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나경원 최고위원이 주도한 공천개혁안이 한나라당 최고위원회 의제로 상정됐다. 때마침 '무소유'를 실천한 법정 스님 입적 1주년이 되는 날이어서 한나라당 지도부가 '공천권 무소유'를 결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제도개혁특위의 개혁안 보고에 앞서 이 특위 위원장인 나경원 최고위원은 "공천개혁을 하지 않으면 총선과 대선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면서 개혁안 수용을 호소했다.

나 최고위원은 "결국 바꾸지 않으면 국민에게 외면 받을 것이고, 바꾸지 않으면 당이 분열하게 돼 있다"며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이런 우려들을 현명하게 극복하면서 이 개혁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한나라당이 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이고 정당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나 최고위원은 "이제는 공천권을 한나라당의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국민과 당원들에게 돌려드려야 한다"며 "허심탄회한 논의를 거쳐 공천개혁안이 완성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정두언 최고위원도 "친이 친박 계파의 문제는 결국 공천권의 뿌리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에게 있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직설화법으로 나 최고위원을 거들고 나섰다.

정 최고위원은 "공천을 당원과 국민들을 바라보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가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나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제는 공천권의 굴레에서 해방돼야 한다, 공천권을 특정인의 손에서 당원과 국민에게 돌려보내면 계파갈등도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정 최고위원은 당 내 반대여론을 의식한 듯 "결국 개혁이란 기득권을 양보하고 포기할 때 성공하는 것"이라며 "국민참여경선제의 폐해를 얘기만 하다가는 끝이 없다, 이러다가 어느 세월에 국민참여경선제를 하겠느냐"고 촉구했다.

결국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특위의 개혁안이 보고된 뒤 진척사항은 없었고 최고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해 가기로 했지만, '공천권'이라는 여의도 정치의 '핵심 이권'의 향방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단시일 내 결론내기 힘들 듯..."정당 정치 반한다" 지도부 내 반대도

한나라당 공천개혁특위의 최우선안은 '여야 동시 완전국민경선제'다. 정당의 후보자를 공천심사위원회나 당원들이 참여하는 경선에서 결정하던 것을 개방해 국민들이 참여하는 경선에서 상향식으로 결정하자는 내용이다. 여야가 동시에 국민경선을 여는 것은 다른 당 지지자들이 경선에 참여해 다른 당에 유리하도록 투표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다.

이 안은 다른 당들도 국민참여경선제를 실시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공천개혁특위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경선 투표를 대의원 20%, 일반당원 30%, 국민 30%, 여론조사 20%로 구성하는 '2:3:3:2 국민경선'과 당원 50%, 국민 50%로 구성하는 '5:5 국민경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새 인물을 국회로 진출시키기 위한 전략공천은 20% 이내로 한정한다는 안도 포함돼 있다.

개혁안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대놓고 반대를 외치는 목소리는 아직 없다.

그러나 국민참여경선제의 취지는 찬성하지만,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최고위원 중에서도 이견이 있어 상향식공천이 4·27 재보궐선거에서부터 적용되거나 단시일 내에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 최고위원은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가 개혁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정당정치의 본질에 반할 수 있다"며 "당원이 되지 않아도 정당 후보자를 뽑는 투표권을 주는데 누가 당원이 되려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제도를 채택하게 되면 기존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나오지 않고 하루 종일 지역구만 돌아다니지 않겠느냐"며 "현역의원이 지역만 바라보고 활동하면 오히려 물갈이가 더욱 힘들어지고 실질적으로는 개혁공천이 힘들어지지 않겠느냐"고 의문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