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내전과 외세의 개입은 민주주의 혼란으로 나타나

이번 포럼이 열린 세네갈의 경우 포루투갈,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지만 현재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시인으로서 노벨상을 받은 초대 대통령 레오폴드 세다르 셍고르가 민주주의의 초석을 마련하고 1980년 사임함으로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프리카는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실패가 낳은 가난, 식량, 에너지, 기후변화, 민주주의, 제국주의 침략과 간섭, 내전과 폭력, 고용불안과 실업, 난민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아직도 상당수의 아프리카의 나라들은 내전과 점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배와 분단은 내정에 있어 민주주의 악화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제3세계의 민주주의 이번 포럼의 중요 주제였다.

이러한 민주주의 논쟁의 연장선에서 이번 포럼 동안에 긴박하게 진행됐던 이집트와 튀니지의 민중봉기는 포럼의 중요한 화두였다. 곳곳에서 이에 대한 분석과 지지가 이어졌으며, 본인 역시 튀니지 청년들의 호소에 이끌려 지지서명에 참가하고 일부 토론회를 참관했다.

세계사회포럼전략 토론회에서는 이집트 민중봉기에 대한 성격과 향후 발전가능성이 토론됐는데, 단순한 민중의 저항이 아닌 민중혁명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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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설하고 있는 사미르 아민 2011년 세계사회포럼 개막식에 참가한 사미르 아민이 연설하고 있다.
ⓒ 2011년 세계사회포럼	관련사진보기

프랑스계 이집트인 사미르 아민은 코리아워크샵 부스를 방문하여 남코리아의 경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으며, 이번 포럼 동안 프랑스의 언론사 류마니떼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집트 민중봉기의 원인과 전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특히 아민은 미국의  무슬림형제단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지적하고, 반민주적이며, 자본주의를 거부하지 않는 무슬림형제단이 온건노선을 취하며 미국에 접근할 경우 이집트의 미래를 우려했다.

이집트, 미국은 친미와 친이슬람 군부독재의 파키스탄 모델을 추구할 수 있어

(중략) ...이집트의 경제성장은 해외시장과 산유국의 자본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취약하다. 세계경제 위기 당시 이러한 취약성이 폭발한 결과 불평등과 실업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증가했고, 이는 젊은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중략)...이집트의 봉기는 장기적으로 사회주의적 전망을 갖게 해주는 대안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회적 반란이다. 따라서 세계 자본주의 세력은 이 봉기가 발전하지 못하도록 불안정, 경제와 재정의 압박, 군사적 위협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또한 파시스트나 군사독재를 꾀하려고 할 것이다.

오바마는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 본질은 부시와 다를 바 없으므로 그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무바라크를 희생할 수 도 있다는 이중적 정책을 유지해왔다. 미국은 친 이슬람의 군사독재인 파키스탄 모델을 마음속에 둘 수 있다. (후략)

남코리아 역시, 4.19와 80년 5월, 87년 6월의 민중저항에 미국이 개입

본인 역시 초청단체인 파리국제정책포럼의 제안으로 9일 진행된 코리아워크샵에서 코리아반도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한계, 민중들의 저항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남코리아가 일제의 식민통치 후 미군에 점령됐으며, 미군정의 지원에 의해 정부가 수립됐지만, 아직도 군사주권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식민국가성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4.19민중혁명, 5.18광주민중항쟁, 87년민주화운동에도 그때마다 군부의 탄압, 미국의 지원과 배후조종으로 인해 민주주의를 완전히 쟁취하지 못했음을 강조했다. 지금도 2008년 촛불행진에서 보듯이 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민중의 저항은 계속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친미보수세력의 탄압 역시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남코리아에서 외형적인 경제발전에도 민주주의 완성이 어려운 이유로 분단과 남북대치를 명분으로 한 군부독재와 보수세력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탄압, 극동에서의 자신의 국익을 유지하고자 이러한 군부독재와 보수세력의 정권유지를 도모하는 미국의 코리아개입정책을 지적했다. 그러한 과정의 역사적 상징이 현재도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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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세계사회포럼 코리아워크샵 모습 베트남, 일본, 아프리카 등에서 참가한 토론자들이 코리아의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에 대해 자신들의 나라와 비교하며 열띤 논쟁을 전개했다.
ⓒ 김장민	관련사진보기

아프리카 민중, 코리아의 통일과 평화에 큰 관심

아프리카는 다양한 민족분포와 정치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분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틈을 노려 제국주의세력과 강대국은 소말리아, 콩고, 수단, 말리,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에 대한 정치경제적 지배와 군사적 개입을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외세의 개입은 아프리카 민족 내분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영토통합을 방해하고 있다.

콩고와 수단의 예에서 보듯이 아프리카 내전을 종결하려는 움직임은 평화협정으로 이어진다. 또한 내전을 극복하고 단일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국가연합단계를 거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아프리카의 현실로 인해 코리아반도의 통일과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를 다룬 코리아워크샵에는 분단을 극복한 경험이 있는 베트남의 지식인들은 물론, 수단, 콩고, 나이지리아의 사회운동가와 지식인, 유학생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전개했다.

끝으로 본인이 9일 코리아워크샵 부스에서 발표한 '남 코리아 민중의 실천적 평화방안으로서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여 게재한다.

... (요약 시작) 미국은 북을 군사적으로 자극하여 재래식 무기 경쟁을 유도하여 자원을 고갈시키고 체제의 피로감을 극대화시키는 저강도전쟁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코리아반도의 평화문제란 대중, 대러 전진기지로서 이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북은 미국의 위기관리 방식에 대항하여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지렛대로 삼아 미국이 근본적인 포괄협상을 수용하도록 '힘 대 힘'의 전략을 취하고 있다. 군사주권이 없는 이남은 독자적인 평화방안을 내놓을 수 없다.

NLL 문제의 역사적 배경에서 보듯이, 코리아반도의 평화문제란 기본적으로 북미 간 군사대결 문제이다. 코리아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남의 전시작전권은 자동적으로 미군에게 넘어가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전쟁에 개입한다.

남북의 무력충돌로 미군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미국 의회의 승인과 전쟁선포 없이 전쟁이 개시된다. 김영삼 정부 시절 북미 전쟁위기 당시의 사례를 보더라도 미군은 코리아반도 밖의 미군을 동원해 이남과 사전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북을 기습공격 할 수 있다.

분단의 시작과 지속이 외세에 의해 강요됐기 때문에, 통일은 외세의 지배와 개입을 극복하는 과정이다. 남북 독일은 합의에 의한 통일을 논의했지만, 결국은 서독에 의한 흡수통일로 귀결됐다. 반면 예멘은 합의 방식을 끝까지 고수하여 성공했다.

통일을 통해 분쟁의 근원을 없애는 것이 근본적인 평화방안이다. 다만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무력충돌을 막으려는 평화방안이 필요하다. 1972년 미국-베트남 평화협정을 보듯이, 평화협정은 전쟁을 끝내 모든 외국군을 철수시키고, 같은 민족은 하나의 나라를 이룰 자주권을 보장받는 것이다.

평화협정으로 종전상태가 되면 유엔사는 해체되고 주한미군은 자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미동맹관계는 국제적 관례에 따라 한미군사교류로 전환돼야 한다. 남은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미국으로부터 군사주권을 회복하여 평화협정의 당사자로 나서야 한다.

이는 민족자결과 대단결의 측면뿐만 아니라 자주권회복, 반전평화 운동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중국은 형식적으로 정전협정의 당사자이지만 미국과 달리 한반도에서 자국의 군대를 철수한 지 수 십 년이 지나 실질적인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일부가 남북미가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장치에 합의하고, 중국과 러시아 및 일본이 이를 보증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변국이 중재하거나 강제하는 것을 하나의 틀 거리로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코리아반도 평화문제는 민족 내부의 일이며, 국제적 분쟁관리와 해결의 틀 거리가 아니다. 평화방안은 국제법적인 문제를 추가로 남기는 다자간안보체제의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

외세가 코리아반도 문제에 다시 개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평화협정 조항에 대해 반대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코리아반도 내 남북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남북당사자에 의한 해결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평화협정은 코리아전쟁의 종전선언이지만, 북미 간 갈등은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둘러싼 미국 본토의 안보까지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평화협정에 관련된 현안을 모두 담을 수도 있고, 혹은 북미불가침조약과 같은 별개의 협정을 맺을 수도 있다.

코리아반도의 비핵화에 따르면 북은 핵무기를 철폐해야하는 반면, 미국은 코리아반도에서 핵무기를 철수하기만 하면 된다. 동북아의 불안정, 장거리 미사일, 장거리 폭격기를 고려할 때 미국을 포함한 모든 핵무기의 철폐를 제기하는 반전반핵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진보운동세력은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체결운동'을 민중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위한 운동으로서 전개해야 한다. 평화협정은 민중의 생명줄이요, 밥줄이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 

평화협정체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다양한 단체들과 함께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체결'을 주요 의제로 제기해야 한다....(요약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