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민주당 최고위원이 자신의 싱크탱크 '국민시대'를 발족했다. 민주당 내 잠룡 중에선 처음으로 싱크탱크를 가동시키며 대권행보를 공식화 한 것이다.
7일 여의도에서 마련된 출범식에서 정 최고위원은 여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야당 대권주자로서 존재감 부각에 나섰다.
정 최고위원은 우선 "박근혜 의원은 기회주의적이고 비겁하다"며 운을 띄웠다. 그는 "박근혜 의원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동남권 신공항을 두고 MB와 담판을 짓거나 분열된 영남 민심을 달랬어야 한다"며 "박 의원은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신공항이) 백지화 되고 난 후 '당신은 안 하지만 나는 하겠다'고 말한 게 전부다, 정치 지도자가 취할 자세나 언행이 아니다"라고 맹비난했다.
정세균 "박근혜의 경제정책은 나쁜 경제 정책" 정 최고위원은 출범식에서 자신의 '분수경제론'을 소개하며 또 다시 박 전 대표와 각을 세웠다.
그는 "대기업과 부자가 잘 살아야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낙수경제'의 환상은 끝났다, 이제는 중소기업과 서민·중산층을 성장의 원천으로 삼는 '분수경제'로 바꿔야 한다"며 "박 의원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 공약도 낙수경제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줄푸세 정책으로는 일자리를 늘릴 수 없고 줄어든 세금으로 재정 압박까지 초래해 복지확대가 불가능하다,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과 똑같은 정책에 불과하다"며 "(박 전 대표의 정책은) 국민이 불행한 경제, 미래 없는 경제, 복지와 양립할 수 없는 나쁜 경제"라고 규정 지었다.
'분수경제론' 발표..."국민 대다수가 행복한 경제"이어 자신만의 경제정책으로 내세운 '분수경제론'에 대해서 "기회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경제, 재벌과 부자 등 소수만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행복한 경제"라고 설명했다.
그의 분수경제론은 '중소기업을 살리고, 재벌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성장의 원천을 서민 중산층에서 찾고, 공공부문에서 경제 활력을 찾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제한적 집단교섭을 허용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며 공정위의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히고, 재벌에 대해서는 "기업집단 단위로 경영되는 재벌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집단법을 제정하고 재벌이 국익에 봉사하지 않을 수 없도록 법과 제도를 엄중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일하는 노동자는 곧 소비자이기에 경제 불평등이 확대되면 내수·투자·생산·성장의 선순환이 막히게 된다"며 "불법 파견을 종식시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은 적자를 보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곳으로 의료·교육 등이 시장화 될수록 서민과 중산층 부담은 커진다"며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면 국민은 편해지고 내수 경제도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대선캠프 출정식...300명 모여 분위기 띄워한편, 사실상의 대선캠프 출정식인 '국민시대' 출범식에는 300여 명이 참석해 분위기를 띄웠다. 정치권에서는 박주선·조배숙 최고위원, 전병헌 정책위의장과 강기정·김유정·김진애·김진표·문희상·박병석·백원우·박우순·백재현·원혜영·이미경·이석현·조영택·홍영표 의원 등 40여 명의 전·현직 의원이 함께했다. 또한 장하진·김수진 국민시대 공동대표와 정책위원단인 최윤재 고려대 교수, 이화국 전 사이버대 총장, 황금택 서울대 교수 등도 참석했다.
정 최고위원은 정책위원 266명이 참여한 국민시대를 통해 올 상반기에는 경제정책·노동·복지 분야에 대한 정책을 밝힌 후 하반기에는 전국 조직을 가동해 외연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