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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홍철 대전시장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은 법대로 하겠다'고 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방침에는 '함정'이 내포되어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염 시장은 10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과학벨트 조성을 특별법대로 하겠다고 하는 데에는 함정이 있다"며 "법대로 하면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에 의해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고, 거기에서 입지가 결정된다, 그러면 위원장은 교과부 장관이 되고, 차관들 중심으로 위원이 구성된다, 또 정부가 임명하는 과학자들이 위원들이 된다"며 "이렇게 법대로 하면 정부 입맛대로 마음껏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또 현재의 법대로 하면 과학벨트 분산배치가 가능한 '함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대로 하면 분산배치가 가능하다, 얼마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분산배치를 언급했고, 광주전남에서는 분산배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며 "실제 법대로 하면 과학벨트의 가장 핵심인 중이온가속기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대형연구설비'로만 표기되어있어 과학벨트에서 중이온가속기가 빠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법의 표기대로 '대형연구설비'라고 하면, 포항의 방사광가속기와 경주의 양성자가속기가 포함되어 과학벨트 분산이 더욱 용이해 진다"면서 "따라서 특별법에 입지를 충청권으로 명기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중이온가속기가 빠진 것도 '함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처음 법을 만들 때 중이온가속기를 명기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법제정에서 빠진 것을 보면 정부의 어떤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라면서 "과학자들이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분산배치가 바로 그 의도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따라서 과학벨트 문제는 보다 더 심도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며 "현재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충청권 입지와 중이온가속기를 명기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통과여부가 불투명하다,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충청민의 더욱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염 시장은 또 전임시장의 역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전임시장의 역점사업을 제가 소극적이거나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예측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민선4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무지개프로젝트'와 '나무심기', '타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해서도 "대전시의 기본입장은 진잠에서 신탄진까지 30km를 중량전철로 지하화한다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이러한 입장으로는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량전철로 지하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염 시장은 끝으로 '좋은 소식'이라며 한국타이어 중앙연구소의 투자확대소식도 전했다. 그는 "현재 장동에 있는 한국타이어 중앙연구소가 죽동지구에 2만평 규모로 연구소를 확장하고, 현재 부지는 금산연구소를 이전하는 것으로 확장이전 계획을 확정해 16일 MOU를 체결할 것"이라며 "그렇게 될 경우, 30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지고, 450명 이상의 신규인력 채용이 이뤄져 지역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과학벨트, #대전시, #대전시장, #염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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