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분기마다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는 한 물가는 잡힐 수 없다."우제창 민주당 의원이 2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말이다. 이명박 정부의 고환율 정책이 현재 물가상승의 주원인이라는 주장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는 우선 '고환율 정책을 쓰지 않고 있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2009년 말 외평기금(외국환평형기금, Exchange Equalization Fund)의 자산규모는 92조 원인데 부채는 106조 원으로 14조 원의 손실이 났다"며 "이는 외평기금이 (환율을 매끄럽게 관리하는) '스무딩오퍼레이션'을 넘어서서 어느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인데, 그 방향은 바로 고환율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단순계산'임을 전제로 수출 대기업들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환율상승으로 얻은 이익과 수입물가 상승으로 내수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본 피해액이 거의 같다고 분석했다.
우 의원은 "수출업자들은 2008년에 43조 원, 2009년에 80조 원, 2010년에 18조 원 등 3년간 총 141조 원의 이익을 봤다"고 말했다. 그는 2009년도 순수 수출액은 2330억 달러이고 환율이 347원이 올라, 수출업자들이 그해 80조 원의 수익을 더 얻었다는 방식으로 3년간 총액을 계산했다.
그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3년 동안 서민들이 본 손해는 2008년도 30조 원, 2009년 60조 원, 2010년 50조 원 등 총 140조 원"이라며 "이명박 정부 3년간 140조 원이라는 서민들의 돈이 휘발유와 식료품, 아이들 장난감, 중국산 가전제품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고환율 정책은 내수기업과 자영업, 서민들에게 직격탄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율상승 효과,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등 16개 수출 대기업에 집중"우 의원은 특히 2007~2008년 자료를 근거로 환율상승 효과가 삼성전자, 현대기아자동차 등 16개 수출 대기업에 집중됐다고 밝힌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강조했다. 이는 2009년 말 당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고 하는데 환율과 재정지출을 빼면 창사 이래 최대 적자"라고 한 것과 일치한다.
우 의원은 "물가는 금리와 환율 두 가지로 잡을 수 있는데, 금리를 올리면 보통 6개월 만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환율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달러가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가만히 놔둬도 현재 1120원에서 최소 100원은 내려간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렇게 되면 휘발유 요금이 5%나 싸지고 모든 수입 제품이 싸지는데, 이렇게 해서 물가에 대한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