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부터 5년 째 계속되고 있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용지분담금 미지급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경기도의회 중재로 다음 달 원만히 해결될 전망이다. 

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김유임. 여가평위) 주관으로 열린 '학교용지분담금 실무협의회'에서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에 상환해야할 민선 3기 이전까지 장기 미지급 학교용지분담금 규모를 8085억 원으로 확정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측은 갈등의 원인이 됐던 장기 미지급 분담금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실무협의회가 구성된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공동으로 학교설립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해 최근 이 같은 액수를 산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또 2011~ 2015년까지 지급시기가 돌아오는 분담금을 3891억 원, 2011~2018년까지 계획된 신규학교용지매입 분담금은 9580억 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에 상환해야 할 분담금 총액은 모두 2조1556억 원에 이른다.

양측은 이날 실무협의회에서 확정된 분담금에 대해 상환시기 및 방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도 측은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마련해 이를 이행하기로 했으며, 경기도교육청 측도 이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실무협의회에는 여가평위 소속 의원 6명을 비롯해 조청식 경기도청 평생교육국장, 백성현 경기도교육청 지원국장 등 양측 실무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청 평생교육국 교육재정팀 관계자는 통화에서 "그동안 학교용지매입비 미지급금 규모 등을 놓고 논란이 됐으나 지난해 11월부터 경기도교육청 실무팀과 관련 자료들을 철저히 분석해 총액 규모를 산출해냈다"면서 "이에 양측 모두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학교용지분담금 규모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 경기도교육청과 분담금 상환 을 위한 합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도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상태를 고려해 분할 상환 등 긍정적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가평위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분담금 상환시기와 방법에 대한 조율이 끝나면 4월 중으로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이 '학교용지분담금 납부 이행 합의서'에 공동 서명하는 절차를 진행해 분담금 갈등 문제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여가평위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상임위 차원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용지분담금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노력을 해왔다"며 "이날 양측의 잠정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용지분담금 갈등은 경기도가 학교용지확보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매입비의 절반을 부담토록 돼 있는 분담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촉발됐다. 특히 지난 2006년 민선 4기 이후 분담금 누적 규모가 1조 원을 넘겨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설립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여기에다 김문수 지사가 분담금 청산을 요구하는 경기도교육청 측에 "분담금을 상당부분 지급했다"거나 장기 미지급 분담금에 대해 전임 도지사들의 책임론 등을 언급하며 역공세를 펴면서 양측은 지난해 10월까지도 계속 설전 공방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