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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중동 방송, 어떻게 취소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최민희 전 방송위 부위원장이 MBC-EBS 퇴출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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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종합편성채널) 특혜가 이뤄지면 MBC와 EBS가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최민희 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이 '조중동 방송' 특혜가 불고 올 방송계 재편을 경고하면서 MBC와 EBS 퇴출 가능성을 거론했다.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중동 방송, 어떻게 취소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최 전 부위원장은 "종편 경쟁이 치열해지면 무료 보편 서비스에 지각 변동이 와 방송계 전체가 재편될 것"이라면서 "MBC는 자본, 노동 유연성이 없어 특혜를 가진 종편과 대결했을 때 가장 위험하고 EBS는 존립 근거를 의심받다 KBS에 통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월 22일은 '조중동 방송' 저지의 날"

이날 토론회는 민언련, 참여연대, 전교조 등 시민사회단체와 최문순 민주당 의원 등 정치권이 참여한 가운데 '조중동 방송'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다음달 9일 공식 출범을 앞둔 가칭 '조중동 방송 저지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는 이날을 '조중동 방송 저지의 날'로 정하고 대국민 캠페인에 나서기도 했다. 

발제를 맡은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 과정의 위헌·위법성과 종편 사업자 선정 절차 문제, 종편 특혜가 몰고 올 미디어시장 붕괴 가능성을 들어 '조중동 방송' 취소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단기적 방안은 지상파 방송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비대칭 규제'와 특혜를 없애 능력 없는 종편은 자동 퇴출되게 하거나 재승인 과정에서 걸러내는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방송법을 재개정해 신문과 대기업의 종편, 보도전문채널 진출을 금지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들을 퇴출시키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최문순 의원은 "4개 종편이 지상파방송과 다른 비대칭규제 특혜에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인데도 만들어 놨으니 시장에서 먹여 살려라, 하면서 정부에 추가 특혜 요구하고 있다"면서 ▲ 수신료 인상을 통한 KBS 광고 축소 ▲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행정 지도를 통한 '황금 채널' 재배치 ▲ 전문의약품 등 광고 규제 완화 ▲ 방송발전기금 유예 ▲ 민영 미디어렙을 통한 방송광고 직접 영업 등 5가지 추가 특혜를 거론했다.

최 의원은 "이 가운데 수신료 인상안과 민영 미디어렙이 2월 국회에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최민희 전 부위원장은 "종편 문제를 국민적 의제로 만들려면 이미 사업자 선정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현실 인정론'과 정치권의 '조중동 활용론'이란 2가지 산을 넘어야 한다"면서 "이미 경인방송도 퇴출된 적이 있으니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방송을 없앨 수 있다는 생각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시민사회나 야당 내에서도 '조중동'과 잘 지내지 않으면 안될 거란 생각도 애초에 싹을 잘라야 한다"며 시민사회와 정치권에 '조중동 취소 총선 대선 공약화 운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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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중동 방송, 어떻게 취소할 것인가' 토론회가 22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언련, 참여연대, 전교조 등 시민사회단체와 최문순 민주당 의원 등 정치권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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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독립성 훼손한 최시중 방통위원장 연임 막아야"

토론회 참석자들은 최근 연임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에게도 화살을 돌렸다.

최문순 의원은 "언론 장악, 방송 파괴를 주도하고 IPTV, 종편 등 정책 실패를 보여준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연임 자격이 없다"면서 "최시중 연임 반대와 종편 선정 과정 투명성 확보를 2월 국회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민희 부위원장 역시 "최시중 위원장은 방송 독립성과 공공성을 파괴하고 IT산업 경쟁력까지 떨어뜨려 물러나야 한다"면서 "최시중 위원장 행보가 방통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자존심을 짓밟아 내부에도 고민하는 공무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최 부위원장은 한발 더 나아가 "방통위가 헌재 판결과 무관하게 정치적 목적으로 종편 선정 일정을 진행했는데 방통위 내 야당 위원 책임도 물어야 한다"면서 "(참여정부 시절) 방송위운회 위원은 여당과 야당이 6대 3이었지만 야당 위원 셋이 뭉쳐 사사건건 흔들어 여당 6명이 정책 결정하기가 힘들었다"면서 "3대 2 구도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면서 1기 임기 종료를 앞둔 야당 상임위원 책임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