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망의 정치(총선)에서 탈물질의 정치(촛불집회 이후)로의 이동을 보여줌으로써 대선 이후 시민들의 마음이 마구 흔들리고 있다."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의 말이다. 시민들의 마음이 흔들린 곳은 '복지'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지지를 통해 드러났고, 이를 확인한 정치권은 너도나도 복지담론의 선구자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

복지담론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지만, 더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 중이다. 27일 진보신당이 주최한 '진보정치가 복지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 논설위원은 "복지 국가를 실행할 수 있는 정치적 실체가 형성되지 않은 조건에서 복지 담론은 산만하고 우선순위가 없어 그 때 그 때의 관심사를 따라 흘러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진보신당의 토론회는 노동에 방점을 찍으면서 진보정당의 갈 길을 확실히 했다는 점에서 조금은 다른 점을 보였다. 이 날 토론회에서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진보신당이 내세운 '사회연대 복지국가 구상'의 구체적인 상을 제시했다.

"경제·노동·복지가 맞물려 상승하는 '복지 선순환구조' 국가"

조승수 대표는 "여야 정치권은 복지 확대를 말하지만 증세는 말하지 않으며 '소문난 잔칫집에 먹을 것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또한 '어떤 나라여야 하는가'는 빼놓고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복지는 복지 수혜자이자 재정 기여자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사회노동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경제-노동-복지가 서로 맞물려 상승하는 '복지 선순환구조'로서의 국가, 사회복지를 중심으로 한 국가기구의 재편과 공공소유 확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이 제안하는 '사회연대 복지국가'는 노동·빈곤·의료·주거 등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 개인 및 가족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계층간 연대·세대간 연대를 통해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체계다. 또한 노동이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복지를 이끄는 역할을 하는 노동중심 복지국가다.

조 대표는 "강력한 진보정당이 장기집권하고 있는 북유럽에서 사회복지가 가장 발달했다"며 "복지는 진보정치의 산물이고 진보 정치의 발전이야말로 복지의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노회찬 "좋은 노동이 없는 복지는 부도가 날 가능성 커"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고문은 "노동문제의 해결을 통해 1차 분배를 해결하지 않고 2차 분배인 복지만 말하는 것은 병은 마음껏 뿌려놓고 동시에 약을 주는 의사와 다를 것 없다"며 "좋은 노동이 없는 복지는 부도가 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역시 노동에 대한 강조에 있어서 진보신당과 입장을 같이 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복지국가 논쟁에는 노동이 빠져 있다"며 "'복지국가'를 주장할 때 역시 노동양극화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찾아보기 어렵거나 그에 대한 해법 역시 복지제도로만 환원되는 경향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복지가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지만 정작 진보정당의 역할이 눈에 띄지 않는다"며 "진보정당은 복지권과 노동기본권은 함께 공존함을 인식해 이를 보편적인 권리로 만들어가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대근 논설위원은 "진보신당의 사회연대 복지 국가 구상은 단순히 복지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나라·경제·노동환경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복지 국가에 대한 진정성을 지닌 진보정당은 노동·공공성·평화가 있는 복지로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증세 문제에 대해서 이 논설위원은 "'증세는 필요하지만 당장 시행하지는 않는다, 당장 시행하지는 않지만 증세 준비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증세를 통한 복지를 한다'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해 진보신당의 '복지는 세금' 담론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 논설위원은 "현재 복지를 실현한 정치적 주체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민주당과 진보정당 모두 자기 몫을 하는 정당으로 성장한 후 이를 토대로 연합을 해야 한다"며 "비례대표제의 확대 등 복지 동맹을 위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동영 "복지국가 연합정당의 추진체 구성" 제의

민주당과 진보신당 간의 차이가 좁혀졌음을 강조한 정 최고위원은 "4·27 재보선이 끝나면 복지국가 청사진을 위한 야5당과 시민사회가 모여서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다"며 "9, 10월경엔 복지국가 연합정당의 추진체를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결국 복지의 시작은 담론 창출로 시작되지만 그 마무리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막을 수 있는 힘이고, 그 힘은 진보대통합에서 나온다"며 "대통합은 진보의 살 길로서 지난날 과오를 평가하고 반성하는 가운데 새로운 진보대통합의 고민이 있어야 한다, 조금씩 양보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