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교육감이 지난 15일 추천한 평교사 출신 교장 후보에 대한 논란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이번 서울의 공모제교장 추천자 38명 중 교총 출신이 30명인데 단 2명인 전교조 출신 교사에 대해서만 절차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과부는 장관이 임용 제청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당사자인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17대 국회 때 임태희, 박형준, 나경원, 박재완, 진수희 등 현 정권 실세 의원들과 내부형공모제 교장 전면 도입을 주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 밝혀져 망신을 사고 있다(관련기사: '내부형 공모제' 법안 제출 당사자는 이주호 장관).

그런데 현 정부와 교과부가 지난 2008년 4월 평교사도 교장을 할 수 있는 내부형공모제 교장뿐 아니라 "모든 교장의 임용권을 시도교육감에게 그 해 6월까지 이양토록 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으로 밝혀져 말 바꾸기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교장 임용권의 교육감 위임 발표했는데 아직도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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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부는 2008년 이른 바 '4.15 학교자율화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를 통해 2008년 6월까지 "교과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 교장 임명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의 국정 방향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주도한 것이 이주호 당시 청와대교육문화수석이었는데 그는 현재 교과부 장관이다. 그런데 지금은 교장 임용권 시도교육감 위임은커녕 임용 제청권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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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15일 교과부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교육자치를 내실화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른바 '4.15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학교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29개 지침을 즉시 폐지하고, 규제성 법령으로 분류된 13개 과제에 대해서는 그해 6월까지 정비한다는 내용이다. 발표는 교과부가 했지만 이를 주도한 것은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던 이주호 현 장관이다.

즉시 폐지된 지침에는 0교시와 강제보충 등을 금지한 지침도 포함되어 있어 당시 "잠 좀 자자, 밥 좀 먹자"는 학생들의 외침이 전국을 울리기도 했다. 그런데 규제성 법령이라는 이유로 정비 대상으로 분류된 과제 중에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내부형공모제 교장뿐 아니라 "모든 교장의 임용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핵심 과제로 들어있다.

◯ 이번 계획은 '교육관련 규제를 철폐하여 교육의 자율과 자치의 밑바탕을 마련하고 학교교육의 다양화를 유도'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방향에 따라 마련한 것
◯'교육감의 자율적 권한 강화' 교원에 대한 인사권이 교육감에게 전면 위임되어 인사에 관한 교육감의 자율권이 강화된다. … 그동안 대통령의 권한으로 남아있던 교장 임명권이 교육감에게 위임된다.

당시 교과부의 발표 내용이다. 교과부는 당시 이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방향에 따른 대통령의 의지임을 분명히 밝혔다. 더 구체적으로는 시도교육감의 자율권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의 권한이던 교장 임명권이 교육감에게 위임된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
19개 즉시 폐지 지침은 말 그대로 즉시 효력이 정지됐으며, 정비 대상 과제는 그 해 2008년 6월까지 개정하겠다는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교과부는 대통령의 국정 방향이라고 강조하던 이 약속을 완전히 뒤집고 지금도 교장 임용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하지 않고 있고 '교과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나아가 서울교육청의 전교조 평교사 출신 교장 임용 추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없었던 교장 임용 자체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진보교육감에 대한 거부감으로 대통령 정책 기조까지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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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왼쪽)이 지난 2010년 10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정책 설명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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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임용권 이양이 대통령의 국정 방향이라고 발표했던 교과부가 왜 태도를 바꾸어 이를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지 않고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있는 듯하다.

비리로 감옥에 가 있는 공정택 당시 서울교육감을 비롯하여 김진춘 경기교육감 등 당시 교육감들은 거의 100% 소위 보수 성향 교육감들이었다. 공정택 교육감은 '교육계 리틀 이명박'으로 불릴 정도로 선거에서도 가장 앞장서 정부 교육정책의 충실한 이행을 다짐했다. 재선된 후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청와대였다는 것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2009년 5월 경기도에서 김상곤 교육감이 최초의 진보교육감으로 당선된 데 이어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는 경기도뿐 아니라 서울, 강원, 광주 등 무려 6개 시도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MB정부는 기존 방침에 대해 완전히 모르쇠로 돌변하여 교장 임용권의 시도교육감 이양은 말도 꺼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진보교육감에 대한 반감과 견제 심리가 대통령과 정권의 정책 기조까지 하루 아침에 바꾸어 버리는 현실이다. 현재 영림중, 상원초 등 평교사 출신 교장 추천 과정에서 일어난 논란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대통령 그리고 그의 충실한 교육정책 브레인인 이주호 장관은 2008년 자신들이 대통령 정책 기조라며 강조했던 "교장 임용권 시도교육감 위임" 약속을 이행하면 된다.

현재 평교사 출신 교장을 둘러싼 모든 논란의 근본 원인은 서울 1100명을 비롯하여 전국 1만명 이상의 교장을 가진 교총이라는 거대 교원단체의 기득권 지키기와 함께 MB정권의 진보교육감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 약속 뒤집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