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지진에 따른 원전 사고로 울산시(울주군)를 둘러싸고 있는 9개의 원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원전 유치의 궁극적 목적으로 배당 받은 지원금이 결국 토목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전지원금을 투입한 호화 면청사 논란'을 빚은 원전 주변 울주군 서생면청사가 지은지 2년 만에 비가 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원전지원금을 바탕으로 울산지역 5개 구군 중 가장 살림살이가 나은 울주군은 근래 몇 년 사이 수십 억 원씩을 들여 전체 12개 읍면사무소 중 4개 읍면사무소를 이미 새로지었고 1~2년내 2개 읍면사무소를 더 건립할 계획이다.

2010년 10월 60억 5800여 만 원이 투입된 웅촌면사무소와 49억 5000만 원이 투입된 삼동면사무소가 건립된 것을 비롯해 2009년 2월 73억여 원이 투입된 서생면사무소와 그해 7월 93억여 원을 들인 범서읍사무소 등 4곳이 새로 건립된 것.

또한 앞으로 36억 원을 들여 2012년까지 두동면사무소를, 2013년까지 52억 원을 들여 두서면사무소를 신축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다른 구·군에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울산시민들 사이에서는 "해당 지자체는 원전을 유치한 대가로 얻은 거액의 지원금으로 호화 청사 등을 짓는다지만 전체 시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불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전지원금 사업, 부실공사 논란·주민 의견 충돌 일으켜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울주군이 원전 유치활동을 하면서 1998년 울주군 서생면에 원전 유치가 확정됐다.

울주군에 따르면 이에 따라 1999년부터 지원되기 시작한 원전 특별지원금은 모두 1111억 400만 원에 이른다. 원전별로는 신고리 1~2호기 222억 4200만 원, 신고리 3~4호기 888억 6200만 원이며, 이 금액은 1999~2005년까지 750억 2700만 원이, 2006년에는 나머지 잔액인 360억7700만 원이 모두 지급됐다.

여기다 울주군수가 다시 신고리원전 5~6호기 유치를 선언하고 지난 2010년 울주군에 다시 원전이 추가로 설치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1200억 원가량의 특별 지원금이 나올 예정이다. 울주군 담당자에 따르면 특별지원금의 50%는 원전인근 5km 이내 지역을 위해 사용하며 나머지 50%는 울주군 사업으로 사용된다.

지원금은 이것이 다는 아니다. 한수원은 원전 발전량에 따른 인센티브로 일반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울주군청 담당자에 따르면 울주군은 매년 60억 원 가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한수원은 원전 지역 주민들과 논의해 특별 사업지원금도 주고 있다.

문제는 이들 지원금이 어떻게 쓰이느냐 하는 것. 원전에 대한 부담은 113만 울산시민 전체가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원전 지원금의 사용처는 전 시민적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에선 적지 않은 지원금이 투입된 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울주군이 지난 2009년 2월 원전지원금 27억 원을 포함해 모두 73억 5000만 원을 들여 대지 9998㎡, 연면적 6421㎡로 건립한 서생면청사는 3층 건물에 4층 옥상, 5층 전망대까지 갖췄다.

하지만 서생면은 3316가구에 인구가 7530명(2011년 4월 8일 기준)에 불과해 건립 당시에도 호화청사 논란을 일으켰고, 특히 건립한지 2년이 조금 넘은 현재 면사무소 건물에 비가 새는 등 부실공사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다 한수원이 서생면 지역에 350억 원의 원전지원금으로 울주군 간절곶 해맞이공원 내에 지으려던 간절곶 타워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것으로 유명한 간절곶의 해맞이공원 일원에 150ｍ 높이의 타워를 건립한다는 계획이었는데, 건설비 350억 원은 인근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과 관련한 보상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울산지역 일각에서는 "지금도 간절곶에 여러 토목공사로 지은 상징물들이 있는데 굳이 거액을 들여 타워를 짓느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 지역 일부 주민들은 그동안 타워 건설을 반대해왔고, 이 때문에 최근 한수원과 간절곶타워추진위원회, 주민단체 등은 다른 사업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울주군 담당자는 8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간절곶 타워는 한수원이 해당지역 주민들과 직접 논의해 건설하려는 것으로, 울주군은 여기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 지원금은 타워 건설이 불발되면 다른 토목공사로 대체해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원금으로 무엇을 지을까" 고민하는 것을 두고 울산시민들의 마음은 편치가 않다. 이 편치 않은 마음은 최근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이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한 시민여론조사에서 나온 "울산시민 71%가 주변 원전 때문에 불안감을 느낀다"는 결과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