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최근 무더기 번역 오류 등으로 4월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협정이 발효되면 10년 동안 매년 1조6617억 원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양국간 관세철폐가 완전히 이뤄지는 10년 이후부터 정부의 세금 감소는 매년 1조7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통상전문 시민사회단체인 국제통상연구소(소장 이해영 교수)는 12일 '한EU FTA 비용 추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의 주장은 그동안 정부 쪽에서 선전해온 세수입 효과와 정반대다.
정부 "연간 2조2000억 세금 증가"- 통상연 "연간 1조6617억 세금 감소"정부는 그동안 조세연구원 등의 연구를 통해, 한-EU FTA 체결로 인해 매년 2조2000억 원의 세금 증가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조세연구원이 낸 '한EU FTA 세수입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관세 철폐로 인해 10년 동안 세금 수입이 연평균 1조70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신 연구원은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민총생산(GDP) 증가로 조세수입은 10년 동안 연평균 3조9000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봤다. 결국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가 연평균 최대 2조2000억 원의 세금 수입 증가가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냈다.
이해영 교수는 "한-EU FTA의 세수입보고서는 FTA 발효 시 관세철폐 등으로 인한 세수 영향과 향후 실질GDP 증가에 따른 조세수입 증가 등을 예상한 것"이라며 "정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한-EU FTA 경제효과와 함께, FTA 추진 동기 등의 중요한 근거로 써 왔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이어 "문제는 정부의 FTA 추진에 중요한 근거가 됐던 이 보고서에 허점이 대단히 많다는 것"이라며 "실제 다시 연구를 해보니, 정부 주장이 전혀 사실과 달랐다"고 말했다.
FTA 비준동의안 처리보다 통상절차법 처리가 우선이 교수팀이 정부의 세수입 보고서를 분석해 보니, 한-EU FTA가 발효된 10년까지만 계산했을 뿐, 이후의 관세 수입 손실 등에선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관세철폐로 연평균 3조9000억 원의 세금 증가 효과 역시, 경제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데에 따른 잘못된 결과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작년 10월에 통상연구소가 발표한 한-EU FTA 경제효과 분석으로 나온 실질 GDP 증가율(0.1%~0.18%)을 적용하게 되면, 10년 동안 연간 세수입이 1조6617억~1조6670억 원 감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그동안 FTA 발효로 GDP가 최대 5.62%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내용을 적용하더라도, EU와의 FTA를 통해 세 수입이 매년 5000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한-EU FTA의 경제효과 분석방법 자체가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에 따른 조세수입 전망치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이해영 교수는 "한-EU FTA는 국가 재정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도 심각하게 부담이 되는 실익없는 조약"이라며 "정부는 경제 효과도 없고, 국가재정에 부담만 되는 한-EU FTA 비준 동의안을 철회하고, 국회는 비준안을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회에서 정부의 독점적인 통상권한에 대한 견제장치로 '통상절차법'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통상권한을 국회와 시민사회로 되돌리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