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19일 국정감사 당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구내식당에 부채를 낮추기 위한 캠페인 구호가 적혀 있다(자료사진). ⓒ 권우성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민간 건설사 참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공공성을 훼손하고 민간 건설사를 지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크다.
정부는 16일 오전 'LH공사 유동성 확보 및 사업구조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LH공사의 올해 사업비 30조7천억 원 중 6조 원의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태다. 이에 정부는 정부 보증을 통한 추가 채권 발행과 판매특수법인 설립 등을 통한 미매각 재산 판매로 각각 3조원 씩 마련해 LH공사의 유동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의 LH공사에 대한 손실보전 대상에 임대주택 운영, 세종시·혁신도시 사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어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LH공사에 지원한 30조 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 거치기간을 당초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기금 여유자금으로 연 5천억 원 수준에서 LH 공사의 채권을 인수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 민간 참여 허용... "건설사 살리기"이날 발표에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민간 건설사도 LH공사처럼 조성원가의 110%라는 싼 가격에 택지를 공급받게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세보다 싼 분양가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창수 국토부 1차관은 "사업 초기에 과다한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 부문을 끌어들이는 것"이라며 "현재 보금자리주택 사업 중 분양 주택에서는 적당한 이익이 남는다, 분양 주택을 짓는 민간 건설사가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익률 배분 등 구체적인 민간 건설사의 참여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를 두고 '공공성 훼손'이라는 지적이 많다. 보금자리주택이 지어지는 곳은 그린벨트다. 이명박 정부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그린벨트를 훼손했다. 이곳에 공공이 아닌 민간 건설사가 수익 창출을 위해 분양 주택을 짓는 것은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기갑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질 좋은 땅을 민간 건설사에 헐값에 넘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LH공사 부채를 빌미로 민간 건설사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또한 LH 공사가 임대주택 건설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니까, 민간 건설사를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지원 방안으로 LH 공사가 이른 시일 내에 경영 정상화를 이룰지는 미지수다. 2010년 12월 말 기준 LH공사의 부채는 국가부채(360조 원)의 30%를 웃도는 125조 원이다. 정창수 1차관은 "매년 이 정도(6조 원)가 지원된다, LH공사의 재무구조가 언제 정상화될지는 부동산 시장 등 외부 변수에 달렸다"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관계부처와 심도 깊은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LH공사가 교육과학기술부와 환경부에 각각 요구한 신도시·보금자리주택 건설 시 학교용지·시설 무상제공과 녹지율 부담 완화 등의 경우, 총리실 주관으로 부처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순탄치 못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