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부는 올해 끝나는 4대강 사업에 이어 전국의 하천을 정비하는 '지류 살리기'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의 후속사업인 지류 정비 사업은 22조 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과 맞먹는 20조 원 정도의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류·지천 사업의 목표를 ▲수질개선 ▲수생태계 복원 ▲홍수 예방 ▲친환경 하천 정비 등 4가지라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이 본류를 정비한 것이라면 이번에는 지류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4대강 공사가 잘 마무리되더라도 본류로 흘러들어가는 지류․지천의 수질개선이 되지 않는 한 4대강 사업효과는 반감된다"고 당위성을 내세웠다. 또 야당과 환경단체들이 요구했던 지류 정비 사업을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이 파헤쳐지고, 직선공사로 유속이 빨라져 오히려 홍수위험과 수질이 더 악화될 수 있다"며 "4대강 사업 중단하고 지천·지류를 친환경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하는 반대의견을 무시한 채 "4대강 본류 공사를 하면 지류까지 개선된다"는 억지논리를 내세우며 4대강 공사를 강행해왔다.

또 지난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의도적으로,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완성되고 나면 모든 사람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면서 환경단체의 비판을 '음모론'으로 몰아가기도 했다.

야당과 환경단체는 정부가 갑자기 '지류 살리기'를 들고 나온 것은 "4대강 사업이 불러온 환경재앙을 감추기 위해 또 다시 세금을 강바닥에 쏟아 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벌써부터 4대강 공사가 진행된 곳에서 유량이 증가하는 등 오히려 공사 전보다 홍수위험성이 높아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이들은 "정부의 발표가 애초 4대강 사업의 목적이 수질개선이나 홍수방지가 아니라 대운하를 염두에 둔 것임을 정부 스스로 자인한 꼴"이라면서 "지류지천 정비사업에 앞서 본류를 망가뜨려놓은 4대강 사업의 공과에 대한 냉정한 평가부터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가 하겠다는 '지류 정비'는 그동안 환경단체가 요구했던 지류 하천의 친환경적 정비가 아닌 "하천 직강화와 하상 준설로 대표되는 4대강 사업을 지천·지류까지 확대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생태계 복원이라는 명분으로 '4대강 사업' 같은 토건사업을 또 벌이려 한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의 '지류 살리기' 사업 발표 직후 건설사 주가가 급등했다.

13일 MBC와 SBS는 4대강 지류 사업에 대한 보도를 내놨다. 앞서 12일 KBS는 '단독'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MBC는 두 꼭지로 관련 내용을 다뤘는데, 첫 번째는 정부의 계획을, 두 번째 꼭지에는 '순서가 바뀌었다'는 등의 비판 여론을 전했다.

SBS도 정부의 발표를 전하고 "수십조의 세금을 들여서 토건 사업 하겠다는 얘기"라는 시민단체의 비판을 덧붙였다.

반면 KBS는 정부입장을 대변하는 데 그쳤다. 제목도 '지류·지천 되살린다'고 뽑았다. 이어 4대강 지류 사업에 대한 비판은 전혀 담지 않은 채 "그동안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꾸준히 지천과 지류의 회복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사회적 합의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아전인수'식 해석만을 전했다.

MBC <4대강 지류도 정비 20조 원 투입>(김시현 기자)

      <"상류부터 복원" 사업비 우려>(고현승 기자)

SBS <4대강 지류도 대규모 정비>(이병희 기자)

KBS <지류·지천 되살린다>(김원장 기자/4.12)

MBC <4대강 지류도 정비 20조 원 투입>(김시현 기자)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는 올해 말부터, 4대강 지류와 지천을 살리는 2단계 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면서 "정비대상인 전국 지류와 지천 중에서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질이 상대적으로 나쁜 하천 40-50개를 우선적으로 정비한다"고 전했다. 또 "올해 말 마무리되는 4대강 사업에 총 22조원이 투입됐는데 2015년까지 이어지는 지천과 지류 정비에 10조에서 20조 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핵심목표는 4대강 지류와 지천의 수질오염 방지와 생태계 복원, 그리고 홍수피해 방지, 친환경 하천 정비 등 4가지"라며 "도시에선 오염원인 초기 빗물처리시설을 늘리고 농촌에선 가축 분뇨 처리장을 확충한다"는 정부의 계획을 전했다.

<"상류부터 복원" 사업비 우려>(고현승 기자)는 "4대강 사업을 두고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왜 지류와 지천에까지 손을 대려는 걸까요"라면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진다는 논리는 맞지만, 그럼 애초부터 사업 순서가 바뀐 게 아닌지 반발과 우려가 만만치 않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수질오염이 심각한 몇몇 지류를 보여주며, "4대강 본류로 흘러드는 전국 상당수 지천들은 이처럼 치수 사업이 시급하다", "지천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4대강 수질도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지천 살리기는 4대강을 살리는 근본적 처방으로, 본류 정비보다 먼저 시작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순서가 바뀌었다"고 지적하는 동국대 오충현 교수의 인터뷰를 실었다.

또 "지천들이 인공 하천처럼 잘못 복원되거나 생태계가 훼손되지는 않을 지, 예산은 어떻게 충당될 지, 우려도 많다"며 "사회적 합의 없이 진행돼 논란과 갈등을 빚은 4대강 사업이 끝나기 전에, 비슷한 하천사업에 나서는 데 대해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SBS는 <4대강 지류도 대규모 정비>(이병희 기자)에서 "정부는 4대강 본류 사업이 마무리되면 4대강으로 이어지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까지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면서 "우선 1단계로 2015년까지 전국 4백 12개 지역, 1,600km 구간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또 "정확한 예산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4대강 사업과 맞먹는 20조 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4대강 정비에 이어 또 다시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4대강 관련 사업이 추진되는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면서 "또 다시 수십조 원의 비용을 들여서 세금을 들여서 다시 생태계 복원한다는 명분하에 결국은 토건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실었다.

KBS는 12일 단독으로 <지류·지천 되살린다>(김원장 기자)를 보도하며 "정부는 4대 강 사업이 마무리되는 올해 말부터 오는 2015년까지 2단계 4대강 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 공사가 개발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2단계 공사는 4대강의 지천과 지류를 친환경적으로 되돌리는 사업으로 추진된다"며 "모두 19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보도했다.

또 "주요 사업지는 4대 강과 연결된 지방하천 412개소, 총 길이 1667km로, 도랑과 실개천으로부터 지류와 본류-하류로 연결되는 하천 생태계를 살리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전한 뒤 "정부는 그동안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꾸준히 지천과 지류의 회복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사회적 합의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