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지난 23일 열린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양시 주민들이 제출한 '안양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을 채택키로 의결함에 따라 수해지역 주민들이 경기도에 납부해야 할 소송비용 3천 300여만 원을 면제 받을 길이 열렸다.

주민들의 청원을 도의회에 소개한 강득구 도의원(민.안양2)은 "지난 16일 해당상임위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안양시 안양2동 주민 116명이 제출한 '수해주민 소송비용부담 면제 청원'을 채택함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액을 면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의원들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청원심사 보고에 이어 재석의원 79명의 투표를 통해 찬성 51명, 반대 14명, 기권 14명으로 해당 청원(의사일정 제16항)을 채택했다.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서형열 의원은 청원 심사결과 보고를 통해 "본 위원회에서는 재해 예방 및 사후관리에 대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집행부의 안이한 자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소송비용 면제는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런 청원이 앞으로도 많이 발생할까봐 많은 심사와 숙고를 했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결정을 내렸다"며 "본 청원 건은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본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10년 수해주민 아픔 치유 결단 경기도지사의 결단에 달려

그러나 최종 판단을 내리기엔 아직 이르다. 소송 당사자인 도 집행부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 하며, 소송비용을 면제한 사례가 없고, 유사한 사례 발생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청원을 거부할 뜻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결국 김문수 도지사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와 안양시가 잘못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수재민은 안양시가 제출한 용역보고서의 문제점을 입증할 검증 비용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마음 아팠습니다. 또 재산피해와 경기도와 안양시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강득구 도의원은 "이번 사안은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던 '공익적 측면의 소송'이었기에 본회의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채택에 동의해 준 것이다"며 "공직자들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생각하며 자기성찰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3명의 유가족은 지금도 아픈 마음을 달랠 길이 없으며 248세대의 수재민은 10년이 지나도록 법과 행정의 절차 속에서 고통 받고 있다"며 "도지사가 수재민의 아픔을 헤아려 청원을 수용해 주었으면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수해발생 이후 현장 조사를 통해 '안양 수해는 인재(人災)'라 규정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집행부인 시에 전달했다. 또 문제의 삼성7교는 2003년 6월 27일 철거하고 재시공 끝에 2003년 12월 19일 다시 준공됐다. 따라서 '천재지변'이라는 논리와 법의 잣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않은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