현재 보장률인 60%를 대입하면 33.7조 원이라는 계산이 나오고, 80%까지 보장률을 높이면 45조 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므로 이 둘 간의 차가 11.3조 원이라는 것이다.

당은 또한 "미국 랜드연구소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료 서비스는 가격이 비탄력적이며, 가격 탄력성은 -0.2 정도로 본다"며 "가격이 10% 오르면 의료 수요는 2%가 줄어들고 그 반대도 성립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60%에서 80%로 올리면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 서비스의 가격이 20% 감소함으로, 수요는 4%가 증가한다는 분석이다. 당은 "보장률을 80%로 올리게 되면 총 의료수요는 2.25조 원(총 진료비는 56.2조 원에서 58.5조 원으로 증가)이 더 증가한다"며 "그런데 한나라당은 30조, 54조 원이라고 무려 10배, 20배 이상 추가로 들어간다고 뻥튀기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진보신당은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는 총 진료비의 증가는 거의 없이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늘리자는 것"이라며 "(국민은)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며 민영의료보험에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어 전체적인 의료 부담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