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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8년 5월 광우병 위험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학생과 시민들이 서울 청계광장에서 재협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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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면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008년 봄 서울 광화문에는 날마다 <헌법1조>가 울려 퍼졌다. 어스름 저녁이 몰려오면 남녀노소 할 것이 누구나 종이컵에 촛불을 담았고, 목이 터져라 이 노래를 불렀다. 수십만 인파는 촛불로 서울도심을 뒤덮었고, 물대포에 온몸이 젖어도 물러서지 않았다.

국회의원도 전직 장관도 몽둥이와 연행은 피할 길이 없었다. 닭장차에 실려 경찰서로 끌려간 국회의원도 있었다. 국민은 분노했지만 별달리 할 것은 없었다. 거리정치는 직접민주주의로 발전될 수 없었고, 결국 '영향의 정치' 수준을 넘지 못했다. MB집권 2개월 만에 벌어진 이 살풍경. 국민은 어금니를 꽉 문 채 일상으로 돌아갔다.

# 장면2.

"여태 지하에서 촬영하느라 멘션 확인 못하고 있다가 이제 막 꼼꼼히 다 읽었어요! (중략) 일찍 투표한 건 새벽부터 일이 있어서였어요. 여튼 기사 보고 투표하신 분이 있다니 기쁩니다! 소중한 권리 행사한 하루가 지나고 있네요^^" (탤런트 박진희)

"투표 안하고 놀러가겠다는 사람들에게 썩소를 날리며 귓속말로 한 마디만 해주고 싶다. 투표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무려 4년씩이나 기다려야 되찾을 수 있는 당신의 주권을 한순간에 쓰레기통 속에 내던져 버리시나요?" (소설가 이외수)

"아하하하하하하! 투표하는 날 입으려고 준비해둔 티셔츠입고(온몸으로 찍었어! 온몸으로!) 내가 찍은 분으로 하여금 이 세상 스몰사이즈하게나마 새롭게 태어났으면 하는 마음 듬뿍 담아 안경낑겨주고 투표완~료~우! ㅋㅋㅋ"(방송인 노홍철)

2010년 6월 2일 트위터가 불났다. 선두에 선 건 유명 연예인이었다. 그들은 투표소에서 인증샷을 찍고 투표독려 멘션을 날렸다. 그 탓일까. 젊은 층 투표참여가 늘었고, 투표율은 지방선거 역사상 15년 만의 최고치 54.5%를 기록했다. 정치평론가들은 이를 '종이짱돌의 힘'이라고 평가했다. '반MB야권연대' 연합정치의 힘도 작용했다.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전반적으로 야권이 당선되는 쾌거를 얻었다.

6·2 지방선거 이후로 정치권에 '좌클릭' 바람이 불고 정책전환도 꾀하는 등 여러 변화가 수반되고 있지만, 국민은 고개를 갸웃한다. 아! 그래, 무릎을 탁 칠만한 새로운 정치주체와 정치흐름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 장면 3.

"내가 꿈꾸는 나라요? 합리와 상식, 공정이 회복된 나라. 지금은 불합리와 몰상식, 불공정하지 않나요? 후후. 진보의 가치가 제도화 된 나라!" (조국 서울대 교수)

"민주공화국이요! 자유롭고 동등한 사람들의 시민공동체? 꼭 진보주의자만 있는 게 아니라 합리적 보수주의자들도 모두 행복한, 상식에 기초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

누구나 '내가 꿈꾸는 나라'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소수 특권층의 나라일 뿐이다. 2008년 수많은 촛불이 거리로 쏟아져나와 후퇴한 민주주의를 성토했지만 돌아온 건 물대포와 사회적 억압과 소송전이었다.

원칙과 상식,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는 국민적 염원.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데 새로운 가치가 살아있는 새로운 국가건설(Nation building)은 안 되는 걸까. 먼저 자각한 시민운동가들과 학자들이 나섰다. 촛불에서 드러난 다양한 국민적 요구를 담을 '새 그릇'을 만들겠다는 게다. 시민의 힘으로 시민이 원하는 시민의 나라를 건설하자는 것.

십수년 시민운동해온 활동가들이 시민정치운동 전선에 선다

6·2 지방선거 이후 다양한 시민정치운동이 뜨고 있다. 상층 정치협상을 핵심으로 하는 '희망과 대안'부터 야권단일정당운동을 벌이는 '국민의 명령 유쾌한 백만민란', 진보통합을 위한 시민회의 등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목표와 과제를 달리하는 다양한 시민정치운동단체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새로운 가치와 비전에 입각한 시민국가 건설(Nation building)과 새로운 정치세력 형성을 위한 시민정치운동단체가 출범한다. 시민정치행동 '내가 꿈꾸는 나라(@mycountry21)'가 그것.

촛불이후 한국 사회에 새로운 대중정치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활동가그룹과 전문가그룹이 우선 동을 떴다. 십수년간 시민운동에 헌신해온 전직 시민단체 사무처장들과 학자들이 '준비'를 시작한 게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준비위원장을 맡았고, 조국 서울대 교수, 김기식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천준호 KYC(한국청년연합) 대표, 정치평론가 김헌태씨,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 고원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 30여 명이 이 운동에 동참했다.

이들은 지난 1월 5일 시민정치운동 기획회의를 열고 세 번의 준비위원회 회의를 거쳐 기획과 정책, 조직으로 나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직화 작업에 나섰다. 2월 23일엔 전국 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지역간담회를 열었고, 이후 전국 순회간담회를 통한 전국조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2월 26일 전주를 시작으로 부산, 대구, 광주, 강원을 돌고, 3월 29일엔 정식 발족식도 열 예정이다. 발족식엔 서울과 지역을 포괄하는 활동가 그룹, 지식인을 비롯한 각계 인사, 문화예술인, 지방정치인 등까지 참여의 폭을 열어놓고 있다.

4월 초엔 시민정치학교도 열 예정이며, 신진욱 중앙대 교수, 안병진 교수, 고원 교수 등이 강사로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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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3주년인 25일 저녁 서울광장에서 열린 'MB-한나라당 3년 폭정 심판, 민생 살리기 국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4대강 사업과 구제역 사태, 반값등록금, 전세대란, 청년실업 등 지난 3년 동안 벌어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실정을 규탄하며 촛불과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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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하부토대 변화 없이 진정한 정치변혁은 없다

십수 년간 시민운동에 헌신해온 활동가들이 돌연 시민정치운동에 나선 까닭은 무엇일까. 김기식 위원장은 그 이유를 비전에 대한 국민적 갈증과 정치에 대한 답답함에서 찾았다.

김 위원장은 "한국 사회에 수많은 문제가 천착해 있지만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나라도 바뀌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기존의 시민단체가 해온 영향의 정치가 한계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해서 보다 직접적인 정치행동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촛불로 드러난 대중정치동력을 한국 정당 틀로도 못 담고, 시민운동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한국정치를 바꾸는 '비정당적 시민정치운동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게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은 "한국정치는 하부토대의 변화 없이는 절대로 개혁을 이끌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정치와 정당을 마련하기 위한 하부토대를 마련하는 계기로 봐달라"고 당부했다.

2012년 정권교체라는 국민적 열망을 이룩하기 위해서도 현존하는 정당만으로는 이를 이뤄내기 어렵다고 본다는 그는 "정당 밖에서 정당을 받쳐주는 새로운 시민정치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시민사회에 기반한 정치변화를 직접적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주권자로서 시민이 제대로 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근대적 의미의 시민국가론인 셈이다.

민주주의와 인권, 노동과 복지, 평화와 생태가 실현되는 시민국가를 만드는 '사회개조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다는 김 위원장은 "국가와 각급 공동체가 비전을 세우면서 새롭게 공동체를 재조직화 하는 작업의 계기로 삼아도 좋겠다"고 전했다.

2000년 낙선운동의 힘을 기억하시나요?

남윤인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역사적 계기로 이 운동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 2004년 탄핵,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촛불시위를 거치면서 강력하게 제기된 것이 '시민정치운동'의 필요성이라고 말했다.

남윤 전 대표는 "MB정권 3년을 겪으면서 민주주의는 물론 인권과 평화, 생명과 환경 등 모든 분야가 거의 붕괴됐다"며 "시민운동이 정치권 밖에서 아무리 제기하고 이슈 파이팅을 해봐야 우리 사회의 특권구조를 깨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 아래 솔직히 영향의 정치에 한계를 느꼈다"고 고백했다.

그는 "정치적 주권자의 목소리와 실질적인 정치적 힘이 결합해 시민정치에너지를 수렴하는 구조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에겐 그런 게 없다"며 "새로운 가치와 비전에 입각한 새로운 시민정치운동의 요구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기적으로는 많은 시민단체 사무처장급 활동가들이 현직에서 떠나게 되면서 이들이 십수 년간 쌓아온 시민운동 노하우를 '시민정치운동'의 동력으로 쓸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됐다면서 자율적으로 시민정치운동을 지원하는 운동체에 몸담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천준호 KYC 전 대표는 구체적인 활동계획에 대해 말했다. 시민의원과 시민정부를 구성해보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조국 교수가 <진보집권플랜>에서 밝힌 '드림팀놀이'에서 한발 더 나간 계획이기도 하다. 시민 10명을 모아 그들의 대표성을 갖는 시민의원을 선출하고, 이렇게 모인 시민의원들이 시민정부와 시민의회를 구성해 직접적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국가'를 운영해 보겠다는 당돌한 발상이다.

천 대표는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남의 나라에 살고 있는 기분"이라며 "내가 생각하는 나라, 내가 꿈꾸는 나라가 분명히 있지만 지금은 부자와 특권층, 그들의 나라에서 객식구로 사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직접 시민들이 국가의 주체가 돼서 나라의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올바로 해결하는 방법 등에 대해 숙의하는 과정도 전개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보탰다. '온라인을 통한 소통 커뮤니티'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천 전 대표는 "발칙한 상상을 통해 재밌고 즐거운 대중 캠페인을 많이 벌여 한국정치가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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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3주년인 25일 저녁 서울광장에서 열린 'MB-한나라당 3년 폭정 심판, 민생 살리기 국민대회'에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 공성경 창조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4대강 사업과 구제역 사태, 반값등록금, 전세대란 등 지난 3년 동안 벌어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실정을 규탄하며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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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는 무브온, 한국에는 내가 꿈꾸는 나라

고원 교수는 이 운동의 방향성을 강조했다. 고 교수는 "촛불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에너지가 표출됐지만 조직화되지 못했고 정치적으로 방향성을 잃었다"며 "폭넓은 대중적 행동으로 2012년 정치일정에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희망과 대안'은 상층 정치협상단 성격이 강하지만 대중 참여의 풀이 약한 측면이 있고, '백만민란'은 단일정당운동이라는 지향이 아주 간명한 운동단체이기 때문에 소위 '네이션 빌딩'에 해당하는 시민정치운동영역은 빠진 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시민정치행동 '내가 꿈꾸는 나라'가 필요한 이유다.

고 교수는 "시민을 위한 시민의 국회가 필요한 게 아니냐"며 "향후 이 운동은 좋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도록 훌륭한 정치인 육성 발굴도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한국의 무브온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고 일찌감치 주장한 바 있다. 그는 그 연장선에서 이 운동에 몸을 실었다. 조 교수는 "이 운동은 한국 시민정치운동 분화에서 3단계에 해당한다"며 "반독재민주화운동 단계가 1단계라면, 2000년 낙선운동이 2단계 시민정치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운동이 바로 3단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이 부정적인 방식이었다면 시민정치행동 '내가 꿈꾸는 나라'는 아주 긍정적인 방식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가의 비전과 정책을 대중들에게 알리면서 이 같은 정책과 비전을 정치에서 잘해줄 인재를 찾아 정치권으로 보내는 운동도 전개될 수 있다고 암시했다.

다만 이 운동의 전부가 정치로 가는 게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정당 밖에서 우리 정치가 좀더 진보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조 교수는 "미국도 민주당의 힘만으로는 오바마를 당선시킬 수 없었다"며 "무브온이라는 시민정치조직이 민주당 밖에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뒷받침이 돼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마찬가지로 2012년 한국 총선과 대선 때도 여러 가지로 후보조정이 쉽지 않거나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시민적 힘으로 돌파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운동은 상당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정치를 전공한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도 "노사모와 같은 팬클럽형 시민정치운동을 너머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제공하는 위키피디아적인 정치운동이 필요한 때가 됐다"며 "오마바 같은 인물을 내는 드래프트(DRAFT)운동도 전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데이빗 플라페라는 '오바마 캠페인 매니저'가 백악관에 가지 않고 정치권 밖에 남아서 운동적으로 오바마를 도왔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 사람이 시민적 눈높이에서 제대로 된 정책과 가치, 비전을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압박하는 외곽조직이 필요하다면서 이 운동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DIY 민주주의로 '더 강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자

여론조사전문가 김헌태씨는 한국정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동력'의 마련에서 의미를 찾았다. 한국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기존의 판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기 때문에 정치 밑바닥에서부터 새로운 흐름과 동력을 만드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게다.

DJ나 YS 같은 맹주권력에게 뽑혀 정치권으로 수혈됐던 것과 달리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가진 조직에 기반해 정치권으로 가서도 그 정책과 비전을 놓지 않고 수행할 인물을 찾고 조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헌태씨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동력으로 비춰질 때 이 운동은 성공할 것"이라며 "다양한 대중캠페인을 통해 검증받고 입증받아 대세로 굳어지면 한국정치에 상당한 변혁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무엇보다 김씨는 "시민정치행동 내가 꿈꾸는 나라는 DIY 민주주의를 해보자는 운동"이라며 "모든 걸 정치엘리트에게 맡기는 수탁민주주의를 해왔는데 이제는 시민의 힘으로 대중통치를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의 국정참여를 확대해 '강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제 닻을 올린 시민정치행동 '내가 꿈꾸는 나라'가 이들이 꿈꾸는 방향으로 잘 항해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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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미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