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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를 앞에 두고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이하 직책 생략)이 민주당 복지정책을 비판하면서 민주당과 진보야당의 논란 중심에 서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야권연대와 관련, 선 진보대통합 후 민주당과의 선거연대를 주장하면서, 야권통합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발끈했고, 대체로는 불쾌한 감정이 섞인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는 듯하다. 비판은 민주당 측에서 뿐만 아니라 진보야당 쪽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유시민 원장에 대한 불편한 감정의 연원은 오래되었고, 그 계기도 다양하게 많은 것으로 얘기된다.
하지만 그 불편한 감정을 걷어내고 그의 주장을 들어보면 타당한 구석이 많다(예전에도 늘 그랬다고). 그래서 유시민 원장과는 면식도 없어서 감정을 가질 계제가 없는 입장에서 그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변호해 보고자 한다.
논쟁의 시점과 관점에 대해
지금 민주당과 진보야당의 쟁점은 대략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한 반MB 야권연대'라는 틀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백만민란-야권단일정당운동이나 민주당 빅텐트론, 진보대통합론 등 여러 주장들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반MB 선거전략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대선 승리와 집권을 목표로 한다면 논의가 안티(Anti)-MB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Post MB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논의가 안티MB에 머물렀을 때, 최대 수혜자는 아마도 박근혜 전 대표가 될 것이다. 정권 말기로 갈수록 안티MB는 더 많아질 것이고(심지어 조용기 목사마저!), 그 중에서 가장 MB의 핍박을 받은 정치인은 박근혜 전 대표인 것처럼 이미지가 각인되고 있다. 또한, 지금처럼 모두가 MB를 외면하는 상황에서는, 선거의 쟁점이 'MB 심판'이 아니라 Post MB 경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야권연대 구상이 주로 민주당 중심의 안티MB에만 머물러있는 반면, 유시민 원장의 여러 주장들은 포스트 MB와 안티MB의 상호관계 속에서 의제들을 재설정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그점은 시점에서나 관점에서나 백번 옳다. 민주당과 진보야당 정치세력들의 통합과 연대 논의도 시급히 Post MB로 한 단계 나아가야 한다.
한편, 민주당을 제외한 진보세력의 경우, 논의의 관점이 진보세력의 정체성 문제나 사회비판적 소수당 전략과 집권전략이 혼재되어 있다. 반면, 유시민 원장의 주장은 철저하게 다가오는 대선에서의 집권전략, 대권 후보로서의 관점에 서 있다. 그 점은 특히 진보통합을 주장하는 다른 정치세력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데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정치인의 주장은 정치학자나 정당지지자의 관점이 아니라, 이렇게 주어와 목적어를 분명하게, 그리고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한다.
복지논쟁의 쟁점
유시민 원장은 민주당 무상복지 3+1시리즈(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대학등록금)에 대해, '선거용 구호일 뿐, 캐치프레이즈라면 몰라도 정치인이 논의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처럼 747공약이나 하게 될까 두렵다'고 자극적으로 비판함으로써, 민주당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볼 때, 민주당 무상복지정책에 대한 비판은 현실적으로 매우 타당하다. 4대강 사업과 같은 한시적 국책사업과는 달리, 복지정책이나 교육정책 등은 국가행정시스템으로 제도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시작하면 되물리기가 매우 어렵다. 4대강 사업은 한시적이지만,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은 일단 시작하면 한두 해 하다가 그만둘 수 없고 계속해야만 한다. 시작하기는 쉬워도 유지하기는 쉽지 않고 중단하기도 어렵다. 일단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재정소요를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소요예산을 4대강 사업 예산 절감해서 충당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다. 정말 '정치인이 논의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예산문제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지속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한다. 전체적인 구도와 예산계획 속에서 점진적, 선택적으로 진행해야지, 지키지도 못할 선거공약 남발하듯해서는 안 된다.
무상복지시리즈를 받으면서 예산조달 문제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하려다 보니 결국은 정동영 의원처럼 '증세'로 귀결된다. 사실 증세를 주장하는 것은 '증세 없이도 4대강 예산 절감 만으로 가능하다'는 주장보다는 덜 무책임하다. 하지만 '증세'를 통한 무상복지가 실현가능할 것인가? 증세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세율을 높이는 것, 말 그대로 세율인상을 통한 증세다. 당연히 조세저항을 불러올 소지가 다분하다. 우리나라 세금구조로 볼 때,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지갑을 덜어서 나눠주는 방식으로 귀결될 것인데,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을 것이다. 다른 한가지는 세율은 그대로 두고 세원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새롭게 세원을 발굴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결국은 '높은 경제성장'을 통해 조세수입원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다. 그럴 경우 증세를 통한 복지는 결국 '고율의 경제성장'과 잇닿아 있다.
복지정책만을 따로 떼어내서 얘기하는 것이 부분적인 선거정책 토론에서는 가능할 지 모르지만, 국가전략 차원에서 보면 복지정책은 경제정책과 떼어놓고 토론할 수 없다. 대규모 증세를 전제로하는 것이 아니라면, 획기적인 무상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두 자릿수 이상의 경제성장제일주의 경제정책(바로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경제정책은 가능하지 않다. 그러므로 복지논쟁이 '무상복지 시리즈'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저성장 경제기조 속에서 실행가능한 복지정책은 기본 방향을 설정한 가운데, 점진적으로 선택적으로 조절해나갈 수밖에 없다.
복지논쟁은 민주 진보세력의 집권에 결코 유리한 프레임이 결코 아니다. 복지가 '민생'문제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가? 성경에서도 배고픈 자에게 고기가 아니라 고기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라고 했지 않는가. 복지의 확대는 경제위기와 양극화 속에 서민들이 겪고 있는 '민생'문제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
복지는 태생적으로 보수적 컨셉이며 보수가 서민을 포섭하는 전략이다. 전통적으로 진보는 빈곤과 불평등을 사회와 국가의 책임으로 두며, 그래서 사회보장 또는 사회혁명의 관점을 견지해 왔다.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복지'를 자본가계급이 혁명을 예방하고 노동계급을 포섭하려는 개량주의 전술로 치부했다. 복지논쟁은 박근혜 전 대표에게 유리한 프레임이다.
반대로 진보에게 유리한 프레임은 '경제' 프레임이다. '경제망친 한나라당', '민주 진보세력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해야 한다. 복지 혜택보다 경제를 살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늘리겠다고 해야 한다. 재벌 3대 세습이 어떻게 중소기업 비즈니스 생태계를 황폐화시키는지, 어떻게 일자리 샘물인 중소기업을 압박하고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지, 재벌의 분할 세습이 어떻게 재벌의 무한 증식을 통해 동네 구멍가게와 피자, 치킨집까지 초토화시키는지, 그리하여 자영업자를 거리로 내몰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야 한다. 진보와 민주세력은 '경제'를 통해 중산층을 포섭하는 전략을 써야 한다. 그래야 집권할 수 있다. 오바마를 보라. 교육문제조차도 '무상교육'과 같은 복지 프레임의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미국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경제프레임의 언어로 말하고 있지 않은가?
집권플랜에 대해
그래서 자연스럽게 집권플랜, 집권 구상으로 넘어오게 되었다. 민주당은 집권 구상이 있는가? MB비판에 매진하고, 무상급식과 같은 지방선거에서 재미본 몇 가지 정책을 공약화하면 될 것인가? 무상복지시리즈처럼 실행계획이 뒷받침되지 않는 공약을 남발해도 되는가? 진보정치세력은 집권할 계획과 준비가 되어있는가?
이념지향적 소수당 전략을 고수하려 하거나, 혹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하는 좋은 국회의원(정치인)이 되거나, 혹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득권 유지와 선수쌓기에 관심있는 그렇고 그런 정치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그 정도로도 무방하다. 하지만, 집권을 목표로 하고, 국가권력을 운용할 능력, 즉 수권능력을 보여주고자 한다면,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한다면, 그 수준으로는 안 된다. 아니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일 지도 모른다.
민주당이든 진보야당이든 다가오는 대선에서 집권하는 걸 목표로 하는 정치인과 정당이라면, 포스트 MB의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그랜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복지동맹'과 같은 선거전략의 냄새가 짙은 구상이 아니라, MB 이후의 국가전략을 짜야 한다. 특히 점점더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어떤 국가경제전략을 제시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FTA와 같은 거시적인 정책에서부터, 재벌지배구조와 '공정한 경쟁'의 룰, 중소기업 상생전략과 영세업종보호정책, 민생과 일자리 정책 등에 집중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 제시해야 한다. 복지정책은 그런 정책들과 '함께 가는 정책'이지 선행하거나 선도적인 정책이 될 수 없다.
민주당은 그런 구상을 제시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능력이 있는가? 복지논쟁에서 드러나듯이 개별정책 혹은 선거전략에 대한 논의는 가능할 지 모르나, 집권구상을 제시할 능력을 보여준 적 없다. 8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있는 민주당이 매번 유시민 원장 한 사람을 못이기고 전전긍긍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진보적 야당은 그런 플랜을 제시할 능력이 있는가? 잠재적 능력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지금까지는 '자기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논의' 수준을 넘어보지 못한 것 같다. 진보신당과 민노당의 정강정책들은 아직도 '혁명적 사회개조'를 하자는 것인지, 현 체제 하에서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집권을 하고, 현행 헌법체계 하에서 국가를 운용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사상과 이론의 해석에 관심을 두는 정당인지, 브라질의 룰라와 노동당처럼 바로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인수하겠다는 대중정당인지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다. 그게 아마도 노회찬 전 의원과 유시민 원장의 다른 점, 즉 '관심의 차이'일 것이다. 아무리 보아도 노회찬 전 의원의 여러 주장들은 똑똑하고 훌륭한 국회의원의 정견일 수는 있어도, 2012년 선거에서 집권하려는 구상으로는 읽히지 않는다.
민주당의 손학규, 정세균, 정동영, 그리고 유시민과 진보야당의 유력 정치인들 가운데, 현시점에서 포괄적인 집권구상을 제시할 능력이 있는 정치인으로서는 유시민 원장이 가장 근접해 있다고 보인다(물론 <진보집권플랜>이란 책을 펴낸 조국 교수도 있지만, 본인은 출마하거나 현실정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주어'가 빠진 문장이 되어버리는데, 자신이 책임지고 실행할 생각도 없는 집권플랜을 왜 내놓는지 모르겠다).
야권연대에 관한 주장
민주당은 수권능력이 있는 정당인가? 집권구상에서 인물까지, 그럴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구상과 인물을 받아들여서 발전시킬 수 있을 만큼 민주적이고 역동적인 조직인가? 만일 그렇다면 유시민 원장은 더이상 민주당 밖에서 딴지걸지 말고 함께 가야 한다.
하지만, 누구나 느끼고 있듯이 민주당은 그런 능력과 인물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기득권의 성문을 굳게 닫고 새로운 정치세력을 받아들일 마음도 전혀 없어보인다. 기껏해야 보궐선거에 개별적으로 후보 영입해서 출마나 시켜보는 정도 이상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런 지적이 불편하다면, 2008년 이후, 민주당이 어떤 세력을 받아들여서 당의 외연을 넓혔는지 사례를 제시해보라. 인재영입위원회에서 영입한 인재들이 누군지, 아니 그런 노력이 기울여지기나 했는지 답해보라. 들어갈 틈도 없고, 들어가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 밖에 있는 모든 세력들은 더이상 민주당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연대만 하려고 한다.
민주당은 호남 지역주의와 제1야당 기득권에 단단히 묶여있다. 제1야당으로서의 기득권이야 당연한 거라고 하자. 하지만 각급 선거와 이번 과학벨트 논란에서 보듯 호남 지역주의는 이제 더이상 민주당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보다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단계를 지나고 있는 것 같다. 도식적으로 말하자면, 현재 민주당은 '고부군수 조병갑'과 '녹두장군 전봉준'이 같은 호남사람이라는 이유로 함께 공존하고 있는 셈이다. 과거 김대중 정부의 탄생이라는 성과도 냈지만, 새로운 시대정신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정체성 혼란의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지역주의에 기반하고 있지만, 자신의 '보수'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오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보수정당'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민주당은 어떤 정당으로 남을 것인가? 조병갑들의 당으로 남을 것인가? 전봉준과 실학파 선비들, 중인들과 개혁파의 당으로 스스로를 혁신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미 밖에서 진보세력이 정치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지역주의의 썩은 동아줄을 놓지 못하고 조병갑과 전봉준의 공존으로 버티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민주당의 자기개혁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유시민 원장은 진보통합과 민주-진보연대를 들고나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진보에서 주도세력을 만들고 진보 주도하에 민주-진보연대를 추진하며, 종국적으로는 새로운시대에 맞는 진보-보수 양당제로의 개편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건 순전히 나의 추측이지만. 그런 큰 그림의 정계개편과 정치발전의 과정 속에서 대선을 규정하고, 스스로 대통령 후보로 나서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된다. 선거전략으로서 민주당 주도의 민주-진보연대 보다는 훨씬 크고 미래지향적인 구상이다. 그 점에서 민주당과는 선거연대에 대한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셈이다.
이 구상이 실현되려면 진보통합 역시 중요한데, 다음 선거에서 집권이 가능한 유연한 진보대중정당, 자기혁신과 외연의 확대를 통해, 민주당을 견인할 만큼의 능력을 갖추는 진보통합을 추구하려고 들 것이다. 가치지향적 진보정당 혹은 비판과 견인을 목표로 하는 소수파 정당이 아니라, 수권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집권가능한 진보적 대중정당을 만들자고 할 것이다. 바로 진보통합에 대한 진보신당, 민노당과 유시민 원장의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지점이다.
유시민의 '싸가지'에 대해
유시민 원장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감정이 실려있다. '재수없다', '싸가지 없다', '비수를 꽂는다', '믿을 수 없다', '말을 바꾼다' 등등. 이러한 감정이 실린 비판들은 대부분 과거의 다양한 경험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바로 이러한 비판이 유시민 원장을 지지해야 할 사람들로부터 나온다는 점이다.
왜 그런지, 그리고 유시민 원장의 구상이 지지와 동의를 얻기 위해서 짚어볼 점은 이렇다.
첫째, 유시민 원장은 늘 혼자 말한다.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자기 혼자서 다 말한다. 합창이 되지 못하고, 독창과 백코러스만 있는 모양새다. 국민참여당에도 여러 정치인이 있지만, 다른 사람 목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고 유시민 원장 목소리만 들린다. 국민참여당이 유시민당으로 보이는 큰 이유다.
둘째, 토론을 하면 늘 이겨먹으려고 한다. 때론 지기도 하고, 또 져주기도 해야 같이 노는 재미가 있는데, 늘 혼자 이겨먹으면 누가 같이 놀려고 하겠나? 그러다 보니 집권 구상도 함께 토론하면서 만들어가기보다 혼자 '집필실'에서 쓰고 있는 것이다.
셋째, 단일 컬러의 사람들만 모여서 논다. 친노와는 다른 세력이 합류하지 못하고 있다. 지지자 규모의 경쟁을 할 수 있을 지는 몰라도 여러 세력을 아우르는 세력의 확대를 할 수는 없다.
넷째, 여의도와의 불화가 염려된다. 김영삼, 김대중과는 달리 노무현, 이명박은 여의도와의 불화를 드러내놓고 자랑삼아 입에 올렸다. 무시당하고 기분좋을 리 없다. 쌈이 그칠 날 없다. 다음 지도자는 그런 인물이 되면 안 되겠다.
그 외에도 많은 지적들이 있어왔겠다. 하지만, 본인이 집권구상을 내놓고 대통령 선거 출마의지를 분명히 한 이상, 선거전략이 아닌 집권전략으로써의 야권연대를 말하고자 한다면, 여러 세력과 함께가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줘야 한다. 예비지지자들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그들로부터 감정을 털어낸 비판과 지지를 받아내야만 한다. 그래야만 '유시민을 위한 변명'을 넘어서 많은 이들로부터 '지지선언'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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