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6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통신비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이 발제하고 있다.
ⓒ 김시연	관련사진보기

정부의 유가·통신비 인하 압박에 정유사들이 휘발유·경유 주유소 공급가를 리터당 100원씩 낮추기로 한 가운데 통신사들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통신비 경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TF 일원인 최성호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장은 6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민주당 정책위 주최로 열린 '통신비 인하 방안 토론회'에서 "현재 매주 만나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5월 중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최 과장은 "통신 요금은 사업자들이 경쟁을 통해 자율적으로 내렸을 때 큰 폭 인하가 가능하다"면서 "올해 하반기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MVNO)가 2~3개 정도 등장하면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 사이에도 요금 인하를 유도하고 음성 통화 사용량이 남거나 데이터 사용량이 남는 이용자를 위해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체계를 개선하고 선불요금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불요금제-맞춤형 요금제 대안 제시

이날 토론회에선 이용자가 단말기만 따로 구입해 필요한 사용량만큼 충전한 유심(USIM) 카드를 꽂아 사용하는 선불요금제와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자신의 사용 패턴에 맞게 음성·데이터·문자 사용량을 자유롭게 조절하는 모듈형(맞춤형) 요금제 도입에 관심이 쏠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현재 후불요금제와 달리 선불요금제 활용시 10% 정도 요금 인하 효과가 있는데도 통신업계에서 잘 권유하지 않아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면서 선불요금제 활성화를 주문했다. 전 세계적으로 선불요금제 사용량이 전체 통화량의 75%를 차지하고 있고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유독 우리나라는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최성호 과장은 "유럽에선 선불요금제가 발달했는데 일본과 한국만 활성화 안 돼 있다"면서 "기본요금이 없어 요금이 높은데(10초당 48원) 지금보다 더 낮춰야 한다"면서 선불요금제 활성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선불 요금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단말기 이통사 등록 문제도 이통사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단말기 고유번호(IMEI)를 이통사든 등록해야 선불 유심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화이트 리스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용에 문제 있는 단말기만 차단하는 '블랙리스트' 방식을 도입하면 사전 등록이 필요 없어 제조사에서도 자유롭게 단말기를 판매할 수 있다. 

김자혜 사무총장은 "스마트폰 정액요금제가 소비자의 실제 이용 행태와 무관하게 책정돼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비용도 지불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이용 행태에 따라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낼 수 있는 요금 책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국회 문방위 국정감사에서도 이통3사 스마트폰 요금제 가입자들의 데이터 평균사용량이 기본 제공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걸로 나타났다. 심지어 월 2~3GB씩 제공하는 9만5000원 요금제 가입자 가운데 SKT 평균 사용량은 고작 87MB였고 LGU+가 202MB, KT 537MB로 10~20% 수준에 그쳤다(2010년 5월 기준).

변정욱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맞춤형 요금제나 이월 요금제 도입시 이통사 매출이 감소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 요금제를 비싸다고 느꼈던 소량 이용자가 스마트폰 시장에 참여하게 되면 오히려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통신업계 "물가 인상 주범 억울... 인위적 요금 인하 안돼"

반면 이통업계를 대표하는 송석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사무국장은 "그동안 통신요금을 계속 내렸는데 물가 인상 주범으로 매도하는 건 억울하다"면서 "통신비가 오른 건 단말기 가격 상승과 데이터 이용량 증가에 따른 것"이라면서 통신비 인하에 난색을 표했다. 

기본요금 인하 요구에 대해서도 송석윤 사무국장은 "기본료에는 과거 투자에 대한 회수 비용뿐 아니라 미래 투자 재원이 포함돼 있다"면서 "인위적인 인하 요구시 통신 사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가 5일 SK텔레콤, KT, LGU+ 등 이통3사를 스마트폰 요금제 담합과 끼워팔기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하는 등 시민단체의 통신비 인하 압박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