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오는 2030년을 목표로 합동성 강화와 적극적 억제능력 확보, 효율성 극대화 등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307계획'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상부지휘구조를 합동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현재 합동참모본부에는 효율적인 합동작전 수행 능력이 가능하도록 합동군사령부의 기능을 추가하고 합동군사령관 기능을 겸하는 합참의장에게 작전 지휘를 뒷받침하는 군정 기능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작전사령부를 통합한 지상·해상·공중작전본부장과 작전지원본부장을 지휘하게 된다. 지상·해상·공중작전본부는 현재의 육군 3군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에 위치하게 되고, 작전지원본부는 교육훈련과 편성, 군수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김 장관은 "상부지휘구조 개편만으로도 장성 30여 명을 포함한 약 1천여 명의 간부를 감축해 비대해진 조직을 슬림화하고 연간 인건비를 1천억 원가량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군은 6월까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1월부터 장성 정원 감축 및 직무 대비 상향 편제된 장군직위 계급을 하향 조정키로 했다.

김 장관은 또 "주요 의사 결정시 각 군의 균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육·해·공군의 비율을 2:1:1로 유지해 3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이라며 "국군교육사령부와 같이 창설되는 합동부대의 초대 지휘관은 해·공군으로 보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국지도발과 비대칭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전력 증강 우선순위도 조정된다. 군은 기계화 전력을 포함한 전면전 대비 전력을 조정해 절감된 재원으로 북한 잠수함위협에 대비한 신규전력을 추가 확보하고 대포병 탐지 레이더와 합동직격탄(JDAM) 등 장사정포 대응 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고고도 무인정찰기(글로벌호크)를 도입해 적에 대한 감시 및 정찰 능력을 제고하고 스텔스 기능을 가진 F-X(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 한편 공격 및 기동헬기 전력을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특수부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후방으로 침투한 북한 특수부대를 막을 전담부대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헬기부대를 편성해 기동력을 강화하고, 후방작전을 전담하는 지휘조직과 부대편성도 보강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대도시를 담당할 대테러부대를 추가로 지정, 장비도 보강키로 했다.

최근 인터넷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DDoS) 공격 등 사이버 위협과 관련해서 김 장관은 "사이버사령부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고 사이버 전문인력 개발센터 운용 등 사이버전 방어능력을 향상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국방개혁 307 계획'에 대해 외교안보전문지 <디앤디포커스>의 김종대 편집장은 "그동안 국방 선진화 위원회가 주창해 온 적극적·능동적 억제 개념이 반영되었다고 본다"며 "(전면전에 대비한) 기존의 '작전계획 5027'을 초월한, 보다 현대전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전력 소요가 반영되었다"고 평가했다.

김 편집장은 또 "이제까지 이명박 정부의 국방정책의 이면에는 국방비 절감이라는 경제논리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번 계획은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핵심전력을 스스로 갖추겠다는 쪽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노무현식 자주국방 담론이라든가, '국방개혁 2020'하고 더 비슷해졌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개혁의 목표시한을 길게 잡으면 잡을수록 애초의 개혁 취지가 퇴색되었던 것이 과거 정부의 공통적인 사례"라며 "장성 숫자를 감축한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목표 시기가 연장된 것은 대단히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8일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추진과 관련해 "모든 개혁에는 항상 반대의견이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고 국방개혁이 잘 이뤄졌으면 한다"고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당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민 기대가 크기 때문에 국방개혁을 실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국방장관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