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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장직 연임을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최시중 후보자에 대해 '분당 신도시 개발 계획을 사전에 입수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후보자는 현재 본인 명의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논 2020㎡ 중 3분의 1인 673.33㎡를, 부인 명의로 이매동의 논 1573㎡ 중 3분의 1인 524.33㎡를 소유하고 있다. 최 후보자 부부가 소유한 지분의 가치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서현동 땅은 2억8414만 원, 이매동 땅은 1억8980만 원이다.

 

이 중 이매동 땅은 본래 최 후보자 부인이 매입한 것이 아니라 지난 1988년 11월 최 후보자의 장인이 구입해 지난 1994년 최 후보자 부인에게 협의분할돼 상속됐다. 최 후보자 부인이 소유한 지분의 상속관계만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 땅 전체의 명의 변경 과정은 꽤 복잡하다.

 

이매동 땅은 3인이 공동소유로 매입한 것이다. 최초의 공동소유자는 A씨와 그 배우자 B씨, 그리고 최 후보자의 장인이었다.

 

그러나 A, B가 소유한 지분의 실제 주인은 따로 있었다. A씨가 사망한 뒤 이 땅의 지분은 A씨의 가족에게 상속되지 않았고, 명의신탁해지를 거쳐 A씨와 B씨가 보유한 지분이 모두 최 후보자의 친구인 C씨의 부인 이름으로 등기됐다. 결국 땅의 실제 주인은 C씨였던 것.

 

특히 C씨는 분당개발계획이 발표되기 3년 9개월 전인 서현동 땅을 최 후보자와 공동 매입하기도 한 전력이 있다. 이 때문에 최 후보자 장인이 취득한 땅의 실제 소유자는 최 후보자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 후보자 장인의 땅 지분이 장인의 다른 가족에게는 분할상속되지 않고 통째로 협의분할상속된 것도 실제 소유주가 최 후보자이기에 가능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 후보자와 C씨가 서현동 땅을 본인들 이름으로 공동 매입한 기록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개발계획 발표 5개월 전 이매동 땅을 구입하면 투기나 개발계획을 사전에 알았다는 의혹을 받게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장인과 타인의 명의를 동원해 땅을 산 것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조사 내용을 밝히면서 "당시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었던 최 후보자가 분당신도시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이매동 토지를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사전개발정보 취득을 통한 부동산 매입 사실 은폐를 위해 소위 '부동산 매입자 세탁'을 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시중 측 "개발정보 사전 입수 안해, 장인 땅 매입과정 모른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태희 방송통신위원회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최 후보자가 1988년 동아일보 논설위원으로 재직 중이었지만 분당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사실이 없고, 그럴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최 후보자의 부인은 96년 아버지로부터 지분을 상속 받았고 최 후보자는 장인의 부동산 매입 과정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최시중#분당#땅#개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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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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